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행정심판･행정소송
• 
  
• 제1장 총 설 3
• 제1절 행정소송 3
• 1. 의 의 3
• 2. 행정소송의 특수성 3
• 3. 행정법원의 역할 4
•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4
• 가.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4
• 나.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5
• 5. 행정소송의 종류 6
• 가. 항고소송 6
• 나. 당사자소송 9
• 다. 민중소송 10
• 라. 기관소송 10
• 6.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1
•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1
• 나. 항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1
•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13
• 제1절 행정법원 13
•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13
•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13
•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관할 13
• 나. 행정법원 관할 지정 가부 14
•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14
• 제2절 토지관할 15
•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15
• 가. 보통재판적 15
• 나. 특별재판적 15
•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16
• 3. 토지관할의 성질 16
• 제3절 사물관할 17
• 제4절 심급관할 17
•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17
• 제6절 사건의 이송 18
• 1. 이송의 의의 18
• 2. 이송할 경우 18
•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18
• 나. 편의에 의한 이송 19
• 제3장 당 사 자 20
• 제1절 개 설 20
• 제2절 당사자능력 20
• 제3절 당사자적격 21
• 1. 원고적격 21
•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
• 나.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2
•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2
•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22
• 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23
• 2. 협의의 소의 이익 23
• 가. 개 설 23
•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23
• 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4
•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4
• 마. 객관적 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5
• 3. 피고적격 25
•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5
•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29
•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29
•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0
• 1. 개 설 30
• 2. 소송승계 30
•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30
•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30
•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31
• 가. 의 의 31
• 나. 원고의 변경 31
•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32
•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34
•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35
• 제5절 소송참가인 35
• 1. 의 의 35
• 2. 소송참가의 형태 35
•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참가 35
•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38
•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40
• 1. 원 칙 40
•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40
• 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40
• 나. 지정과 감독 41
• 다. 소송수행자의 권한 41
•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42
•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42
• 1. 개 설 42
• 2. 처 분 42
• 가. 개 념 42
• 나. 요 소 43
• 3. 행정심판의 재결 45
• 가. 개 설 45
•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5
•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46
• 라.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48
• 마.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48
•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50
• 가. 개 설 50
• 나. 요 건 50
•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51
• 1. 개 설 51
• 2. 당사자 소송의 예 52
•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52
•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53
•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56
•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57
• 제1절 서 론 57
•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57
•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58
• 1. 취 지 58
• 2. 적용 범위 59
•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59
•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60
• 3. 내 용 61
• 가. 소송요건 61
•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62
•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62
•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63
•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64
•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65
