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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Fortune 완타 민법개론(재산법) 조문 이론 판례

2023 Fortune 완타 민법개론(재산법) 조문 이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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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춘환 (2024)
페이지
561
출간일
2023-07-04
판쇄
2024
ISBN
97911582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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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사법 강의를 하다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답은 ‘조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조문을 의외로 잘 모르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란한 이론, 판례 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왜 그러한 이론, 판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 모든 학설, 판례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히 수험 공부에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의 삼위일체의 내용을 담은 민법개론(재산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의 기본서와는 달리, 제1편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2편 법률행위, 제3편 법률행위의 효력, 제4편 채권와 채무, 제5편 물권법 등의 편제를 취하였다. 강사가 평소 민법 공부 시에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 2. 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거의 빠짐없이 넣었다.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 3. 조금 작은 판형을 취하였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4. 요즘의 출제 경향이 재산법 문제에서 가족법을 함께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법에서 출제되는 가족법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같이 서술하여, 출제에 대비하였다.

  •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변리사스쿨에서 강의하도록 하여 주신 조현중 대표변리사님, 김영남 변리사님과 김교훈 원장님, 서상민 실장님을 비롯한 학원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2023. 6. 25. 시흥동 우거에서
  • 저자 김춘환



목차 

 

  • 제1편  서설, 권리의 주체와 객체

  • 제1장 서설 3
  •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法源) 3
  •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6
  •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7
  •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 제2장 권리의 주체 23
  • 제1절 자연인 23
  • 제2절 법 인 47
  • 제3장 권리의 객체 78


  • 제2편  법률행위

  • 제1장 행위론 87
  • 제2장 권리변동 론 109
  •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09
  • 제2절 의사표시론 112
  • 제1관 총론 112
  •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13
  •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30
  • 제3절 대리론 132
  • 제1관 총설 132
  • 제2관 유권대리 133
  • 제3관 무권대리 141
  •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0
  • 제5절 부당이득 론 163


  • 제3편  법률행위의 효력

  • 제1장 조건과 기한 179
  • 제2장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187
  • 제3장 제3자를 위한 계약 191
  • 제4장 전형계약 193
  • 제1절 총 설 193
  • 제2절 증 여 194
  • 제3절 매 매 197
  •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209
  • 제1관 사용대차 209
  • 제2관 임대차 211
  • 제5절 소비대차 221
  • 제6절 도급 224
  • 제7절 위 임 229
  • 제8절 임치 233
  • 제9절 조 합 235
  • 제10절 화 해 242
  •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243


  • 제4편  채권과 채무

  •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채무의 이행 253
  • 제1절 채권의 목적 253
  • 제2절 채무의 이행 264
  • 제3절 채무의 불이행 및 구제방법 297
  •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3
  •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309
  • 제6절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323
  • 제7절 연대채무 327
  • 제8절 보증채무 335
  • 제2장 불법행위 법 346
  • 제1절 일반불법행위 346
  • 제2절 특수 불법행위 353
  •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363


  • 제5편  물권법

  • 제1장 물권 일반 369
  • 제1절 서 설 369
  • 제2절 물권의 효력 369
  • 제2장 물권의 변동 372
  • 제1절 물권의 공시 372
  •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73
  • 제3절 동산 물권 변동 375
  • 제3장 점유권 382
  • 제4장 소유권 400
  • 제1절 소유권의 의의 400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19
  • 제3절 공동소유 436
  • 제4절 명의신탁 450
  • 제5장 제한물권 458
  • 제1절 용익물권 458
  • 제2절 담보물권 478
  • 제3절 저당권 493
  •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29

  • 판례색인 536


  • 부록 / 판례색인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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