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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집중 행정법 총론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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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피디
저자
이상현 (제8판)
페이지
484
출간일
2024-04-15
판쇄
제8판
ISBN
979115586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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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독자대상 : 공무원·군무원·공기업·행정사·승진 시험대비
  • - 특 징
  • ㆍ기본이론 압축정리!
  • 복잡한 학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수험서
  • ㆍ실전 OX판례정리!
  • 실전에 칠요한 판례를 OX 지문형태로 정리해서 문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분석을 통하여 기본이론을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한 수험서
  • ㆍ단기에 행정법 완성!
  • 강의를 듣고 따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총 정리한 수험서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정
  •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2장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법치행정
  •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 제5절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 제6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 제7절 특별행정법 관계

  • 제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서설
  • 제2절 공법상 사건
  •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3절 재량행위
  •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 제3장 기타 행정작용
  • 제1절 행정계획
  •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3절 공법상 계약
  • 제4절 확약

  • 제4장 행정절차법
  • 제1절 서설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행정정보
  • 제1절 행정정보공개
  •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제3장 행정벌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4편 행정구제법
  • 제1장 서설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1절 개설
  •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제4장 행정소송
  • 제1절 개설
  • 제2절 취소소송
  • 제3절 기타 소송
  • 제5장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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