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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개정 특징]
- 1.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2. 기존의 내용을 답안구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압축 정리하여 200페이지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 3. 행정법총론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수험에 꼭 필요한 행정법 기초 내용만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 4. 현재의 출제경향과 쟁점의 중요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2008년-2024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의 기출쟁점을 각 쟁점별로 표시하였습니다.
- 5.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매년 중요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 6.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 [감사의 말씀]
-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 2024.8.
- 김기홍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제1장 행정법의 개념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제1절 법원(法源)
- 제2절 법원의 효력
- 제3장 행정법관계
-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행정행위
- 제4절 공법상 계약
-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결과제거청구
-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 [제2부 행정쟁송법]
- 제1편 행정소송법
- 제1장 일반론
- 제2장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 제3장 당사자소송
- 제1절 개 념
- 제2절 소송의 대상
- 제3절 소송의 당사자
- 제4절 소송의 제기
- 제5절 소송의 심리
- 제6절 소송의 판결
- 제4장 객관적 소송
- 제1절 민중소송
- 제2절 기관소송
- 제2편 행정심판법
- 제1장 일반론
- 제1절 개 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 제4절 가구제
-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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