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01 상법총칙
• 제01장 통칙
• Ⅰ. 상법의 의의
• 1. 의의
• 2. 형식적 상법
• 3. 실질적 상법
• 4. 양자의 관계
• 
  
•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의의
• 2. 민법과의 관계
• 3.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 
  
• Ⅲ. 상법의 이념
• 1. 의의
• 2. 거래의 안전확보
• 3. 기업의 유지강화
• 4. 기업활동의 왕성화
• 
  
• Ⅳ. 상법의 법원
• 1. 의의
• 2. 법원의 종류
• 3. 법적용의 우선순위
• 
  
• Ⅴ. 상법의 효력
• 1. 시간에 관한 효력
• 2. 장소에 관한 효력
• 3. 사람에 관한 효력
•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 
  
• 제02장 상인
• Ⅰ. 의의
• 1. 내용
• 2. 상법의 규정
•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Ⅱ. 당연상인
• 1. 의의
• 2. 자기명의
•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 행위)
• 4. 영업성
• 5. 예외
• 
  
• Ⅲ. 의제상인
• 1. 의의
• 2. 종류
• 
  
• Ⅳ. 소상인
• 1. 의의
• 2. 상법의 특칙
• 3. 특칙의 적용
• 
  
• Ⅴ.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 1. 의의
•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3. 영업능력(행위능력)
• 
  
• 제03장 상업사용인
• Ⅰ. 의의
• 1. 제도의 취지
• 2. 제도의 특징
• 
  
• Ⅱ. 지배인
• 1. 의의
• 2. 선임과 종임
• 3. 지배인의 권한(대리권, 지배권)
• 4. 공동지배인
• 5. 표현지배인
• 
  
•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1. 의의
• 2. 선임과 종임
• 3. 권한
• 4. 대리권의 남용
• 5. 표현대리의 문제
• 
  
•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 의의
• 2. 적용요건
• 
  
• Ⅴ. 경업피지의무
• 1. 의의
• 2. 경업금지의무
• 3. 겸직금지의무
• 
  
• 제04장 기업의 물적설비
• Ⅰ. 영업소
• 1. 의의
• 2. 종류(본점, 지점)
• 3. 결정 및 변경
• 4. 법률상의 효과
• 
  
• Ⅱ. 상호
• 1. 의의
• 2. 상호의 본질
• 3. 상호의 선정
• 4. 상호의 등기
• 5. 상호의 가등기
• 6. 상호권 
•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 8. 상호권의 변동
• 9. 명의대여자의 책임
• 
  
• Ⅲ. 상업장부
• 1. 의의
• 2. 종류
• 3. 작성의무
• 4. 보존의무
• 5. 제출의무
• 
  
• 제05장 상업등기 · 영업양도
• Ⅰ. 상업등기
• 1. 의의
• 2. 등기사항
• 3. 등기절차
• 4. 상업등기의 효력
• 5. 부실등기의 효력
• 
  
• Ⅲ. 영업양도
• 1. 영업의 의의
• 2. 영업양도의 개념
• 3. 영업양도의 당사자
• 4. 영업양도의 절차
•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 
  
• 02 상행위
• 제01장 통칙
• Ⅰ. 상행위법
• 1. 의의
• 2. 특성
• 
  
• Ⅱ. 상행위
• 1. 의의
• 2. 영업적 상행위
• 3. 보조적 상행위
• 4. 절대적 상행위
•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 제02장 상행위 총론
• Ⅰ. 의의
• 
  
•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1. 상행위의 대리
• 2. 상행위의 위임
• 3. 상사소멸시효
• 
  
•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 의의
• 2. 유질계약의 허용
• 3. 상사유치권
• 
  
•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 계약의 성립
• 2. 영리성의 보장
•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4. 채무의 이행장소
•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 
  
• Ⅴ. 상사매매
• 1. 의의
• 2. 매도인의 공탁 · 경매권
• 3. 매수인의 검사 · 통지의무
• 4. 매수인의 보관 · 공탁의무
• 5. 확정기매매의 해제
• 
  
