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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2025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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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백현관 MGI메가고시연구소 (제9판)
페이지
608
출간일
2024-06-30
판쇄
제9판
ISBN
97911557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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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13회분(2012~2024), 모의시험 36회분(2011~2023)]를 심층분석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엑스(O,X) 처리하였습니다.

  •   둘째,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없이 입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   셋째,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를 통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재로서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 목차내용
  • ▸기출지문 ∙ 09

  • 제1편┃총 론 ∙ 11

  • 제1장 민사소송 · 12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       관계 · 12
  •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6

  • 제2장 민사소송법 · 17
  •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
  •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
  •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
  •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7
  •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


  • 제2편┃소송의 주체 ∙ 19

  • 제1장 법 원 · 20
  • 제1절 민사재판권 · 20
  • 제2절 민사법원 · 22
  •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3
  •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 31
  • 제5절 관 할 · 31

  • 제2장 당사자 · 52
  • 제1절 총 설 · 52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52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57
  • 제❶항❙당사자능력 
  • 제❷항❙당사자적격
  • 제❸항❙소송능력 
  • 제❹항❙변론능력 
  •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76
  • 제❶항❙총 설
  • 제❷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제❸항❙소송대리인의 권한
  • 제❹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 제❺항❙대리권의 소멸
  • 제❻항❙무권대리인


  •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93

  • 제1장 소송의 개시 · 94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94
  • 제2절 소송요건 · 96
  • 제❶항❙총 설
  • 제❷항❙소의 이익
  • 제3절 소송물 · 121
  • 제4절 소의 제기 · 123
  •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23
  • 제6절 소송구조 · 131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31
  • 제❶항❙소송계속
  • 제❷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 제❸항❙실체법상의 효과
  •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 157
  • 제2장 변 론 · 158
  •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58
  •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58
  • 제❶항❙공개심리주의
  • 제❷항❙쌍방심리주의
  • 제❸항❙구술심리주의
  • 제❹항❙직접심리주의
  • 제❺항❙처분권주의
  • 제❻항❙변론주의
  • 제❼항❙적시제출주의
  • 제❽항❙집중심리주의
  • 제❾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 제❶항❙준비서면
  • 제❷항❙변론준비절차
  • 제4절 변론의 실시 · 193
  •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96
  •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 198
  • 제7절 변론의 내용 · 204
  • 제8절 기일과 기간 · 211
  • 제❶항❙기 일
  • 제❷항❙기 간
  • 제9절 송 달 · 218
  •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234

  • 제3장 증 거 · 246
  • 제1절 총 설 · 246
  •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46
  • 제3절 불요증사실 · 247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61
  • 제❶항❙증거조사의 개시절차
  • 제❷항❙증거조사의 실시
  •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90
  • 제6절 증명책임 · 294

  • 제4편┃소송의 종료 ∙ 305

  • 제1장 총 설 · 306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 309
  • 제1절 소의 취하 · 309
  •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321
  • 제3절 재판상 화해 · 323
  • 제4절 조 정 · 334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5
  • 제1절 재판일반 · 335
  • 제2절 판결의 종류 · 336
  • 제❶항❙판결의 종류
  • 제❷항❙판결의 성립
  •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 339
  • 제4절 판결의 효력 · 342
  • 제❶항❙기속력
  • 제❷항❙판결의 경정
  • 제❸항❙형식적 확정력
  • 제❹항❙기판력
  • 제❺항❙기타 판결의 효력
  • 제❻항❙판결의 부존재
  • 제❼항❙당연무효의 판결
  • 제❽항❙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91


  • 제5편┃병합소송 ∙ 397

  •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98
  •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98
  • 제2절 청구의 변경 · 415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420
  • 제4절 반 소 · 420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 432
  •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32
  • 제❶항❙총 설
  • 제❷항❙공동소송의 요건
  • 제❸항❙공동소송의 유형
  • 제❹항❙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 제2절 선정당사자 · 467
  • 제3절 소송참가 · 472
  • 제❶항❙총 설
  • 제❷항❙(단순)보조참가
  • 제❸항❙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❹항❙소송고지
  • 제❺항❙독립당사자참가
  • 제❻항❙공동소송참가
  •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96
  • 제❶항❙총 설
  • 제❷항❙임의적 당사자 변경
  • 제❸항❙소송승계


  • 제6편┃상소심절차 ∙ 507

  • 제1장 상 소 · 508

  • 제2장 항 소 · 521
  • 제1절 총 설 · 521
  • 제2절 항소의 제기 · 521
  •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532
  •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533

  • 제3장 상 고 · 541
  • 제4장 항 고 · 547



  • 제7편┃재심절차 ∙ 553


  • 제8편┃간이소송절차 ∙ 567


  • 제9편┃민사집행법 ∙ 573


  • ▸판례색인 ∙ 591
  •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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