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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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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저자
김건호 (2024)
페이지
1528
출간일
2024-04-23
판쇄
2024
ISBN
9791167226433
정가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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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합격의 法을 세우는
  •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최근 10년간 출제된 모든 시행처 & 기출지문 분석 정리
  • 헌법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완벽 분석하였다. 낱낱의 지문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제 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배치하여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 원리 파악 가능
  • 헌법 기출지문은 기존에 출제된 기출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고,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이이다. 따라서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 및 패턴을 분석하였고,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 구성한 기출지문 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 3. 중복된 출제 포인트의 문제 삭제 & 트렌드에 맞춘 해설
  • 중복지문을 최대한 삭제하여 최소한의 분량의 핵심 집약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출제 트렌드와 맞지 않는 해석은 모두 재작성하여 최신 트렌드로 실전 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 밑줄 처리 & 키워드에 형광펜 처리
  • 본서 한 권으로 헌법을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추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또한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오답 지문에 간단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지문마다 어디가 틀렸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강의 수강 후 혼자 회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헌법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 학습 가능
  • 본서와 〈헌법 찐합격노트〉의 목차와 지문 순서를 완벽 일치시켰다. 〈헌법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본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실력 점검해 볼 수 있다. 〈헌법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본서를 통해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 6.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학습 가능
  • 본서에 수록된 지문에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여 중요도 파악은 물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중복 논점 지문은 삭제하여 빠르게 회독이 가능하다. 목차 또한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누어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Part I 헌법 일반이론

  •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POINT 001 헌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 POINT 002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 POINT 003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POINT 004 헌법의 특성과 해석
  • POINT 005 합헌적 법률해석

  •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 POINT 006 헌법의 개정
  • POINT 007 헌법개정의 한계
  • POINT 008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 POINT 009 헌법변천

  • CHAPTER 03 헌정사
  • POINT 010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 POINT 011 헌법의 보호와 국가긴급권
  • POINT 012 긴급명령권
  • POINT 013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권
  • POINT 014 계엄선포권
  • POINT 015 저항권

  • CHAPTER 04 대한민국
  • POINT 016 국민
  • POINT 017 선천적 국적취득
  • POINT 018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 POINT 019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POINT 020 우리 국적의 상실
  • POINT 021 국적법상 신고ㆍ신청
  • POINT 022 재외국민 보호의무
  • POINT 023 영토
  • POINT 024 주권

  • CHAPTER 05 헌법의 기본원리
  • POINT 025 헌법전문
  • POINT 026 헌법기본원리

  • CHAPTER 06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 POINT 027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 CHAPTER 07 법치주의
  • POINT 028 법치주의
  • POINT 029 행정입법
  • POINT 030 법률유보원칙
  • POINT 031 포괄위임입법금지
  • POINT 032 법률우위원칙과 재위임
  • POINT 03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POINT 034 신뢰보호원칙
  • POINT 035 소급입법금지
  • POINT 036 부진정소급입법
  • POINT 037 시혜적 소급입법
  • POINT 038 체계정당성원리

  • CHAPTER 08 사회ㆍ경제ㆍ문화국가원리
  • POINT 039 사회국가원리
  • POINT 040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POINT 04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 POINT 042 문화국가원리

  • CHAPTER 09 국제법 존중주의
  • POINT 043 조약
  • POINT 044 국제법규
  • POINT 045 외국인 지위 보장
  • POINT 046 평화통일주의

  • CHAPTER 10 제도적 보장
  • POINT 047 제도적 보장

  • CHAPTER 11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 POINT 048 정당제도
  • POINT 049 정당설립의 자유
  • POINT 050 정당등록ㆍ취소
  • POINT 051 정당의 당원
  • POINT 052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 POINT 053 국고보조금
  • POINT 054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 CHAPTER 12 선거제도
  • POINT 055 선거와 선거권
  • POINT 056 보통선거의 원칙
  • POINT 057 재외선거제도
  • POINT 058 피선거권
  • POINT 059 후보자
  • POINT 060 기탁금 납부 및 반환
  • POINT 061 예비후보자
  • POINT 062 평등선거의 원칙
  • POINT 063 선거구획정
  • POINT 064 직접선거의 원칙
  • POINT 065 비밀선거의 원칙
  • POINT 066 자유선거의 원칙
  • POINT 067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POINT 068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 POINT 069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 POINT 070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 POINT 071 대통령선거
  • POINT 072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 POINT 073 투표
  • POINT 074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 POINT 075 선거쟁송