• Ⅵ. 상호계산
• 1. 의의
• 2. 법적성질
• 3. 당사자
• 4. 대상
• 5. 효력
• 6. 종료
• 
  
• Ⅶ. 상법상 조합
• 1. 의의
• 2. 익명조합
• 3. 합자조합
• 
  
• 제03장 상행위 각론
• Ⅰ. 총설
• 
  
• Ⅱ. 대리상
• 1. 의의
•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 3. 대리상계약과 대리
• 4. 대리상의 의무
• 5. 대리상의 권리
•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 7. 대리상계약의 종료
• 
  
• Ⅲ. 중개업
• 1. 의의
• 2. 중개인의 의무
• 3. 중개인의 권리
• 
  
• Ⅳ. 위탁매매업
• 1. 의의
•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 3. 위탁매매인의 의무
• 4. 위탁매매인의 권리
• 
  
• Ⅴ. 운송주선업
• 1. 의의
• 2. 특징
•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 4. 운송주선인의 의무
• 5. 운송주선인의 권리
• 6. 손해배상책임
• 7. 채권의 소멸시효
• 
  
• Ⅵ. 운송업
• 1. 의의
• 2. 물건운송
• 3. 여객운송
• 
  
• Ⅶ. 공중접객업
• 1. 의의
•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 Ⅷ. 창고업
• 1. 의의
• 2. 창고증권
• 3. 창고업자의 의무
• 4. 창고업자의 권리
• 5. 손해배상책임
• 
  
• Ⅸ.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 1. 의의
•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 3.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 4.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5. 공급자의 의무
• 6. 리스물건의 수령증
• 7.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 Ⅹ. 가맹업(Franchise)
• 1. 의의
• 2. 가맹계약의 요건
• 3. 가맹업자의 의무
• 4. 가맹상의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가맹계약의 해지
• 
  
• Ⅺ. 채권매입업(Factoring)
• 1. 의의
• 2. 채권매입업의 구조
• 3. 채권매입업의 구분
• 
  
• 
  
• 03 공인회계사법
• 제01장 총칙
• Ⅰ. 목적
• 
  
•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 
  
• Ⅲ. 공인회계사의 자격
• 1. 자격부여
• 2. 결격사유
• 
  
• 제02장 시험
• Ⅰ. 공인회계사시험
• 1. 주무기관과 시험구분
• 2. 응시자격 및 학점인정 등
• 3. 시험의 일부면제(1차시험의 면제)
• 4.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 5. 공인회계사자격 · 징계위원회
• 
  
• 제03장 등록 및 개업
• Ⅰ. 공인회계사 등록
• 1. 실무수습
• 2.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
• 3. 실무수습의 관리 및 등록절차 등
• 4. 등록의 갱신
• 
  
•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
• 2. 보험가입 공인회계사의 조치
• 3. 공제사업가입 공인회계사의 조치
• 4. 공제사업의 운영 등의 주체
• 
  
• Ⅲ. 등록 거부 · 취소 등
• 1. 등록 거부
• 2. 등록취소
•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제04장 권리와 의무
• Ⅰ. 공인회계사의 권리
• 1. 사무소의 개설
• 2. 사무직원의 채용
• 
  
• Ⅱ. 공인회계사의 의무
• 1. 일반적 의무
• 2.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의무
• 
  
• Ⅲ.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 1. 감사 또는 증명 업무의 제한
• 2. 감사 또는 증명업무 계약기간 중의 업무제한
• 3. 실사 등의 업무제한
• 
  
• Ⅳ. 명의대여 등의 금지
• 1. 명의대여의 금지
• 2. 알선행위의 금지
• 3. 계쟁권리양수의 금지
• 4. 알선수재의 금지
• 
  
• 제05장 회계법인
• Ⅰ. 회계법인의 설립
• 1. 설립의 주체와 정관
• 2. 회계법인의 등록
• 3. 회계법인의 이사 등
• 4. 회계법인의 자본금 등
• 5. 회계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 
  
