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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총 칙
- 제1장
- 상법의 법원 2
- 제1 상법의 규정 ㆍ 2
-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 제2장
- 상인(기업의 주체) 3
- 제1절
- 상인의 의의 3
- 제1 총 설 ㆍ 3
- 제2 당연상인 ㆍ 3
- 제3 의제상인 ㆍ 4
- 제4 소 상 인 ㆍ 5
- 제2절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7
- 제3장
-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 제2 지 배 인 ㆍ 8
-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3
-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4
- 제4장
- 상호(기업의 명칭) 16
- 제1 상호의 의의 ㆍ 16
- 제2 상호의 선정 ㆍ 16
- 제3 상호의 보호 ㆍ 17
-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20
-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20
- 제5장
-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4
-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4
- 제2 지점의 등기 ㆍ 24
-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4
- 제6장
-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6
-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6
-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7
-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31
- 제2편 상행위
- 제1장
- 서 론 34
- 제2장
- 통 칙 35
- 제1절
- 상행위의 특칙 35
-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
-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5
-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6
-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
-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8
- 제2 유질계약 ㆍ 40
-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1
-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41
-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42
- 제4관 상사매매 44
- 제1 총 설 ㆍ 44
-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4
-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5
-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6
-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6
- 제2절
- 상호계산 47
- 제1 의 의 ㆍ 47
- 제2 내 용 ㆍ 47
- 제3 효 력 ㆍ 48
- 제4 종 료 ㆍ 48
- 제3절
- 익명조합 49
- 제1 의 의 ㆍ 49
- 제2 내부관계 ㆍ 49
- 제3 외부관계 ㆍ 50
- 제4 익명조합의 종료 ㆍ 51
- 제4절
- 합자조합 52
- 제1 의 의 ㆍ 52
- 제2 내부관계 ㆍ 52
- 제3 외부관계 ㆍ 53
- 제3장
- 각 칙 55
- 제1절
- 대 리 상 55
- 제1 총 설 ㆍ 55
-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56
-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6
-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7
- 제2절
- 중 개 업 57
- 제1 의 의 ㆍ 57
-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7
-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9
- 제3절
- 위탁매매업 59
- 제1 의 의 ㆍ 59
-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60
-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60
-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61
-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62
- 제4절
- 운 송 업 62
-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62
- 제2 물건운송 ㆍ 62
- 제3 여객운송 ㆍ 68
- 제5절
- 운송주선업 69
-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9
-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70
-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71
-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72
- 제6절
- 공중접객업 73
- 제1 의 의 ㆍ 73
-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73
-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74
- 제7절
- 새로운 상행위 75
- 제1 금융리스업 ㆍ 75
- 제2 가 맹 업 ㆍ 76
- 제3 채권매입업 ㆍ 77
- 제3편 회 사
- 제1장
- 통 칙 80
- 제1절
- 회사의 의의 80
-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80
- 제2 1인 회사 ㆍ 82
- 제2절
- 회사의 종류 84
- 제3절
- 회사의 능력 87
- 제4절
- 회사법상의 소 88
- 제5절
- 합 병 91
- 제1 총 설 ㆍ 91
- 제2 합병의 제한 ㆍ 92
- 제3 합병의 절차 ㆍ 92
- 제4 합병의 효과 ㆍ 93
-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94
- 제2장
- 주식회사 95
- 제1절
- 주식회사의 기초 95
- 제1 자 본 금 ㆍ 95
-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96
- 제2절
- 설 립 96
- 제1관 총 설 96
-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96
-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96
-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97
- 제2관 정관의 작성 98
- 제1 정관의 의의 ㆍ 98
-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98
-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9
-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102
-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2
-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103
- 제2 발기설립 ㆍ 103
- 제3 모집설립 ㆍ 106
- 제4관 설립등기 109
- 제5관 가장납입 109
-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1
- 제1 개 관 ㆍ 111
-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12
-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13
-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14
- 제7관 설립의 무효 114
- 제1 서 언 ㆍ 114
-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14
-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15
- 제3절
- 주식과 주주 115
- 제1관 주 식 115
-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15
- 제2 종류주식 ㆍ 116
- 제2관 주주･주주권 121
-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21
-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23
- 제3 주식의 공유 ㆍ 123
-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23
-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24
-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25
-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26
- 제1 주권(株券) ㆍ 126
- 제2 주주명부 ㆍ 128
-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1
- 제1 주식의 양도 ㆍ 131
-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35
-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43
-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45
-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45
-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47
- 제4절
- 주식회사의 기관 148
- 제1관 주주총회 148
- 제1 의 의 ㆍ 148
-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48
-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50
-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55
-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61
-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61
-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63
-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65
-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68
