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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상법 (상법총칙 상행위)

주석 상법 (상법총칙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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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저자
이동원 권순일 (2023)
페이지
1280
출간일
2023-01-15
판쇄
2023
ISBN
9788981098476
정가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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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제5판)

  • 상법 총칙·상행위 편의 주석서는 1977년 초판 발행 후 2013년 제4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제4판이 발간된 이후 상법 회사 편과 달리 상법 총칙·상행위 편에서는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보통신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활동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 유형이 등장하고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등 상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변화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규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규범으로서 상법 총칙·상행위 편의 중요성이 새로 조명되고 있다. 이처럼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거래 현실에 맞게 기존 규범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여 법질서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상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본연의 임무이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 발간 이후 상법 총칙·상행위 편에 관한 학계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쟁들을 다루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소개·검토함으로써 학계의 입장은 물론 법원의 고민과 접근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논의 중인 여러 쟁점에 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학계나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5판의 상당 부분은 제4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번 제5판이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상거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법질서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5판은 전자책으로도 출간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달리 지면의 체계를 바꾸어 모니터 등을 통해서 읽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연구와 재판으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집필해 주신 집필자들, 집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편집위원들, 이번 제5판의 출판을 맡아 발간까지 세심하게 애써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종균 회장님과 이형한 부장님,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2. 10.
  • 편집대표 이동원


목차 

 

  • 제1편 총칙
  • [총설]〈송옥렬〉3

  • 제1장 통칙
  • [총설]〈고홍석〉19
  • 제1조 [상사적용법규]23
  •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46
  • 제3조 [일방적 상행위]49

  • 제2장 상인
  • [총설]〈고홍석〉53
  • 제4조 [상인-당연상인]83
  • 제5조 [동전-의제상인]88
  •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99
  •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106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109
  • 제9조 [소상인]113

  • 제3장 상업사용인
  • [총설]〈고홍석〉119
  • 제10조 [지배인의 선임]127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140
  • 제12조 [공동지배인]160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171
  • 제14조 [표현지배인]177
  •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197
  •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225
  •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234

  • 제4장 상호
  • [총설]〈심홍걸〉250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254
  • 제19조 [회사의 상호]258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260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262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264
  •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272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278
  •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291
  • 제25조 [상호의 양도]310
  •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316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319
  •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321

  • 제5장 상업장부
  • [총설]〈심홍걸〉322
  •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325
  •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333
  •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337
  •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338
  •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341

  • 제6장 상업등기
  • [총설]〈진상범〉346
  • 제34조 [통칙]352
  • 제3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366
  •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367
  • 제36조 [등기사항의 공고]*370
  • 제37조 [등기의 효력]371
  •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383
  • 제39조 [부실의 등기]385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393

  • 제7장 영업양도
  • [총설]〈진상범〉395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422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430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442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5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448

  •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
  • [총설]〈황현영〉451
  • 제46조 [기본적 상행위]462
  • 제47조 [보조적 상행위]486
  • 제48조 [대리의 방식]498
  • 제49조 [위임]505
  • 제50조 [대리권의 존속]509
  •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513
  • 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517
  •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518
  • 제54조 [상사법정이율]525
  •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529
  •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534
  •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538
  • 제58조 [상사유치권]547
  •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560
  • 제60조 [물건보관의무]565
  •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572
  •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579
  •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584
  • 제64조 [상사시효]588
  •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598
  • 제66조 [준상행위]602

  • 제2장 매매
  • [총설]〈황남석〉605
  •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607
  •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612
  •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615
  •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621
  •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625

  • 제3장 상호계산
  • [총설]〈황남석〉626
  • 제72조 [의의]629
  •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632
  • 제74조 [상호계산기간]634
  •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635
  •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639
  • 제77조 [해지]640

  • 제4장 익명조합
  • [총설]〈황남석〉642
  • 제78조 [의의]646
  •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649
  •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651
  •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652
  •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653
  • 제83조 [계약의 해지]655
  • 제84조 [계약의 종료]657
  •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660
  • 제86조 [준용규정]662

  • 제4장의2 합자조합
  • [총설]〈황남석〉664
  • 제86조의2 [의의]668
  • 제86조의3 [조합계약]671
  • 제86조의4 [등기]678
  •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681
  •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684
  •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688
  • 제86조의8 [준용규정]691
  • 제86조의9 [과태료]700

  • 제5장 대리상
  • 제87조 [의의]〈홍은표〉701
  • 제88조 [통지의무]708
  • 제89조 [경업금지]709
  •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712
  •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714
  • 제92조 [계약의 해지]716
  •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718
  •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725

  • 제6장 중개업
  • 제93조 [의의]〈홍은표〉728
  •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734
  • 제95조 [견품보관의무]735
  •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736
  •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739
  •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741
  •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743
  • 제100조 [보수청구권]746

  • 제7장 위탁매매업
  • 제101조 [의의]〈홍은표〉749
  •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755
  •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757
  •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764
  •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766
  •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770
  •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774
  •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778
  •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781
  •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783
  • 제111조 [준용규정]785
  •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787
  • 제113조 [준위탁매매인]790

  • 제8장 운송주선업
  • [총설]〈이재욱〉792
  • 제114조 [의의]794
  • 제115조 [손해배상책임]804
  • 제116조 [개입권]811
  •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819
  •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824
  • 제119조 [보수청구권]825
  • 제120조 [유치권]830
  •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834
  •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839
  • 제123조 [준용규정]840
  • 제124조 [동전]842

  • 제9장 운송업
  • [총설]〈신종환〉843
  • 제125조 [의의]847

  • 제1절 물건운송
  • [총설]〈신종환〉853
  • 제126조 [화물명세서]857
  •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862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864
  •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874
  •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887
  •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892
  •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906
  •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911
  •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920
  • 제135조 [손해배상책임]924
  •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939
  •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946
  •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955
  •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962
  •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966
  •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971
  •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975
  •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980
  • 제144조 [공시최고]982
  • 제145조 [준용규정]984
  •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986
  • 제147조 [준용규정]993

  • 제2절 여객운송
  • [총설]〈이재욱〉1001
  •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1005
  •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1013
  •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1016

  • 제10장 공중접객업
  • [총설]〈이창열〉1017
  • 제151조 [의의]1019
  •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022
  •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1030
  •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1034

  • 제11장 창고업
  • [총설]〈이창열〉1036
  • 제155조 [의의]1038
  •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1043
  • 제157조 [준용규정]1048
  •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1051
  •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1053
  • 제160조 [손해배상책임]1055
  •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1059
  • 제162조 [보관료청구권]1062
  • 제163조 [임치기간]1066
  •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068
  • 제165조 [준용규정]1069
  •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1071
  •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1074
  • 제168조 [준용규정]1075

  • 제12장 금융리스업
  • [총설]〈백숙종〉1077
  • 제168조의2 [의의]1079
  •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1088
  •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1113
  •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1119

  • 제13장 가맹업
  • [총설] 〈백숙종〉1131
  • 제168조의6 [의의]1133
  •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1144
  •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1155
  •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1162
  •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1166

  • 제14장 채권매입업
  • [총설]〈김상연〉1176
  • 제168조의11 [의의]1181
  •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1183

  • [보론] 전자상거래〈김상연〉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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