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서 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 
  
• Tip
•  소위 ‘하자의 승계’ 11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 
  
• Tip
•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 
  
•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 제1절 법 원 19
• 제1관 총 설 19
• 제2관 법원의 관할 20
• 
  
• Tip
•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 
  
• Tip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 
  
• Tip
•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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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 
  
• Case
•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 
  
• Case
•  기피신청의 시기 39
• 제2절 검 사 44
• 제1관 총 설 44
•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 제3절 피고인 51
• 제1관 총 설 51
•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 
  
• Case
•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 제4절 변호인 69
• 제1관 총 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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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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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 
  
• Tip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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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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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3
• 제4절 무효의 치유 116
• 제5절 소송조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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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수사와 공소
• Chapter 01. 수 사 129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 제1관 총 설 129
•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 제3관 내 사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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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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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 제6관 함정수사 141
•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 제1관 총 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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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 제2관 고 소 155
• 
  
• Tip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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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 
  
• Tip
•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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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 제2관 임의동행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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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0
• 제3절 임의수사 182
• 제1관 피의자신문 182
•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 Chapter 03. 강제수사 187
•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 
  
• Case
•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 
  
• Tip
•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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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 제8관 보 석 223
•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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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0
• 
  
• Tip
•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1
• 
  
• Tip
•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3
• 
  
• Tip
•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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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8
•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0
• 
  
• Tip
•  별건압수 251
• 
  
• Tip
•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7
• 
  
• Tip
•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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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3
•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4
• 제5관 수사상 검증 268
•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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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사실관계에 따라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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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혈액확보 방법 276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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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2
•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3
• 제1절 수사의 종결 283
•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9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2
•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8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8
• 제1관 총 설 298
•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8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302
• 제2관 기소편의주의 302
• 제3관 공소취소 302
•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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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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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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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1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2
•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2
•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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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0
•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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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4
•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5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9
• 제1관 총 설 329
•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2
• 제3관 공소시효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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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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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공 판
• Chapter 01. 공판절차 347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7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9
• 제1관 심판의 대상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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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기본개념의 정리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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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심판대상론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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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심판대상론(정리)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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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이원설의 이론체계 353
• 제2관 공소장변경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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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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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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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4
•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6
•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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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3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3
•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3
•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2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2
• 제1관 모두절차 392
•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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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0
• 제3관 판결의 선고 401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2
• 제1관 증인신문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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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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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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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2
•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3
• 제3관 검 증 423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4
•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4
•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9
•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30
•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3
• Chapter 02. 증 거 439
• 제1절 개 관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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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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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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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5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6
•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6
• 제2관 거증책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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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7
•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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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자유판단의 의미 459
•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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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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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72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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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4
• 제5절 전문법칙 488
•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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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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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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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증거 구별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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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증거 유형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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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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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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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8
•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9
•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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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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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범의 범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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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1
•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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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20
•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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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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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진술서의 종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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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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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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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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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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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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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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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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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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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7
•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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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0
•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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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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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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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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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6
•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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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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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9
• 
  
• Tip
•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1
•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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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인정방법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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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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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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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거짓말탐지기 574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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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9
• 제7절 탄핵증거 584
• 
  
• Tip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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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7
•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2
• 
  
• Tip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2
• 
  
• Tip
•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2
•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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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5
•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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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범의 범위 603
•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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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4
• Chapter 03. 재 판 615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5
• 제2절 종국재판 618
• 제1관 총 설 618
• 제2관 유죄판결 618
• 제3관 무죄판결 620
•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1
•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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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3
• 제6관 면소판결 626
• 
  
• Tip
•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6
• 제3절 재판의 효력 629
• 제1관 재판의 확정 629
•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0
•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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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2
• 
  
• Tip
•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3
• 
  
• Case
•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8
• 
  
• Tip
•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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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Chapter 01. 상 소 645
• 제1절 개 관 645
•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5
• 제2관 상소권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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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9
•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0
• 
  
• Tip
•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0
• 제4관 상소의 이익 651
• 제5관 일부상소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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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0
•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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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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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8
•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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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2
• 제2절 항 소 675
•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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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5
• 제2관 항소이유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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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9
•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0
• 제3절 상 고 687
•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7
• 제2관 상고이유 688
• 
  
• Tip
•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8
• 
  
• Tip
•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0
•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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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2
• 제4관 비약적 상고 694
•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5
• 제4절 항 고 696
•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6
• 
  
• Tip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6
•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8
• 
  
• Tip
•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1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4
• 제1절 재 심 704
• 
  
• Tip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1
• 
  
• Tip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 
  
• Tip
•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 
  
• Case
•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9
• 
  
• Case
•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 
  
• Case
•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 
  
• Tip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4
• 제3절 비상상고 726
• 
  
• Tip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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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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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 Chapter 03. 특별절차 732
• 제1절 약식절차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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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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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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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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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색인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