• 5. 특별 전치절차 67
•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67
•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76
•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76
•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등에 대한 행정심판 77
•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78
• 제1절 제소기간 78
• 1. 개 설 78
• 2.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78
•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79
• 가. 개 설 79
•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79
•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84
•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87
•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89
• 가. 조세소송 89
• 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90
•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90
• 라.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소 90
• 제2절 소 장 91
•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91
• 가. 피고의 표시 91
• 나. 청구취지 92
• 다. 청구원인 93
• 제3절 청구의 병합 93
• 1. 개 설 93
• 2. 행정소송법 10조 2항, 15조의 취지 93
• 3.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94
• 4.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95
• 가. 요 건 95
• 나. 청구절차 및 심리 96
• 제4절 소의 변경 96
• 1. 서 론 96
• 2. 소의 종류의 변경 97
• 가. 의 의 97
• 나. 요 건 97
• 다. 절 차 98
•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99
• 가. 의 의 99
• 나. 요 건 100
• 다. 절 차 100
•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00
•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101
• 1. 집행정지 101
• 가. 적용범위 101
• 나. 적극적 요건 102
• 다. 소극적 요건 104
• 라. 법률상 이익 104
• 마. 신청 및 심리 104
• 바. 결 정 105
• 사. 즉시항고 108
• 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09
•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09
• 가. 항고소송과 가처분 109
• 나.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소송과 가처분 109
• 다.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한 민사상의 가처분 109
•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111
•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111
• 1. 종국판결의 확정 111
•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111
• 가. 소의 취하 111
•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112
• 다. 실무상 조정권고 112
• 라. 기타의 종료 사유 112
• 제2절 판결의 종류 113
• 1. 취소판결 113
• 2. 확인판결 114
• 3. 이행판결 114
• 4. 사정판결(事情判決) 114
• 가. 의 의 114
• 나. 요 건 114
• 다. 구제방법청구의 병합 115
•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116
• 제3절 판결의 효력 116
• 1. 기 속 력 116
• 가. 의 의 116
• 나. 성 질 116
• 다. 내 용 117
• 라. 범 위 117
• 마. 위반행위의 효력 118
• 2. 형 성 력 119
• 가. 의 의 119
• 나. 소 급 효 119
• 다. 제3자효 119
• 3. 기 판 력 120
• 가. 의 의 120
• 나. 범 위 120
•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21
• 1. 가집행선고 121
• 2. 소송비용재판 122
• 가. 소송비용의 부담 122
•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122
•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123
• 1. 의 의 123
• 2. 당 사 자 123
• 3. 재심사유 124
• 4. 재심제기의 기간 124
• 5. 절 차 124
•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25
• 제1절 서 론 125
• 제2절 간접강제 125
• 1. 적용범위 125
• 2. 요 건 126
• 가. 거부처분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될 것 126
•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126
• 3. 결 정 127
• 4.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127
• 5. 배상금의 추심 128
• 6. 불복절차 128
• 제9장 지방자치소송 129
• 제1절 주민소송 129
• 1. 의 의 129
• 2. 주민감사청구 129
• 가. 청구의 대상 129
• 나. 청구의 사유 및 기간 130
• 다. 청구의 주체 및 상대방 130
• 라. 청구의 절차 130
• 마. 감사의 실시 131
• 3. 주민소송의 당사자 131
• 가. 원고적격 131
• 나. 피고적격 132
• 4. 주민소송의 대상 132
• 가. 의 의 132
• 나. 주민감사청구대상과의 관계 133
• 다. 재무회계행위의 구체적 내용 133
• 라.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 134
• 5. 주민소송의 절차 135
• 가. 관할 법원 135
• 나. 제소기간 136
• 다. 소송고지 136
• 라. 주민소송의 취하 등 허가 137
• 마. 소송비용 137
• 6. 주민소송의 유형 138
• 가. 중지소송 138
• 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139
• 다.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 소송 140
•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141
• 제10장 손실보상 143
• 제1절 의 의 143
• 제2절 기준과 내용 143
• 1. 직접손실의 보상 143
• 가. 수용토지의 보상 143
•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144
• 2. 간접손실의 보상 144
• 가. 의 의 144
•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145
• 3. 생활보상 145
• 가. 개 설 145
• 나. 이주대책 145
•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46
• 1. 통칙규정의 결여 146
•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147
• 
  
