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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소방진출)은 소방·소방간부·소방승진 시험 대비를 위한 소방전용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소방공무원 7개년(2018~2024) 기출문제와 소방간부 9개년(2016~2024)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소방간부의 각론문제는 제외). 그리고 모든 지문에 걸쳐 지문단위로 출제 영역을 분석하고 상세히 해설하여 입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 기출문제집이다. 단순히 판례만 복사해 온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지문별 변형지문, 구별지문, 파생지문까지 OX로 제시하여 향후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 PART Ⅰ 행정법 서론
- T01 행정과 행정법
- T02 통치행위
- T03 법치행정
- T04 행정법의 법원
-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 T07 행정법의 효력
-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T10 행정상 법률관계
-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 PART Ⅱ 행정작용법
- T13 행정입법 총설
- T14 법규명령
- T15 행정규칙
-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 T18 인·허가 의제제도
-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 T25 영업양도의 쟁점
-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 T32 행정행위의 부관
-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 T34 행정계획
- T35 행정지도
- T36 공법상 계약
-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T49 행정조사기본법
- PART Ⅳ 행정구제법
- T50 행정소송의 개관
-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 T55 공권과 원고적격
-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 T57 (협의의) 소의 이익
- T58 피고적격
- T59 관할법원
-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 T61 제소기간
-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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