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물권법 (예약 12/2출간예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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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예약 12/2출간예정)

출판사: 법문사

저자: 김준호 (18판)

페이지: 492

출간일: 2025-01-03

판쇄: 18판

ISBN: 97889189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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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Ⅰ. 제17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8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물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물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Ⅱ. 이번 제1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효등기의 유용(판례),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인 현실의 인도, 선의취득의 효과,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11. 11. 24, 2009다99143; 대판 2021. 2. 4, 2019다297663),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대판 2023. 9. 14, 2022다27175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23. 12. 7, 2023다273206),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해설)(202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대판 2009. 10. 29, 2006다37908),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역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대결 2011. 6. 15, 2010마1059),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유치권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의 법적 성질,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성의 기준, 유치권에서 채무자의 소멸청구(대판 2023. 8. 31, 2019다295278),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자(대판 2024. 4. 12, 2023다31515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의 지위,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368조 1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대판 2024. 6. 13, 2020다25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