• 제2편 서 식
• 
  
• [서식 1] 소청심사청구서-감봉처분취소 151
• [서식 2] 소청심사청구서-파면처분취소 153
• [서식 3] 행정심판청구서-파면처분취소청구 154
• [서식 4] 이의신청서-조세부가징수처분 156
• [서식 5] 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157
• [서식 6] 기부채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159
• [서식 7] 이의신청서-수용재결 161
• [서식 8] 이의신청서-공시지가 162
• [서식 9]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1) 163
• [서식 10]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 167
• [서식 11]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169
• [서식 12] 행정심판청구서-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중음식점) 171
• [서식 13]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주점) 173
• [서식 14]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유흥음식점) 176
• [서식 15]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가요방) 178
• [서식 16] 이의신청서-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179
• [서식 17] 소송위임장-신청 및 본소 180
• [서식 18] 자료보관증 181
• [서식 19] 선정당사자선정서 182
• [서식 2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84
• [서식 21] 피고표시정정신청서 185
• [서식 22] 피고경정신청서 186
• [서식 23] 주소보정서 187
• [서식 24] 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 187
• [서식 25] 소송대리권소멸통지서 188
• [서식 26] 원고보조참가신청서 189
• [서식 27] 피고보조참가신청서 190
• [서식 28]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1) 192
• [서식 29]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2) 195
• [서식 30] 소장-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198
• [서식 31] 소장-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
• [서식 32] 소장-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3
• [서식 33]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05
• [서식 34]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08
• [서식 35]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10
• [서식 36]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12
• [서식 37] 소장-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4
• [서식 38]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6
• [서식 39] 소장-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9
• [서식 40]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22
• [서식 41]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24
• [서식 42]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26
• [서식 43]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29
• [서식 44]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32
• [서식 45]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34
• [서식 46]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37
• [서식 47]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39
• [서식 48]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44
• [서식 49]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46
• [서식 50]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48
• [서식 51]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51
• [서식 52]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 254
• [서식 53]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56
• [서식 54]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58
• [서식 55]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61
• [서식 56]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63
• [서식 57] 소장-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65
• [서식 58] 소장-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67
• [서식 59]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70
• [서식 60]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71
• [서식 61]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73
• [서식 62]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76
• [서식 63]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278
• [서식 64]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283
• [서식 65] 소장-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85
• [서식 66] 소장-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88
• [서식 67] 소장-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290
• [서식 68]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1) 292
• [서식 69]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2) 297
• [서식 70]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299
• [서식 71]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01
• [서식 72]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1) 304
• [서식 73]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2) 307
• [서식 74]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3) 309
• [서식 75]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11
• [서식 76]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13
• [서식 77]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식품접객업) 315
• [서식 78] 소장-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17
• [서식 79] 소장-영업정지명령취소 청구의 소(공중위생업소) 319
• [서식 80]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유흥접객업) 321
• [서식 81]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1) 324
• [서식 82]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2) 327
• [서식 83]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3) 330
• [서식 84]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4) 332
• [서식 85]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35
• [서식 86]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1) 337
• [서식 87]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2) 340
• [서식 88]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3) 343
• [서식 89]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1) 344
• [서식 90]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2) 347
• [서식 91] 소장-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349
• [서식 92] 소장-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351
• [서식 93] 소장-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54
• [서식 94]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356
• [서식 95]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361
• [서식 96] 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64
• [서식 97] 소장-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67
• [서식 98]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369
• [서식 99]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371
• [서식 100] 소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373
• [서식 101] 접수증명원 375
• [서식 102] 소제기증명원 376
• [서식 103] 서증목록 376
• [서식 104] 청구취지변경신청서(1) 377
• [서식 105] 청구취지변경신청서(2) 378
• [서식 10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79
• [서식 107] 소병합신청서 380
• [서식 108] 변론기일지정신청서 381
• [서식 109] 변론기일변경신청서 382
• [서식 110] 기간연장신청서 383
• [서식 11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 383
• [서식 112] 영 수 인 384
• [서식 113] 소송절차중지신청서 385
• [서식 114]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385
• [서식 11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387
• [서식 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389
• [서식 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92
• [서식 118]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95
• [서식 119] 답변서-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97
• [서식 120] 답변서-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98
• [서식 121] 답변서-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400
• [서식 122]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402
• [서식 123] 감정증인신청서 403
• [서식 124] 감정인신문신청 404
• [서식 125] 사실조회신청서(1) 404
• [서식 126] 사실조회신청서(2) 406
• [서식 127]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08
• [서식 128]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09
• [서식 129]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10
• [서식 130] 현장검증신청서 411
• [서식 131] 증거신청서(증인) 412
• [서식 132] 증인여비포기서 413
• [서식 133]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신청서 414
• [서식 134] 참고자료제출 414
• [서식 135]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취소 415
• [서식 136] 준비서면-장해연금거부처분취소 417
• [서식 137]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19
• [서식 138] 소일부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20
• [서식 139]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필요시) 420
• [서식 140] 소취하증명서 421
• [서식 141] 판결등본재교부신청서 422
• [서식 142] 변론재개신청서(1) 422
• [서식 143] 변론재개신청서(2) 423
• [서식 144] 변론재개신청서(3) 424
• [서식 145] 항소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25
• [서식 146] 항소장-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426
• [서식 147] 상고장-원고승소의 경우 427
• [서식 148] 상고장-계고처분취소판결의 경우 428
• [서식 149] 상고장-기각판결에 대한 불복 430
• [서식 150]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1) 431
• [서식 151]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2) 432
• [서식 152] 상고장-일부 불복 433
• [서식 153] 상고취하서 434
• [서식 154]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435
• [서식 155] 답변서-개별지가결정취소 436
• [서식 156] 항고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38
• 
  