  • CHAPTER 13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 POINT 076 직업공무원제도
  • POINT 077 공무담임권

  • CHAPTER 14 지방자치제도
  • POINT 078 지방자치제도
  • POINT 079 지방자치단체
  • POINT 08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권
  • POINT 081 조례제정권
  • POINT 082 지방의회
  • POINT 083 지방자치단체의 장
  • POINT 084 주민자치
  • POINT 085 주민투표제
  • POINT 086 주민소환제
  • POINT 087 국가의 지도ㆍ감독


  • Part II 국민의 권리와 의무

  •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 POINT 088 기본권주체 (자연인)
  • POINT 089 기본권주체 (사법인)
  • POINT 090 기본권주체 (공법인)
  • POINT 091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 POINT 092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 POINT 093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POINT 094 기본권경합
  • POINT 095 기본권충돌
  • POINT 096 기본권보호의무
  • POINT 097 국가인권위원회

  •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 POINT 098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POINT 099 인간의 존엄과 가치
  • POINT 100 일반적 인격권
  • POINT 101 행복추구권
  • POINT 102 일반적 행동자유권
  • POINT 10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POINT 104 자기결정권
  • POINT 105 계약의 자유

  • CHAPTER 03 평등권
  • POINT 106 평등원칙 및 평등권
  • POINT 107 평등여부위반 심사
  • POINT 108 자의금지원칙
  • POINT 109 비례원칙
  • POINT 110 평등권 관련판례

  • CHAPTER 04 자유권
  • POINT 111 생명권
  • POINT 112 신체의 자유
  • POINT 113 죄형법정주의
  • POINT 114 형벌불소급원칙
  • POINT 11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POINT 116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 POINT 117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 POINT 118 이중처벌금지
  • POINT 119 연좌제금지
  • POINT 120 신체의 자유 관련판례
  • POINT 121 적법절차원칙
  • POINT 122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 POINT 123 영장주의
  • POINT 124 진술거부권
  • POINT 1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POINT 12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 POINT 127 기타 형사절차상 적법절차고지ㆍ통지제도
  • POINT 128 무죄추정원칙
  • POINT 129 주거의 자유
  • POINT 1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POINT 1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POINT 132 통신의 비밀
  • POINT 133 양심의 자유
  • POINT 134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 POINT 135 종교의 자유
  • POINT 136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 POINT 137 학문과 예술의 자유
  • POINT 138 언론ㆍ출판의 자유
  • POINT 139 사전검열금지
  • POINT 140 표현의 자유의 제한
  • POINT 141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 POINT 142 언론기관의 자유
  • POINT 143 알 권리
  • POINT 144 집회의 자유
  • POINT 145 집회허가금지와 집회의 제한
  • POINT 146 집회신고제
  • POINT 147 집시법상 옥외집회ㆍ시위의 제한
  • POINT 148 결사의 자유
  • POINT 149 거주ㆍ이전의 자유
  • POINT 150 직업선택의 자유
  • POINT 151 직업의 자유의 제한
  • POINT 15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 POINT 153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 POINT 154 재산권
  • POINT 155 재산권의 내용 형성과 제한
  • POINT 156 토지재산권
  • POINT 157 재산권 관련판례
  • POINT 158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 CHAPTER 05 참정권 (정치권)
  • POINT 159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 POINT 160 중요정책 국민투표

  •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POINT 161 사회적 기본권
  • POINT 16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POINT 163 사회보장수급권
  • POINT 164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의무
  • POINT 165 교육을 받을 권리
  • POINT 166 부모의 자녀교육권
  • POINT 167 학생의 학습의 자유와 교사의 수업권
  • POINT 168 의무교육
  • POINT 169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 POINT 170 교육제도ㆍ교원지위 법정주의
  • POINT 171 근로의 권리
  • POINT 172 근로3권
  • POINT 173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 POINT 174 공무원 등의 근로3권
  • POINT 175 근로3권의 제한
  • POINT 176 환경권
  • POINT 177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POINT 178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CHAPTER 07 청구권
  • POINT 179 청원권
  • POINT 180 재판청구권
  • POINT 181 신속ㆍ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POINT 182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 POINT 18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POINT 184 재판절차진술권
  • POINT 185 군사재판
  • POINT 186 행정심판
  • POINT 187 국민참여재판
  • POINT 188 형사보상청구권
  • POINT 189 국가배상청구권
  • POINT 19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CHAPTER 08 국민의 기본의무
  • POINT 191 국민의 기본의무


