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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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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3. 12. 15 ~ 2024. 03. 15
출판사
글샘
저자
신관악민사법학회 (7판)
페이지
304
출간일
2024-04-25
판쇄
7판
ISBN
979118894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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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구 사법연수원 3학기 최종 평가에 대비하기 최근 3개년간의 판례를 대상으로 엮은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며, 지금은 로스쿨은 물론 경력법관시험대비 및 법률실무가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명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21년 1월1일 판례공보~2023년 11월15일 판례공보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글샘, 2024)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글샘, 2024)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로스쿨 수험생 및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본 도서의 제작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여/지휘해 주신 고태환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신관악 민사법학회


목차 

 

  • Content

  • 제1편  민법총칙 - 1
  •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3
  •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1
  •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1
  •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1
  •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1
  •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1
  •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22
  •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6
  •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6
  •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7



  • 제2편  민법물권 - 43
  •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45
  •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
  • 제4장  명의신탁 53
  • 제5장  지상권 53
  •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3
  •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3
  • 제8장  저당권 53
  • 제9장  비전형담보 53


  • 제3편  민법채권총칙 - 55
  •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57
  •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57
  •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57
  •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67
  •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67
  •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67
  •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67
  •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67
  •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67
  •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67
  •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67
  •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67



  • 제4편  민법채권각칙 - 69
  •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71
  •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71
  •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71
  •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9


  •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97
  •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97
  •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99
  •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99
  •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00
  •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02



  • 제5편  친족⋅상속법 - 133
  •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135
  • 제2장  상속 147



  • 제6편  민사소송법 - 153
  •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5
  •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81
  • 제3장  증거법 184



  • 제7편  민사집행법 - 187
  •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189
  •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189



  • 제8편  상 법 - 199
  •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01
  •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203
  •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16



  • 제9편  어음 ⋅ 수표법 - 221




  • 제10편  기타법률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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