• Ⅱ. 회계법인의 직무집행
• 1. 업무의 집행 및 표시방법
• 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 3. 경업의 금지
• 4. 사원의 탈퇴
• 
  
• Ⅲ. 회계법인의 해산
• 1. 해산 사유
• 2. 손해배상준비금의 별도 예치
• 
  
• Ⅳ.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1. 의의
• 2. 사원총회의 결의
• 3.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승계
•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제한
• 5. 상법규정의 준용
• Ⅴ.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1. 등록취소의 사유
• 2. 청문
• 
  
• Ⅵ. 그 밖의 규정
• 1. 정관변경의 신고
• 2. 준용규정
• 
  
• 제06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 Ⅰ. 총설
• 1. 용어의 정의
• 2.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직무범위
• 
  
• Ⅱ.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등
• 1.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등
• 2.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등
• 
  
• Ⅲ. 업무수행방식
• 1.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방식
• 2. 고용, 동업 등의 금지
• 3. 자격의 표시 등 
• 
  
• Ⅳ.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등
• 1.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2.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의무
• 3.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 4. 준용규정
• 
  
• 제07장 한국공인회계사회
• Ⅰ. 목적 및 설립
• 1. 목적 및 성질
• 2. 설립 및 지회 등
• 3. 금융위원회의 승인
• 
  
• Ⅱ. 입회의무 및 윤리규정
• 1. 입회의무
• 2. 윤리규정의 제정 및 준수의무
• 
  
• Ⅲ. 업무의 위촉 등
• 1. 업무의 위촉 및 자문
• 2. 회원에 대한 위임
• 3. 개선의 건의
• 
  
• Ⅳ. 분쟁의 조정
• 1. 분쟁의 조정
• 2. 분쟁조정위원회
• 
  
• Ⅴ. 회원에 대한 연수 등
• 1. 연수활동의 지도 · 감독
• 2. 회계연수원
• 
  
• Ⅵ. 공인회계사회의 감독
• 
  
• 제08장 행정상 제재
• Ⅰ. 공인회계사 등의 징계
• 1. 징계사유
• 2. 징계의 종류
• 3. 징계의 절차
• 4. 제척기간
• 5.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 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1. 과징금의 부과
• 2. 이의신청의 특례
• 3. 과징금의 납부
•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5. 합병 등으로 인한 과징금의 승계
• 
  
• 제09장 형사상 제재
• Ⅰ.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상 제재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 300만원 이하의 벌금 
• 6. 회계법인 이사에 대한 특칙
• 
  
• Ⅱ.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 대한 형사상 제재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Ⅲ. 몰수 · 추징 등
• 
  
• 
  
• 04 외부감사법
• 제01장 총칙
• Ⅰ. 총설
• 1. 외부감사
• 2. 감사의 종류
• 3. 용어의 정의(제2조)
• 
  
• Ⅱ. 외부감사법의 법원
• 1. 외부감사법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판례의 법원성
• 
  
• Ⅲ. 규제 및 감독기관
• 1. 정부규제기관
• 2. 자율규제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 3. 업무의 위탁 · 위임 · 보고 등
• 
  
• 제02장 외부감사의 대상
• Ⅰ. 감사대상법인
• 1. 의의
• 2. 대상법인의 구체적 내용
• 3. 외부감사 제외법인
• Ⅱ. 회계처리기준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 2. 회계처리기기준의 적용범위
•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의 위탁
• 4. 금융감독원의 재정지원
• 5.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예산보고의무
• 6. 위반시 제재
• 
  
• Ⅲ.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및 제출 등
• 1. 재무제표의 의의
• 2. 재무제표의 작성 · 제출 · 공시
•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배회사의 권한
• 
  
•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의무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검토 · 감사
• 6. 위반시 제재
• 
  
• 제03장 감사인(외부감사인)
• Ⅰ. 총설
• 1. 의의
• 2. 감사인의 자격
• 3. 감사인의 자격 제한
• 4.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 
  
