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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의 기초 (예약 11/25출간예정)

상법의 기초 (예약 11/25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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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충북대학교출판부
저자
김광록 (2024)
페이지
309
출간일
2024-10-31
판쇄
2024
ISBN
97889729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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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법의 기초”로 상법 총칙과 상행위는 물론 회사법까지 마스터하는
  •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다!
  •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던 상법 과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이 책은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같은 이름의 강좌를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소한 이 책과 강의를 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법이 어렵지 않은, 그야말로 “만만한” 과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상법 〈총칙〉과 〈상행위〉에 회사법 〈통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 책은 상법 제1편 총칙편에서 총론, 상인, 영업설비, 상업등기, 영업양도를 포함한다. 제2편 상행위편에서는 상행위법 총론, 상행위에 관한 통칙, 상행위법 각론, 새로운 상행위를 포함한다. 제3편 회사법 통칙편에서는 회사의 개념, 히사의 설립, 그리고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등을 포함한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물론 상법에 관심을 갖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자들과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정책적 기준은 물론 상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 그 개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 제1편 총 칙 1
  • 제1장 총 론 3
  • Ⅰ. 상법의 의의 3
  • Ⅱ. 상법의 지위 7
  • Ⅲ. 상법의 특성 10
  • Ⅳ. 상법의 법원 15
  • Ⅴ. 상법의 효력 24
  • 제2장 상 인 26
  • Ⅰ. 상인의 의의 26
  • Ⅱ. 상인자격 36
  • 제3장 영업설비 44
  • Ⅰ. 상업사용인 44
  • Ⅱ. 상 호 59
  • Ⅲ. 상업장부 72
  • Ⅳ. 영업소 77
  • 제4장 상업등기 80
  • Ⅰ. 총 설 80
  • Ⅱ. 등기사항 81
  • Ⅲ. 등기절차 83
  • Ⅳ. 등기의 효력 84
  • 제5장 영업양도 90
  • Ⅰ. 영 업 90
  • Ⅱ. 영업양도 91
  • Ⅲ.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04

  • 제2편 상행위 107
  • 제1장 상행위법 총론 109
  • Ⅰ. 서 론 109
  • Ⅱ. 상행위법의 체계 111
  •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113
  •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4
  •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3
  • Ⅴ. 상호계산 145
  • Ⅵ. 익명조합 150
  • Ⅶ. 합자조합 160
  •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71
  • Ⅰ. 대리상 171
  • Ⅱ. 중개업 178
  • Ⅲ. 위탁매매업 184
  • Ⅳ. 운송주선업 196
  • Ⅴ. 운송업 204
  • Ⅵ. 공중접객업 204
  • Ⅶ. 창고업 238
  • 제4장 새로운 상행위 258
  • Ⅰ. 금융리스업 258
  • Ⅱ. 가맹업 267
  • Ⅲ. 채권매입업 272

  • 제3편 회사법 통칙 275
  • 제1장 회사의 개념 277
  • Ⅰ. 기업의 형태 277
  • Ⅱ. 회사의 능력 286
  • 제2장 회사의 설립 290
  • Ⅰ. 입법주의 290
  • Ⅱ. 회사의 설립절차 291
  • Ⅲ. 회사설립의 하자 295
  • 제3장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300
  • Ⅰ. 해 산 300
  • Ⅱ. 청 산 302
  • Ⅲ. 해산명령·판결 304
  • Ⅳ. 회사의 계속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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