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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3판 머 리 말
- 2판이 나온 지 다시금 2년이 지나, 2015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년간의 조세판례를 실었던 2판에 이어 그 후 2024년 2월까지 2년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추가하고 관련 쟁점을 더하였다.
- 이 책은 주요한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의 위임입법, 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제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다.
- 바쁜 와중에 틈틈이 겨를을 내어 검토와 교정에 힘써 큰 도움을 준 옥창의, 주승연 사무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전도에 대한 축원의 맘을 전한다.
- 조세실무자를 위하여, 다수 판례가 축적된 주요 조문과 쟁점 위주로 구성한 이 책이 상시 독자의 책상머리를 차지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024. 3. 31.
- 잠실 자택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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