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목 차 ■
• 제1편 총 론
• 제1장 조세법률주의
• 
  
• 제2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 1.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조화
• 2. 신의성실의 원칙
• 3. 실질과세원칙
• 
  
• 제3장 조세법령의 위임과 효력
• 1. 모법의 위임
• 2.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 3. 위임규정의 흠결
• 4. 조세법령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쟁송
• 
  
•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1. 의의
•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의 기능
• 3. 개별적 고찰
• 
  
• 제5장 납세의무자
• 1. 비법인사단
• 2. 납세의무의 승계자
• 3. 제2차 납세의무자
• 
  
• 제6장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1. 의의
• 2. 부과제척기간의 종류
• 3. 주요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 4.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 제7장 가산세
• 1. 개요
• 2. 가산세의 독자성
• 3. 무신고ㆍ납부의 판단기준
• 4. 중가산세의 요건
• 5. 가산세의 면제
• 
  
• 제8장 국세의 환급
• 1. 개요
• 2.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 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 4. 물납재산의 환급
• 5. 국세환급가산금
• 
  
• 제9장 납세의 고지
• 1. 납세고지의 의의
• 2. 납세고지의 근거법령
•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그 불비의 효과
• 4. 감액경정처분 고지의 요건
• 5. 초과환급금 환수처분 고지의 요건
• 6.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 7. 납세고지서의 송달
• 
  
• 제10장 경정청구
• 1. 개요
• 2. 경정청구권자
• 3. 통상의 경정청구
• 4. 후발적 경정청구
• 
  
• 제11장 조세쟁송
• 1. 필요적 전치주의
• 2.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
• 3. 경정처분과 행정쟁송의 대상
• 4. 제소기간
• 5.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 6. 조세소송 중 처분사유의 변경
• 7. 증명책임의 분배와 경감
• 8. 당사자소송의 확대
• 
  
• 제12장 세무조사
• 1. 개요
• 2. 세무조사의 범위와 법적 통제
• 3. 세무조사의 처분성
•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
• 5.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 6. 위법 세무조사가 후속처분에 미치는 영향
• 
  
• 제13장 근거과세와 추계과세
• 1. 근거과세
• 2. 추계과세
• 
  
• 제14장 국세징수절차
• 1. 국세징수처분의 의의
• 2. 강제징수의 요건과 효력
• 3.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납세담보
• 4. 조세채권의 우선권
• 
  
• 제2편 법인세법
• 제1장 납세의무자
• 1. 납세의무자의 종류와 과세대상 소득
• 2. 외국법인의 요건
• 
  
• 제2장 익금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항목
• 1. 익금의 의의
• 2. 익금의 주요 항목
• 3. 익금불산입 항목
• 
  
• 제3장 손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항목
• 1. 손금의 범위
• 2. 기업업무추진비
• 3. 감가상각비
• 4. 지급이자
•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 제4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 1. 권리의무확정주의
•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3.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 4. 이자와 보험료의 귀속시기
• 5. 일시불 임대료의 귀속시기
• 
  
• 제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3. 시가의 의의
• 4.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 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6.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범위
• 
  
• 제6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와 통지내용
• 4. 사외유출
• 5.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 6. 유보처분
• 
  
•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 개요
•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 제8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 3. 합병에 대한 과세
• 4. 분할에 대한 과세
• 5. 합병ㆍ분할에 따른 승계 항목
• 6. 포합주식의 처리
• 
  
• 제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구분경리
• 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5.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
• 
  
• 제3편 소득세법
• 제1장 납세의무자
•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 법인격 없는 단체
• 
  
• 제2장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 1. 위법소득의 성격과 과세문제
• 2. 외국의 태도
• 3.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 4.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태도
• 5.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과세문제
• 
  
• 제3장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1. 이자소득의 종류
• 2. 소득의 종류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
•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의제배당
• 
  
• 제5장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 제6장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별
• 
  
• 제7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 1. 개요
• 2. 기타소득의 종류
• 
  
• 제8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1. 과세대상
•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 3. 양도의 범위
• 4. 양도소득의 귀속자
• 5.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6. 양도가액
• 7. 필요경비
• 8. 장기보유특별공제
• 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10. 양도소득세 신고
• 1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3.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 
  
