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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민사소송법 제6판 (예약 11/25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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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남훈 (제6판)
페이지
742
출간일
2024-11-25
판쇄
제6판
ISBN
9791166188466
정가
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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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학습하는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0.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법무사시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 김형남 총괄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4년 11월
  •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 제1편총 론
  •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 제2편소송의 주체

  • 제1장
  •  법 원 12
  • 제01절 민사재판권 12
  •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 제03절 관 할 29


  • 제2장
  •  당사자 64
  • 제01절 개 관 64
  •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4
  •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7
  •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2

  •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  소송의 개시 124
  • 제01절 소의 종류 124
  • 제02절 소송요건 128
  • 제03절 소송물이론 160
  • 제04절 소의 제기 169
  •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73
  • (이하생략)

  • 제2장

  •  변 론 205
  •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5
  •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7
  • 제03절 변론의 준비 249
  • 제04절 변론의 내용 259
  • 제05절 변론의 실시 277
  • (이하생략)


  • 제3장
  •  증 거 331
  • 제01절 총 설 331
  • 제02절 증명의 대상 334
  • 제03절 불요증사실 337
  •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9
  •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86
  • (이하생략)

  • 제4편소송의 종료

  • 제1장
  •  총 설 406
  •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6
  •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06


  •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10
  • 제01절 소의 취하 410
  •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20
  • 제03절 재판상 화해 424

  •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9
  • 제01절 총 설 439
  • 제02절 판 결 440

  • 제5편병합소송

  • 제1장
  •  병합청구소송 530
  • 제01절 청구의 병합 530
  • 제02절 청구의 변경 549
  •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559
  • 제04절 반 소 560


  • 제2장
  •  다수당사자소송 570
  • 제01절 공동소송 570
  •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86
  • 제03절 선정당사자 594
  •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00
  •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42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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