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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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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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1절  총    설
•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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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등기의 종류
•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6
•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7
•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9
•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 제3절  등기할 사항
• Ⅰ. 총    설 26
•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6
•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7
•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39
• 제4절  등기의 효력
• Ⅰ. 서    설 46
• Ⅱ. 종국등기의 효력 46
• Ⅲ. 가등기의 효력 52
• Ⅳ. 가처분등기의 효력 54
•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5
•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59
•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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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1절  등 기 소
• Ⅰ. 서    설 79
• Ⅱ. 등기소의 관할 80
• Ⅲ. 관할의 위임 82
• Ⅳ. 관할의 변경 82
• Ⅴ. 등기사무의 정지 83
• 제2절  등 기 관
• Ⅰ. 등기관의 의의 85
• Ⅱ. 등기관의 지정 85
•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5
• Ⅳ. 감독과 책임 88
•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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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제1절  등 기 부
• Ⅰ. 총    설 93
• Ⅱ. 등기부의 형태 94
• Ⅲ. 등기부의 양식 98
• 제2절  폐쇄등기부
•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8
•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8
• Ⅲ.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0
• Ⅳ. 폐쇄등기부의 효력 110
• Ⅴ.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4
• Ⅵ.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4
• 제3절  기타의 장부
•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7
•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8
•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8
• Ⅳ. 결정원본편철장 119
•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19
•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19
•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0
• Ⅷ. 각종 통지부 120
•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0
•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0
• Ⅺ. 공동인명부―폐지 121
• Ⅻ. 신청서편철부―폐지 121
• XⅢ. 도면편철장―폐지 121
•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22
•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22
•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22
•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23
•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23
•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24
•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 Ⅰ. 장부의 보존 125
•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30
•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32
•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34
•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6
•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9
•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55
•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8
•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9
•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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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등기신청인
•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Ⅰ. 신청주의 165
• Ⅱ. 공동신청주의 166
•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9
•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81
•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84
•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85
•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 Ⅰ. 등기당사자능력 187
• Ⅱ. 등기신청능력 192
• Ⅲ. 등기당사자적격 193
•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Ⅰ. 총    설 195
• Ⅱ. 대리인의 종류 195
•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9
• Ⅳ. 미성년후견인 203
• Ⅴ. 성년후견인 205
• Ⅵ. 한정후견인 207
•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8
•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09
•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  I. 서    설 212
• Ⅱ. 등기신청인 212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3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3
• Ⅴ. 대표권의 제한 214
•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15
•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Ⅰ. 총    설 217
• Ⅱ. 등기신청인 218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8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19
•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5
•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Ⅰ. 서    설 227
• Ⅱ. 등기신청인 228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9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29    
• Ⅴ. 등기의 실행 231
• 제8절  대위등기신청
• Ⅰ. 총    설 234
•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34
•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43
•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 Ⅰ. 들어가며 246
• Ⅱ. 제1장 총 칙 246
• Ⅲ. 제2장 재외국민 263
• Ⅳ. 제3장 외국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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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 제1절  서    설 ― 277
•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 Ⅰ. 신청서의 양식 278
•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8
•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80
•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81
•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83
•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 Ⅰ. 총    설 285
•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86
• Ⅲ. 특별한 기재사항(특별한 신청정보) 297
•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8
•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Ⅰ. 원    칙 304
• Ⅱ. 일괄신청의 요건 305
•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8
•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9
•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9
•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9
•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10
•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10
• Ⅸ.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1
• Ⅹ. 상속 ‧ 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4
•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 제1절  서    설 ― 319
•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Ⅰ. 개념의 변경 322
•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23
•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27
•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 Ⅰ. 등기필정보 333
• Ⅱ. 등기필증 334
•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37
•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41
•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43
•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제 1 관  서    설
• Ⅰ. 의    의 350
• Ⅱ. 적용범위 350
•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352
•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352
•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354
•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54
•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 Ⅰ. 농지법의 규정 354
• Ⅱ. 농지의 개념 354
•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56
•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58
•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61
•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62
•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64
•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69
•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72
•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72
• Ⅺ.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73
• Ⅻ.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73
•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73
• Ⅱ. 적용범위 374
•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78
•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81
•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82
•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82
•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83
•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384
•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 Ⅰ. 외국인의 의미 385
•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5
•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7
•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387
•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Ⅰ. 원    칙 388
• Ⅱ. 적용범위 389
•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     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91
•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Ⅰ. 원    칙 391
• Ⅱ. 적용범위 391
•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Ⅰ. 총    설 393
• Ⅱ. 학교법인의 경우 394
•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396
•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 398
•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99
•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 399
• Ⅰ. 전통사찰의 의미 399
•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400
• Ⅲ. 등기신청 400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00
• Ⅴ. 부동산의 처분 등 401
• Ⅵ. 등기관의 심사 401
•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402
•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404
•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 404
• 제 13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 제 14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 제 15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 405 
• 제 16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405
•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406
•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Ⅰ. 일반적인 경우 407
• Ⅱ.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407
•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Ⅰ. 서    설 409
•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409
•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Ⅰ. 서    설 413
•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413
• Ⅲ.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414
• Ⅳ.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