• [자료 1] 송달료납부기준(행정사건) 440
• [자료 2] 행정소송의 인지액 442
• [자료 3]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444
• 
  
• 제3편 소가･인지산정방법(행정)
• 
  
• 제1장 총 설 447
•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448
• 1. 소송목적의 값 448
• 가.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48
• 나.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49
• 2. 적용범위 449
• 가. 1호가 적용되는 경우 449
• 나. 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50
• 다.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450
• [예시 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451
• [예시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51
• [예시 3] 건물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 452
• ◐ 사례 1 :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1) 453
• 
  
• 제3장 체납처분의 소(2호) 455
• 1. 소송목적의 값 455
• 가.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455
• 나. 체납세액 455
• 다.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55
• 2. 적용범위 456
• 가. 체납처분무효확인의 소 456
•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456
•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457
• 1. 소송목적의 값 457
• 2. 적용범위 457
• 가. 적용되는 경우 457
• 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458
• 다.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458
• ◐ 사례 2 : 손실보상금감액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2) 458
•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460
• 1. 소송목적의 값 460
• 2. 적용범위 461
• 가. 항고소송 461
• 나. 당사자소송 461
• 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62
• [예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463
• [예시 2] 재개발편입지구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무효확인 등 463
• [예시 3] 도시계획결정취소 464
• [예시 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64
• [예시 5]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465
• [예시 6] 환지계획 등 무효확인 및 취소 466
• [예시 7] 토지형질불허가처분취소 467
• [예시 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467
• [예시 9]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험불합격처분취소(단체법리적용) 467
• [예시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단체법리적용) 468
• [예시 11] 공동어업권면허면적 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469
• [예시 12] 조례무효확인 469
• [예시 13] 공매처분취소 469
• [예시 14]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470
• [예시 15] 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 영장발부통보 처분취소 470
• [예시 16] 장애물에 대한 철거거부처분취소 470
• [예시 17] 주택건설업영업정지 처분취소 471
• [예시 18]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471
• [예시 1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거부처분취소 471
• [예시 2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 무효확인 472
• [예시 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472
• [예시 22]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등 473
• [예시 23]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 취소 474
• [예시 24] 일반목욕장업 허가처분취소 474
• [예시 2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 474
• [예시 26]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 취소 475
• [예시 27] 담장설치신고서 반려처분취소 475
• [예시 28] 현역병 입영처분취소 476
• [예시 29]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 및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476
• [예시 3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처분취소 477
• [예시 31] 영업수입금 압류처분취소 477
• [예시 3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취소 478
• [예시 33]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등 478
• [예시 34]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479
• [예시 3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수인의 청구) 479
• 제6장 병합청구 480
• 1. 개 요 480
• 2.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480
• 가. 소송목적의 값 480
• 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본문) 481
• ◐ 사례 3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81
• 다.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483
• ◐ 사례 4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83
• 3.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485
• 가. 합산법칙 485
• 나. 흡수법칙 485
• 4.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486
• 가. 소송목적의 값 486
• 나. 조세 등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 487
• 제7장 그 밖의 경우 488
• 1.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488
• 2.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488
• ◐ 사례 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인지액 488
• 3. 선정당사자 490
•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 490
• 나. 선정자 기준 490
• 다. 산 정 례 491
• 제8장 소장유형별 산정례 492
•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492
• 가. 소송목적의 값 492
• 나. 특정 연도의 여러 필지에 대한 취소의 소 492
• 다. 특정 토지의 여러 연도에 대한 취소의 소 492
• 라. 복합형태 493
• [예시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및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493
• [예시 2]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494
•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495
• ◐ 사례 6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96
• 3.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 497
• 가. 개 요 497
• 나. 재결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7
• 다.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7
• 라. 병합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8
• 4. 주민소송 499
• 
  
• 제4편 부 록
• 
  
• ◎행정소송법 503
• ◎행정심판법 512
• ◎행정심판법 시행령 532
• 
  
• ✾서식색인 543
• ✾판례색인 548
• ✾사항색인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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