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미국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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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짧은설명: 미국법시리즈

출판사: 법률신문사

저자: 강병진 (초판)

페이지: 264

출간일: 2024-11-15

판쇄: 초판

ISBN: 979115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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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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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미국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 복잡한 미국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미국법을 강의하며 축적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사물 관할권, 인적 관할권, 재판지, 소송서류, 다수 당사자 및 청구, 재판 전 절차 및 증거개시, 재판, 그리고 재판 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변호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미국 로스쿨에 입학 예정인 분들, 또는 미국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미국 민사소송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영어 원문과 한국어 설명을 병행해 학습자들이 관련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판례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예시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강의 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Ⅰ/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8
A. 연방법문제 관할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9
B. 다양성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 13
C.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 39
D. 이송 관할권(Removal Jurisdiction) 49
E. 입법 관할권(Legislative Jurisdiction) 55
Ⅱ/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58
A. 소개(Introduction) 58
B. 대인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 60
C.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 73
D. 준대물 관할권(Quasi-In-Rem Jurisdiction) 75
Ⅲ/ 재판지(VENUE) 78
A. 지역적 소송과 일시적 소송의 구별(Distinction Between Local and Transitory Actions) 79
B. 일반 원칙(General Rule) 80
C. 특별 재판지 규정(Special Venue Provisions) 84
D. 재판지의 변경(Change of Venue) 86
E. 재판지 부적합(Forum Non Conveniens) 90
Ⅳ/ 소송서류(PLEADINGS) 94
A.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개시(Commencement of Proceedings in Civil Procedure) 94
B.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 97
C. 금지명령(Injunctions) 107
D. 소장(Complaint) 111
E. 소장에 대한 이의 신청(Motions Against the Complaint) 116
F. 답변서(Answer) 121
G. 반박서(Reply) 126
H. 수정 및 보충 서면(Amendments and Supplemental Pleadings) 127
I. 소송서류,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기준(Standards for Pleadings, Motions, and Other Papers) 131
Ⅴ/ 다수 당사자 및 청구(MULTIPLE PARTIES AND CLAIMS) 138
A. 당사자의 병합(Joinder of Parties) 138
B. 청구의 병합(Joinder of Claims) 149
C. 교차 청구(Cross-Claims) 153
D. 소송참가(Intervention) 155
E. 경합권리자확정 소송(Interpleader) 160
F. 제3자 소송(Impleader) 164
G. 집단 소송(Class Actions) 168
Ⅵ / 재판 전 절차 및 증거개시(PRETRIAL PROCEDURE AND DISCOVERY) 176
A. 의무적 공개(Mandatory Disclosures) 176
B. 증거개시의 범위와 제한(Discovery Scope and Limits) 189
C. 증거개시 회의(Discovery Conference) 197
D. 증거개시 수단(Discovery Devices) 199
E. 강제 명령 신청과 제재(Motion to Compel and Santions) 90) 213
F. 재판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s) 218
G. 재판 없는 판결(Adjudication Without Trial) 219
Ⅶ / 재판(TRIAL) 232
A. 배심원 재판(Jury Trial) 232
B. 법원에 의한 재판(Trial by the Court) 239
C. 법률상 판결(Judgment as a Matter of Law) 239
Ⅷ / 재판 후 신청 및 절차(POST-TRIAL MOTIONS AND PROCEDURE) 242
A. 법률상 판결 재신청(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242
B. 재심 신청(Motion for New Trial) 244
C. 판결 수정 또는 변경 신청(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246
D.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or Order) 247
E. 항소(Appeals) 249
F. 전면적 신뢰 및 인정(Full Faith and Credit) 254
G. 청구 배제(Claim Preclusion) 256
H. 쟁점 배제(Issue Preclusion)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