  • Part III 정치제도

  • CHAPTER 01 정치제도 일반이론
  • POINT 192 대의제도
  • POINT 193 권력분립원칙
  • POINT 194 정부형태론

  • CHAPTER 02 국회
  • POINT 195 국회의장ㆍ부의장
  • POINT 196 위원회제도
  • POINT 197 상임위원회
  • POINT 198 특별위원회
  • POINT 199 국회위원회 운영
  • POINT 200 교섭단체
  • POINT 201 국회의 운영
  • POINT 202 의사공개원칙
  • POINT 203 의사공개원칙의 예외
  • POINT 204 회기계속원칙
  • POINT 205 다수결원칙
  • POINT 206 일사부재의
  • POINT 207 법률안 제출
  • POINT 208 위원회 심사
  • POINT 209 본회의 심의ㆍ의결
  • POINT 210 정부이송
  • POINT 211 조세법률주의
  • POINT 212 조세평등주의
  • POINT 213 부담금
  • POINT 214 예산과 법률
  • POINT 215 예산심의ㆍ확정권
  • POINT 216 준예산, 계속비ㆍ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
  • POINT 217 기채 사전동의권 및 결산심사권
  • POINT 218 국정감사ㆍ조사권
  • POINT 219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행사
  • POINT 220 헌법기관 구성권 (인사권)
  • POINT 221 탄핵소추 (국회)
  • POINT 222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 POINT 223 해임건의
  • POINT 224 출석요구권 및 기타 국정통제권
  • POINT 225 국회의원의 지위
  • POINT 226 국회의원의 권한 (심의ㆍ표결권)
  • POINT 22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POINT 22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POINT 229 국회의원의 의무
  • POINT 230 국회자율권
  • POINT 231 국회의원 자격심사ㆍ징계

  • CHAPTER 03 정부
  • POINT 232 대통령의 지위
  • POINT 233 불소추특권
  • POINT 234 대통령의 의무
  • POINT 235 사면권
  • POINT 236 일반사면
  • POINT 237 특별사면
  • POINT 238 감형ㆍ복권
  • POINT 239 기타 대통령의 권한과 권한의 통제
  • POINT 240 자문회의
  • POINT 241 국무총리
  • POINT 242 국무위원
  • POINT 243 국무회의
  • POINT 244 국무회의 심의사항
  • POINT 245 행정각부
  • POINT 246 감사원
  • POINT 247 감사원의 권한
  • POINT 248 선거관리위원회

  • CHAPTER 04 법원
  • POINT 249 사법권
  • POINT 250 통치행위
  • POINT 251 대법원
  • POINT 252 대법원장ㆍ대법관과 일반법관
  • POINT 253 임기제와 정년제
  • POINT 254 대법원의 권한
  • POINT 255 법원의 독립
  • POINT 256 법관의 재판상 독립 (물적독립)
  • POINT 257 법관의 신분보장 (인적독립)
  • POINT 258 각급법원
  • POINT 259 군사법원
  • POINT 260 법원의 권한
  • POINT 261 재판 관련 제도


  • Part IV 헌법재판소

  • CHAPTER 01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 POINT 26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POINT 263 일반심판절차
  • POINT 264 가처분
  • POINT 265 종국결정 및 결정의 효력
  • POINT 266 헌법재판의 재심

  •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 POINT 267 위헌법률심판제청
  • POINT 268 위헌제청의 대상
  • POINT 269 재판의 전제성
  • POINT 270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 POINT 271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 POINT 272 변형결정

  •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 POINT 27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POINT 27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POINT 27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POINT 27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국회)
  • POINT 27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부)
  • POINT 27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행위)
  • POINT 2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검사의 처분)
  • POINT 28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 POINT 28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 POINT 282 자기관련성
  • POINT 283 헌법소원의 현재성과 청구기간
  • POINT 284 직접성
  • POINT 285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 POINT 286 보충성의 예외
  • POINT 287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 POINT 288 종국결정

  •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 POINT 289 권한쟁의심판
  • POINT 29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 POINT 29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POINT 292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 POINT 293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등
  • POINT 294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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