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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최우성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편 V1.0

2024 최우성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편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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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참다움
저자
최우성 (2024)
페이지
564
출간일
2023-11-01
판쇄
2024
ISBN
9791192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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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벽반영
  • 2.최근판례 완벽반영 및 출제경향 환벽대비
 


목차 

 

  • PART 01 형사소송법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06 
  •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08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16 
  •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  
  • PART 02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 사 
  •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30 
  • 02 수사기관 및 수사권조정과 피의자 ··37 
  • 03 수사의 개시 ··76 
  • 04 임의수사 ··102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01 서 설 ·· 148 
  • 02 피의자체포제도 ·· 150 
  • 03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172 
  • 04 압수·수색·검증 ··219 
  • 05 수사상의 증거보전제도 ··249 
  • 제3장 수사의 종결 
  • 01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256 
  •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5 
  •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 04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290 
  •  
  • PART 03 증 거 
  • 제1장 증거법 서설··298 
  • 제2장 증거능력··313 
  • 제3장 증명력··389 
  •  
  • 부록편 
  •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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