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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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24년 4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하고 유의미한 판례를 많이 가급적 수록하여
• 형법 이론에 습득하고 그 이론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분량이 많아 지레짐작
•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형법총론에서 등장하는 이론과 관련 판례를 대부분 다루었기 때문
• 에 총론을 상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서를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확인
•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상으로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판례번호
• 를 밝혀놓았으므로 중요한 판례는 그 전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에서 도출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
• 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덧붙인다면 학습효과는 배가(倍加) 될 것이다.
• 둘째, 난해한 이론들은 가급적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적지
• 않은 기본서들을 보면 형법의 초심자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데, 거기에 문장 자체
• 가 난해하고 현학적인 경우들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본서는 가급적 쉬운
• 문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든 법학 기본서가 그렇듯이 쉽게 기술하는 것도 여전히
•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셋째,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형법총론의 특성상 제기되는
• 학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요즈음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가에서 사용하는 수험서나
• 요약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수험생이나 실무가들은
• 형법을 공부함에 판례는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학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설은 새로운
• 판례를 창출시키고 형법학의 진보성을 내놓기 때문에 형법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학설을 알아야
• 진정한 형법학을 음미할 수 있다. 만일, 학설에 대한 이해가 부담된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읽어나
• 가거나 판례가 취하는 학설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다만, 판례가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는
• 결론을 알고 그 후 반복하면서 이해를 해 나간다면 본서의 진가는 드러날 것이다.
• 넷째, 내용에서도 ‘선택’과 ‘집중’하여 실무나 각종 시험에서 중요하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 부분은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특히 중요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 할 부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고 재론하는 경우도 있으니(특히 판례)
• 염두에 두길 바란다.
• 다섯째,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종 시험 때문에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 나 장차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형사실무에 종사하실 분들을 위하여 공
• 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제1336호, 2023.1.18.>에 따라 공식적으
• 로 사용되는 죄명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