-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76
-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7
- 제1 이 사 ㆍ 177
- 제2 이 사 회 ㆍ 189
- 제3 대표이사 ㆍ 196
- 제4 이사의 의무 ㆍ 204
-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206
- 제6 이사의 책임 ㆍ 211
-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215
- 제8 집행임원 ㆍ 221
- 제3관 감사제도 222
-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222
- 제2 감 사 ㆍ 223
- 제3 감사위원회 ㆍ 225
- 제4관 준법지원인 227
- 제5절
- 자본금의 변동 228
- 제1관 신주발행 228
- 제1 의 의 ㆍ 228
- 제2 신주인수권 ㆍ 228
-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31
- 제4 발 행 ㆍ 231
-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35
-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38
- 제1 의 의 ㆍ 238
-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38
- 제3 자본금감소의 방법 ㆍ 239
- 제4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 239
-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41
- 제6절
- 사채(社債) 242
- 제1 의 의 ㆍ 242
- 제2 특수한 사채 ㆍ 242
- 제7절
- 회사의 회계 248
-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48
- 제1 의 의 ㆍ 248
-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49
- 제2관 준 비 금 250
- 제1 의 의 ㆍ 250
- 제2 법정준비금 ㆍ 250
- 제3관 이익배당 252
- 제1 총 설 ㆍ 252
-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52
- 제3 현물배당 ㆍ 254
- 제4 주식배당 ㆍ 255
- 제5 중간배당 ㆍ 256
-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57
-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59
- 제8절
- 정관의 변경 260
- 제1 의 의 ㆍ 260
- 제2 절 차 ㆍ 261
- 제3 효력 발생 ㆍ 261
- 제9절
- 회사의 조직개편 261
- 제1관 합 병 261
- 제2관 회사분할 264
- 제1 의 의 ㆍ 264
- 제2 분할의 유형 ㆍ 264
-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65
- 제4 분할절차 ㆍ 267
- 제5 분할의 등기 ㆍ 268
- 제6 분할의 효과 ㆍ 269
- 제7 분할의 무효 ㆍ 269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69
-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69
-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72
-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74
-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74
-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76
- 제3장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77
- 제1절
- 유한회사 277
- 제1 의 의 ㆍ 277
- 제2 설 립 ㆍ 277
- 제3 사원 및 지분 ㆍ 278
- 제4 회사의 관리 ㆍ 279
-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81
- 제2절
- 합명회사 281
- 제1 의 의 ㆍ 281
- 제2 회사의 설립 ㆍ 282
- 제3 내부관계 ㆍ 283
- 제4 외부관계 ㆍ 286
- 제3절
- 합자회사 287
- 제1 의 의 ㆍ 287
- 제2 회사의 설립 ㆍ 287
- 제3 내부관계 ㆍ 287
- 제4 외부관계 ㆍ 289
- 제4절
- 유한책임회사 291
- 제4편 어음･수표법
- 제1장
- 총 론 298
- 제1절
- 서 론 298
-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98
-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98
- 제2절
- 어음･수표행위 299
- 제1 종류와 공통적 특징 ㆍ 299
- 제2 특 성 ㆍ 299
- 제3 성 립 ㆍ 300
- 제4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303
- 제5 무권대리 ㆍ 303
- 제6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304
- 제3절
- 어음･수표항변 308
- 제1 의 의 ㆍ 308
- 제2 항변의 분류 ㆍ 308
- 제3 인적항변 ㆍ 308
- 제4 물적항변 ㆍ 310
-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311
- 제6 제3자의 항변 ㆍ 312
-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313
- 제4절
-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3
- 제2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 제1절
- 어음･수표의 발행 317
- 제1 발행의 의의 ㆍ 317
- 제2 어음･수표요건 ㆍ 318
-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321
-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322
- 제5 백지어음･수표 ㆍ 322
- 제2절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7
-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327
-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330
- 제3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31
- 제1절
-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31
- 제2절
- 배 서 331
- 제1 배서의 의의 ㆍ 331
- 제2 배서의 방식 ㆍ 332
- 제3 배서의 효력 ㆍ 334
- 제4 배서의 연속 ㆍ 335
- 제5 특수한 배서 ㆍ 336
- 제3절
-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42
- 제1 의 의 ㆍ 342
- 제2 요 건 ㆍ 343
- 제3 대 상 ㆍ 343
- 제4 효 과 ㆍ 344
- 제4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45
- 제1절
- 지 급 345
- 제1 지급제시 ㆍ 345
- 제2 지 급 ㆍ 347
- 제2절
- 상환청구 349
- 제1 당사자 ㆍ 349
- 제2 요 건 ㆍ 349
- 제3 재상환청구 ㆍ 351
- 제5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52
- 제1절
- 어음･수표시효 352
- 제2절
- 이득상환청구권 353
- 제1 총 설 ㆍ 353
- 제2 발생요건 ㆍ 353
- 제3 당사자 ㆍ 354
- 제4 양 도 ㆍ 354
- 제5 행 사 ㆍ 355
- 제6 소멸시효 ㆍ 355
- 제6장
- 기타의 제도 356
- 제1절
- 어음･수표보증 356
- 제1 의 의 ㆍ 356
-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56
-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57
-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58
- 제2절
- 특수한 수표 359
- 제1 횡선수표 ㆍ 359
- 제2 선일자수표 ㆍ 360
- 제5편 보험법
- 제1장
- 서 론 362
- 제1절
- 보험의 의의 362
- 제2절
- 보험계약법 363
-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63
- 제2 보험약관 ㆍ 363
- 제2장
- 보험계약 3648
- 제1절
- 보험계약의 요소 364
-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64
- 제2 보험기간 ㆍ 365
- 제2절
- 보험계약의 체결 366
-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66
-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66
- 제3 고지의무 ㆍ 367
- 제3절
- 보험계약의 효과 370
-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70
-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72
- 제4절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75
- 제1 의 의 ㆍ 375
- 제2 성립요건 ㆍ 375
- 제3 효 과 ㆍ 375
- 제3장
- 손해보험 377
- 제1절
- 손해보험 총론 377
-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77
- 제1 피보험이익 ㆍ 377
-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77
-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0
-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80
-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80
- 제3 보험자대위 ㆍ 381
-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84
- 제2절
- 각종의 손해보험 386
- 제1관 책임보험 386
- 제1 의 의 ㆍ 386
- 제2 중복보험 ㆍ 386
-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86
-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89
- 제2관 보증보험 389
- 제4장
- 제4장 인보험 391
- 제1절
- 총 설 391
-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91
-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91
- 제2절
- 생명보험 392
- 제1 의 의 ㆍ 392
-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92
-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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