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❶ 행정작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 · · · · · · · · · · · · · · · 3
•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 · · · · · · · · · · · · · · 5
•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 · · · · · · · · · · · · · · · 7
•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 · · · · · · · · · · · · · · · 9
•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 · · · · · · · · · · · · · · 12
•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 · · · · · · · · · · · · · · · 13
•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 · · · · · · · · · · · · · · · 14
•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 · · · · · · · · · · · · · 16
•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 · · · · · · · · · · · · · · · 18
•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 · · · · · · · · · · · · · 21
•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 · · · · · · · · · · · · · 23
• ❷ 행정절차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 · · · · · · · · · · · · 25
• ❸ 정보공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 · · · · · · · · · · · · · · · 28
•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 · · · · · · · · · · · · 29
•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 · · · · · · · · · · · · · · 31
• ❹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 · · · · · · · · · · · · · · 32
•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 · · · · · · · · · · · · · · 34
• ❺ 국가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 · · · · · · · · · · · · · · 36
•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 · · · · · · · · · · · · 38
•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 · · · · · · · · · · · · · · 39
•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 · · · · · · · · · · · · · 41
•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 · · · · · · · · · · · · · 43
•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 · · · · · · · · · · · · · 45
•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 · · · · · · · · 47
•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 · · · · · · · · · · · · · · 48
•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 · · · · · · · · · · · · 49
•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 · · · · · · · · · · · · · 51
• ❻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 · · · · · · · · · · · · · · 53
•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 · · · · · · · · · · · · · · · 55
•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 · · · · · · · · · · · · 56
• ❼ 행정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 · · · · · · · · · · · · · 58
•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 · · · · · · · · · · · · · · 60
•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 · · · · · · · · · · · · · · · · · · · · · 63
•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 · · · · · · · · · · · · · · 64
•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 · · · · · · · · · · · · · · · 65
•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 · · · · · · · · · · · · 67
•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 · · · · · · · · · · · · · · 69
•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 · · · · · · · · · · · · 71
•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 · · · · · · · · · · · · · · · 72
•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 · · · · · · · · · · · · · · 74
•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 · · · · · · · · · · · · · · 76
•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 · · · · · · · · · · · · · · 78
•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 · · · · · · · · · · · · 80
•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 · · · · · · · · · · · · · · 82
•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 · · · · · · · · · · · · · · 84
• ❽ 지방자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 · · · · · · · · · · · · · · 86
•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 · · · · · · · · · · · · · · 88
•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 · · · · · · · · · · · · · · · 90
• ❾ 공무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 · · · · · · · · · · · · · · 92
•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 · · · · · · · · · · · · · · · 94
•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 · · · · · · · · · · · · 96
•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 · · · · · · · · · · · · · 98
•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 · · · · · · · · · · · · · · 100
•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 · · · · · · · · · · · · · · · 102
•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 · · · · · · · · · · · 104
•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 · · · · · · · · · · · · 106
• ❿ 급부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 · · · · · · · · · · · · · · 108
• ⓫ 토지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 · · · · · · · · · · · · · 110
• ⓬ 건설행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 · · · · · · · · · · · · · 112
•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 · · · · · · · · · · · · · · 114
•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 · · · · · · · · · · · · · · 115
•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 · · · · · · · · · · · · 116
•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 · · · · · · · · · · · · 118
• ⓭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 · · · · · · · · · · · · 120
•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 · · · · · · · · · · · · · 123
•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 · · · · · · · · · · · · · · 127
•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 · · · · · · · · · · ·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