• Ⅱ. 감사인의 선임
• 1. 감사인 선임기한
• 2.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선임특례
• 3. 감사인의 선임절차
• 4.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 Ⅲ. 감사계약의 해지 등
• 1. 감사계약의 해지
• 2. 감사인의 해임
•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 제04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 Ⅰ. 총설
• 1. 의의
• 2. 취지
• 3. 연혁
• 4. 법적 성격
• 5. 합병으로 인한 승계
• 
  
• Ⅱ. 감사인의 직권지정제
• 1. 의의
• 2. 직권지정사유
• 
  
• Ⅲ.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 1. 의의
• 2. 적용대상 회사
• 3. 적용제외 대상
• 4. 주기적 감사인지정의 연기
• 
  
• Ⅳ. 감사인의 지정절차 등
• 1.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일 등
• 2. 감사인 지정절차
• 3. 감사인 지정의 기준
• 
  
• Ⅴ. 지정감사인 재선임 금지
• 
  
• Ⅵ. 위반시 제재
• 
  
• 제05장 회계감사 관련 규정
• Ⅰ. 회계감사기준
• 1. 의의
• 2. 법적 성격
• 3.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4.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 5. 위반의 효과
• 
  
• Ⅱ. 품질관리기준
• 1. 의의
• 2. 포함사항
• 3. 품질관리기준의 사전승인
• 4.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 등
• 
  
• Ⅲ. 표준감사시간
• 1. 의의
• 2. 표준감사시간의 제정
• 3.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 
  
• Ⅳ.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작성 등
• 1. 감사보고서
• 2. 감사조서의 작성
• 
  
• Ⅴ. 감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1. 감사인의 권한
• 2. 감사인의 의무
•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 
  
• 제06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및 처분
•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 1. 의의
• 2. 감사보고서 감리
• 3.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와 감리
• 4. 감사인의 품질관리 및 평가
•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 6.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 Ⅱ. 자료의 제출요구 등
• 1. 의의
• 2. 회사 ·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3. 세무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4.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5. 위반시 제재
• 
  
• Ⅲ. 부정행위신고와 신고자의 보호 등
• 1. 부정행위의 신고
• 2. 신고자의 보호
• 3.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4. 신고자 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사유
• 5. 위반시 제재
• 
  
• Ⅳ.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 1. 회사에 대한 조치
• 2. 감사인에 대한 조치
• 3.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4. 벌칙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조치
• 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등의 기준
• 6.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 7. 조치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 
  
• Ⅴ. 위반행위의 공시 등
• 1. 공시 등의 사유
• 2. 감리결과 · 조치내용의 게시 및 통보
• 3.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심사 반영
• 
  
• Ⅴ. 과징금
• 1. 총설
• 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 3. 이의신청
• 
  
• Ⅵ. 과태료
• 1. 총설
• 2. 과태료의 내용
• 3. 금융감독원장의 부과건의
• 
  
• 제07장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기금의 적립 등
• 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 총설
•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 5. 배상책임의 제한(비례책임)
• 6. 소멸시효기간
• 7. 기록의 송부
• 
  
• Ⅱ.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1. 의의
• 2. 공동기금의 적립 등 
• 3.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4. 손해배상준비금
• 
  
• 제08장 감사인의 형사책임 등
• Ⅰ. 형사처벌
• 1. 허위재무제표작성 등의 죄(제39조)
• 2. 배임수재 · 증재죄(제40조)
• 3. 회계정보 · 감사조서 등의 위조 · 변조 등의 죄(제41조)
• 4. 재무제표 미제출 등의 죄(제42조)
•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죄(제43조)
• 6.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의 죄(제44조)
• 
  
• Ⅱ. 몰수와 추징
• 
  
• Ⅲ. 양벌규정
• 
  
• 참고문헌
• Ⅰ. 국내문헌
• 
  
• Ⅱ. 외국문헌
• 1. 동양문헌
• 2. 서양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