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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 (핸드북)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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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TRS아카데미
저자
박도원 (제5판)
페이지
304
출간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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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9341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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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은 서브 노트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과 같이 수험적 편의를 위한 요약서로 이어지는 축자적 서열 속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입니다. 행간에 논리와 맥락이 숨어 있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쟁점답안지」를 통해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고 「핵심지문 총정리」 및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제5판은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쟁점마다 “문제점”을 추가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학설마다 ‘논거’를 추가하여 CBT에 대비할 수 있또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교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쟁점을 삭제하고 통합하였습니다. 4) 소소하게는 2023년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답안지에 써야 하는 일반론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을 통해 암기하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쟁점 추출 및 사안 포섭을 훈련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헹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통해 압축된 일반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풀이를 학습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인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사례형」을 통해 각종 사례형 기출문제의 사안 포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 16

  •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17

  •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 18
  •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18
  •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19
  •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20
  •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22
  •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23
  •     9. 신의성실의 원칙 / 24
  •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5
  •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5

  •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6
  •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27
  •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 27
  •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 28
  •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29
  •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 30
  •     18. 사인의 공법행위 / 30
  •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 31
  •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 32
  •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33
  •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4
  •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6
  •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37
  •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39
  •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40
  •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41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44
  •     29. 법규명령의 통제 / 45
  •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47
  •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48
  •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49
  •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49
  •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0
  •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51
  •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52
  •     37. 고시의 법적 성질 / 53
  •     38. 학칙의 법적 성질 / 53

  •   제2장 행정계획
  •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54
  •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 55
  •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57
  •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57
  •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59

  •   제3장 행정행위
  •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0
  •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61
  •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63
  •     47. 판단여지 / 64
  •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65
  •     49. 예외적 승인 / 66
  •     50. 특 허 / 67
  •     51. 인 가 / 67
  •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8
  •     53. 제재사유의 승계 / 69
  •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70
  •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71
  •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71
  •     57. 부관의 한계 / 72
  •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73
  •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74
  •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5
  •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 76
  •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77
  •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8
  •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0
  •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82
  •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83
  •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 84
  •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5
  •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86
  •     70. 하자의 승계 / 87
  •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88
  •     72. 행정행위의 전환 / 89
  •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89
  •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 91
  •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 92
  •     76. 확약의 처분성 / 94
  •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 95
  •     78. 가행정행위 / 96
  •     79. 사전결정의 구속력 / 97
  •     80. 부분허가 / 98
  •     81. 자동적 처분 / 98

  •   제4장 공법상 계약
  •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99
  •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101
  •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102

  •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103

  •   제6장 행정지도
  •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 104

  •   제7장 행정조사
  •     87. 행정조사 / 106
  •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 108

  •   제8장 행정절차
  •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 109
  •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10
  •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 112
  •     92. 청 문 / 113
  •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14
  •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 115
  •     95. 이유제시 / 116
  •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117
  •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 118
  •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119
  •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120
  •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121
  •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122

  •   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 123
  •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 124
  •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25
  •     105. 비공개대상정보 / 125
  •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26
  •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26
  •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7
  •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8
  •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9
  •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30
  •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30
  •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 132
  •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 132
  •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 133

  •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34
  •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 135
  •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 135
  •     119. 대집행의 실행 / 137
  •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38
  •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 139
  •     122. 직접강제 / 140
  •     123. 행정상 강제징수 / 141
  •     124. 행정상 즉시강제 / 142
  •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 144
  •     126. 과징금 / 145
  •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46

  • 제3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0
  •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51
  •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52
  •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3
  •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4
  •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55
  •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57
  •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58
  •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59
  •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60
  •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60
  •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61
  •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62
  •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 163

  •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42. 손실보상청구권 / 164
  •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65
  •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 167
  •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8
  •     146. 간접손실보상 / 169
  •     147. 생활보상 / 170
  •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 171
  •     149.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 172

  •   제3장 행정심판
  •     15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173
  •     15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175
  •     1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76
  •     153.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177
  •     154.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178
  •     15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79
  •     156.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80
  •     157.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2
  •     1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183

  •   제4장 행정소송
  •     159. 의무이행소송 / 184
  •     16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85
  •     1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6
  •     162. 거부처분 성립요건 / 187
  •     163.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188
  •     16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189
  •     16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90
  •     16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192
  •     167. 제3자의 원고적격 / 193
  •     168.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5
  •     16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196
  •     170. 협의의 소의 이익 / 197
  •     171.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198
  •     172.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01
  •     173.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202
  •     174.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203
  •     175. 피고적격 / 203
  •     176. 제소기간 / 204
  •     17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     178. 관할법원 / 207
  •     179. 집행정지의 요건 / 208
  •     180.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209
  •     181. 가처분의 인정 여부 / 210
  •     182. 증명책임 / 211
  •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12
  •     184. 소의 변경 / 213
  •     185.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15
  •     186. 행정청의 소송참가 / 216
  •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17
  •     188. 사정판결 / 218
  •     189. 일부취소판결 / 220
  •     1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221
  •     191. 취소판결의 형성력 / 222
  •     192. 기속력 / 222
  •     193. 간접강제 / 224
  •     194. 기판력 / 225
  •     19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226
  •     19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 226
  •     197.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227
  •     198.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 228
  •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229
  •     2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230
  •     201. 당사자소송의 대상 / 231
  •     202.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232
  •     209.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233
  •     210.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234

  •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조직법
  •     21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 236
  •     212.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 237
  •     21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238
  •     214.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 239
  •     215.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 240

  •   제2장 지방자치법
  •     216.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41
  •     217. 주민감사 / 242
  •     218. 주민소송 / 243
  •     219. 사무의 성질 / 245
  •     220.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46
  •     221. 조례의 한계 - 조례제정사무 / 247
  •     222. 조례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 248
  •     223.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 249
  •     224.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0
  •     225.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1
  •     22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253
  •     227. 직무이행명령 / 256

  •   제3장 공무원법
  •     228.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258
  •     229.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 259
  •     230.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 261
  •     231. 전입⋅전출명령 / 263
  •     232. 직위해제 / 264
  •     23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65

  •   제4장 경찰행정법
  •     234.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267
  •     235. 경찰공공의 원칙 / 268
  •     236. 경찰책임의 원칙 / 269
  •     237.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71

  •   제5장 공적 시설법
  •     238. 공물의 소멸 / 272
  •     239. 공물의 시효취득 / 273
  •     240.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 274
  •     241.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 275
  •     242.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 276
  •     243.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 277
  •     244.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한계 / 278
  •     24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79

  •   제6장 공용부담법
  •     246. 공용수용 / 281
  •     24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282
  •     248.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 284
  •     249.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 286
  •     250. 조합의 법적 지위 / 287
  •     25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288
  •     252. 조합의 설립인가 / 289
  •     253. 사업시행계획인가 / 290
  •     254. 관리처분계획인가 / 292

  •   제7장 개발행정법
  •     255. 개발행위허가 / 293
  •     25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94
  •     257. 토지거래허가 / 295
  •     25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6
  •     25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7

  •   제8장 환경행정법
  •     260.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 298
  •     2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299

  •   제9장 재무행정법(조세)
  •     262.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300
  •     26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01
  •     264.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02

  •   제10장 경제행정법
  •     265. 자금지원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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