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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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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기본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하신 후 해당 교재를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조문 또는 판례가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공방의 이름을 허락해주신 김동진 선생님 및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신 윌비스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년 04월 22일
- 편저자 남솔잎 배상
목차
- 제1편발 명
- 제1장▸발명의 개념 _2
- 제2장▸미완성 발명 _4
- 제3장▸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_6
- 제4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8
- Ⅰ.용도발명 8
- Ⅱ.의약 용도 발명 10
- Ⅲ.선택 발명 16
- Ⅳ.수치 한정 발명 21
- Ⅴ.파라미터 발명 24
-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7
- Ⅶ.영업방법 발명 31
- Ⅷ.미생물 발명 33
- Ⅸ.식물 발명 38
- 제2편특허명세서
- 제1장▸개 요 _42
- 제2장▸청구범위 _43
-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 Ⅱ.독립항과 종속항 45
-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 제3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2
- Ⅰ.기능식 청구항 52
-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4
-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6
-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58
- 제4장▸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_59
- 제5장▸외국어 특허출원 _62
-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6
-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68
- 제2장▸신규성 _71
- 제3장▸확대된 선원 _82
- 제4장▸진보성 _87
- 제5장▸불특허발명 _96
-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00
-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0
-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3
-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4
-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7
- 제2장▸무권리자 출원 _108
-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12
- 제5편특허 절차 총칙
-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16
-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6
- Ⅱ.행위능력 117
- Ⅲ.권리능력 120
- Ⅳ.대리인 122
- 제2장▸절차의 진행 _126
- Ⅰ.기 간 126
-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 Ⅴ.특허료 및 수수료 142
-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5
-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 제1장▸출 원 _148
- Ⅰ.개 요 148
- Ⅱ.1발명 1출원주의 149
- Ⅲ.선출원주의 152
-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156
- 제3장▸우선권제도 _164
-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4
-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8
- 제4장▸분할출원(제52조) _174
- 제5장▸분리출원(제52조의2) _178
- 제6장▸변경출원(제53조) _182
- 제7장▸심사절차 _184
- Ⅰ.심사절차 일반 184
- Ⅱ.출원공개제도 187
- Ⅲ.심사청구제도 191
- Ⅳ.우선심사제도 194
- Ⅴ.특허여부의 결정 196
- 제8장▸특허취소신청 _201
- 제7편특허권과 침해
- 제1장▸특허권 일반 _208
- Ⅰ.특허권의 등록 208
-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0
- Ⅲ.특허권의 공유 219
- Ⅳ.특허권의 소멸 223
-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_224
-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 Ⅱ.전용실시권 225
- Ⅲ.통상실시권 228
-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5
- Ⅵ.금지권 236
- Ⅶ.손해배상 청구권 239
-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_240
-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0
- Ⅱ.청구범위의 해석 241
-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4
- 제4장▸특허 침해의 유형 _245
-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5
-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8
-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9
-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5
-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59
-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0
- 제5장▸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_265
-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65
-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75
- Ⅲ.무효의 항변 277
- Ⅳ.자유기술의 항변 281
-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83
- Ⅵ.권리소진 항변 285
- 제6장▸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_288
-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88
-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290
-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293
-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295
-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297
-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98
-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00
-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01
- 제7장▸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_302
- 제8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304
-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04
-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05
-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06
- 제9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313
-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13
-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16
- 제10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318
- 제8편특허심판제도
- 제1장▸서 론 _324
- Ⅰ.의의 및 성질 324
- Ⅱ.유 형 326
- Ⅲ.공동심판 청구 327
- Ⅳ.심판절차 329
- Ⅴ.심 리 334
-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39
-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41
-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42
- Ⅸ.심판비용 344
- Ⅹ.국선대리인 345
-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346
-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46
- Ⅱ 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48
-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55
- Ⅳ.정정심판 366
-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77
-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_378
-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78
- Ⅱ.구속력 및 확정력 383
- 제4장▸중복심판의 금지 _384
- 제5장▸재 심 _386
- 제9편심결취소소송
- Ⅰ.의의 및 종류 394
-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98
-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02
-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05
-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09
-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11
-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13
-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 Ⅰ.개 요 418
- Ⅱ.국제단계 419
- Ⅲ.국내단계 429
- Ⅳ.특례 규정 433
- 제11편실용신안제도
- 제12편판례색인_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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