• 제9장 원천징수
• 1. 개요
• 2. 원천징수의 대리ㆍ위임
• 3.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 
  
• 제4편 부가가치세법
• 제1장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 
  
• 제2장 납세의무자
• 1. 사업자
•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 제3장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 1. 사업장
• 2. 사업자등록
• 
  
• 제4장 과세거래
•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 2. 재화의 수입
• 3. 거래시기
• 
  
• 제5장 영세율과 면세
• 1. 영세율 제도
• 2. 면세
• 3. 면세의 포기
• 
  
• 제6장 과세표준
• 1. 관련 규정
• 2. 공급가액의 산정
• 3.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 제7장 매입세액 공제
• 1. 매입세액 공제의 본질
• 2.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 3. 매입세액 불공제
•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5. 대손세액공제
• 
  
• 제8장 세금계산서
• 1. 세금계산서의 의의
• 2. 수정세금계산서
•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제9장 신고ㆍ납부와 가산세
• 1. 신고와 납부
• 2. 가산세
• 
  
•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장 납세의무자
•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3.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의 관계
• 
  
• 제2장 상속세의 과세대상
• 1. 개요
• 2.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 제3장 상속채무와 각종 공제
• 1. 개요
• 2. 가압류 채무
• 3. 불확정 채무
• 4.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 
  
•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 1.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과 한계
• 2. 증여재산의 반환
• 3.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 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7.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8.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9.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 재산취득 후 개발사업 등으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 1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 
  
•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1. 개요
• 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4.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제6장 재산의 평가
• 1. 개요
• 2.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과 분석
• 3. 시가
• 4. 상장주식의 평가
• 5. 비상장주식의 평가
• 6.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
• 7. 금전 채권의 평가
• 8. 보험계약상 지위의 평가
• 
  
• 제7장 신고와 납부
• 1. 신고
• 2. 물납
• 
  
• 제6편 국제조세법
• 제1장 총설
• 
  
• 제2장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1. 관련 규정
• 2.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여부
• 3. 실질과세원칙과 무차별 원칙의 관계
• 4. 조세조약 편승을 위한 도관회사의 규제
• 
  
• 제3장 이전가격세제
• 1. 개요
•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3.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 4. 정상가격에 관한 증명책임
• 5. 비교대상거래
• 6. 정상가격 산정방법
• 
  
• 제4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 1. 개요
• 2.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4.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 제5장 조세조약
• 1. 조세조약의 의의
• 2.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소득
• 3. 조세조약상 거주자성
• 4.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료 등 소득의 원천지
• 5.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6. 그 밖의 조세조약상 쟁점들
• 
  
• 제6장 과소자본과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 1. 과소자본세제
• 2. 과다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1. 관련 규정
• 2. 원천징수의무자
• 3. 원천납세의무자
• 
  
• 제7편 지방세법
• 제1장 총설
• 
  
• 제2장 취득세
• 1. 납세의무자
• 2. 납세지
• 3. 취득시기
• 4. 취득가액
• 5. 취득세율
• 6.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 7. 취득세의 감면
• 8. 취득세의 중과
• 
  
• 제3장 등록면허세
• 1. 개요
• 2. 등기ㆍ등록의 효력
• 3. 과세표준과 세율
• 4. 중과와 감면
• 
  
• 제4장 지방소득세
• 1. 과세체계의 전환
• 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
• 3.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
• 
  
• 제5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1. 납세의무자
• 2. 과세대상
• 3.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복과세 배제
• 
  
• 제8편 조세형법
• 제1장 조세형법의 체계
• 1. 조세형법의 종류
• 2. 주요 규정의 내용
• 
  
• 제2장 조세포탈죄
• 1. 조세포탈의 의의
• 2. 납세의무의 성립
•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4.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건
• 5. 포탈세액의 산정
• 6. 쟁점별 분석
• 
  
•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 1. 범죄의 내용과 처벌규정
•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과 제3항의 경계
• 3. 유형별 분석
• 4. 사업자미등록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성부
• 
  
• 제4장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관계
• 1.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
•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와 그 합계표 제출죄
• 
  
• 제5장 조세범의 가중처벌
• 1. 개요
• 2.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
• 3.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 
  
•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