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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법 입문

금융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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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상복 (제2판)
페이지
420
출간일
2024-06-15
판쇄
제2판
ISBN
97911303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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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2판 머리말

  • 2023년 1월 10일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2023년 2월 15일 중판을 냈으니 말이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2023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서강대 학부생을 상대로 개설되는 교양선택 과목인 “법과 금융”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금융문맹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자 생각의 실천 중 하나인 대학 재학 중 금융문맹을 탈피해 사회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매시간 이슈인 경제 기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강생을 70명으로 제한했으나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가 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제2편에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을 신설·보완하였다. 특히 부동산개발금융의 내용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동산PF 대출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 개정판을 내는 데 조언을 해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협동과정의 금경호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읽고 논평을 해준 양계원·이일규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2024년 6월
  • 이 상 복


목차 

 

  • 제1편 금융과 법
  • 제1장 금융과 경제
  •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3
  • 제2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8
  •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16
  •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21
  • 제3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 제1절 서론 24
  • 제2절 통화정책 28
  •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30
  •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34
  • 제5절 거시건전성정책 39
  • 제2편 금융상품
  • 제1장 개 관
  •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와 특성 47
  •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49
  • 제2장 금융투자상품
  • 제1절 의의 52
  • 제2절 증권 53
  • 제3절 파생상품 78
  • 제3장 자산유동화증권
  • 제1절 서설 92
  •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95
  •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2
  • 제4장 신탁상품
  • 제1절 신탁의 의의와 종류 106
  •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110
  • 제3절 신탁법상 신탁상품 120
  • 제5장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 제1절 예금 123
  • 제2절 대출 127
  • 제6장 보험상품
  •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132
  •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132
  • 제7장 여신금융상품
  • 제1절 의의 134
  • 제2절 종류 135
  • 제8장 연금상품
  • 제1절 연금구성 체계 138
  • 제2절 퇴직연금 140
  • 제3절 개인연금 143
  • 제9장 부동산개발금융
  • 제1절 의의와 특징 147
  • 제2절 유형 149
  • 제3편 금융기관
  • 제1장 서 론
  •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155
  • 제2절 금융기관의 구분 157
  • 제2장 금융투자업자
  • 제1절 개념 159
  •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161
  • 제3절 집합투자업자 167
  •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자 169
  • 제5절 신탁업자 172
  • 제6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75
  • 제7절 겸영금융투자업자 179
  •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80
  • 제3장 은 행
  • 제1절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182
  • 제2절 특수은행 187
  • 제4장 보험회사
  • 제1절 보험업과 보험회사 194
  • 제2절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96
  • 제3절 모집과 모집종사자 199
  • 제4절 우체국보험 200
  • 제5장 여신전문금융기관
  • 제1절 서설 202
  • 제2절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205
  • 제3절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207
  • 제4절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208
  • 제5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210
  • 제6장 서민금융기관
  • 제1절 서설 211
  • 제2절 상호저축은행 213
  • 제3절 상호금융기관 217
  • 제4절 우체국예금 225
  • 제5절 대부업자 226
  • 제4편 금융시장
  • 제1장 서 론
  • 제1절 의의와 기능 233
  •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235
  • 제3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240
  • 제2장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 제1절 서설 244
  • 제2절 콜(call)시장 250
  • 제3절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253
  • 제4절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256
  • 제5절 기업어음(CP)시장 259
  • 제6절 전자단기사채(ABSTB)시장 264
  • 제3장 주식시장
  • 제1절 서설 267
  • 제2절 발행시장 269
  • 제3절 유통시장 272
  • 제4장 채권시장
  • 제1절 서설 276
  • 제2절 발행시장 277
  • 제3절 유통시장 293
  • 제5장 외환시장
  •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298
  •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311
  • 제3절 외화자금시장 318
  • 제4절 외환파생상품시장 330
  • 제5편 금융행정
  • 제1장 서 론
  •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333
  • 제2절 금융행정의 근거와 주체 336
  • 제2장 금융행정기관
  • 제1절 기획재정부 342
  • 제2절 금융위원회 343
  • 제3절 금융감독원 347
  • 제4절 한국은행 349
  • 제5절 예금보험공사 352
  • 제3장 금융유관기관
  • 제1절 서론 357
  • 제2절 증권유관기관 359
  • 제3절 신용보증기관 365
  • 제4절 금융결제원 368
  •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370
  •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 371
  • 제7절 한국투자공사 374
  • 제8절 서민금융진흥원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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