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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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형법총론
• 01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6
• 02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여부 10
• 03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15
• 04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개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과관계의 착오 19
• 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22
• 06 위법성-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28
• 07 위법성-우연방위, 오상방위 30
• 08 책임능력-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신용카드관련범죄 34
• 09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신용카드에 관한 죄, 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43
• 10 위법성의 인식-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52
• 11 중지미수-공동정범과 중지미수 54
• 12 불능미수-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58
• 13 불능미수-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61
• 14 불능미수-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72
• 15 중지미수-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79
• 16 예비-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87
• 17 공동정범-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89
• 18 공동정범-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98
• 19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강도,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요죄와 협박죄 100
• 20 공동정범-공모관계의 이탈,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06
• 21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113
• 22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공모관계의 이탈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122
• 23 공동정범-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131
• 24 공동정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138
• 25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범인도피죄 140
• 26 공동정범-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146
• 27 공동정범-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54
• 28 방조범-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과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공범의 성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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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형법각론
• 29 상해와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164
• 30 상해와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휴대 167
• 31 상해와 폭행의 죄-강취한 직불카드의 사용과 갈취한 직불카드의 사용 169
• 32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172
• 33 과실치사상의 죄-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174
• 34 과실치사상의 죄-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 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미신고죄 176
• 35 과실치사상의 죄-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주에 따른 죄책(음주운전, 위험운전등 치상, 긴급피난, 도주치상, 구호조치 위반, 미신고), 이에 대한 교사범 /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인멸죄 179
• 36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공동정범과 착오,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 공범과 신분, 부작위의 공동정범 187
• 37 강간과 추행의 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200
• 38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부, 특수감금죄 206
• 39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건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208
• 40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14
• 41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218
• 42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224
• 43 절도의 죄-절도죄와 사기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226
• 44 절도의 죄-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금제품의 재물성,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30
• 45 절도의 죄-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233
• 46 절도의 죄-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239
• 47 절도의 죄-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242
• 48 절도의 죄-특수강도의 준강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행위 250
• 49 절도의 죄-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 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257
• 50 강도의 죄-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264
• 51 강도의 죄-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275
• 52 강도의 죄-강도상해죄의 교사범, 특수주거침입 교사, 준강도죄 281
• 53 사기의 죄-사기죄의 객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 중지미수,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사기죄의 방조, 장물취득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289
• 54 사기의 죄-소송사기와 불능미수,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99
• 55 사기의 죄-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 무고죄 및 보험사기,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공갈죄와 정당행위, 증뢰물전달죄 304
• 56 사기의 죄-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311
• 57 사기의 죄-사기도박, 업무상배임죄 319
• 58 공갈의 죄-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323
• 59 공갈의 죄-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 326
• 60 횡령의 죄-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333
• 61 횡령의 죄-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저당설정의무의 성격, 범인도피(교사), 사기 338
• 62 횡령의 죄-착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의 지위, 금지의 착오, 횡령죄의 교사범, 공범과 신분 344
• 63 횡령의 죄-횡령죄와 사기죄 및 장물보관죄 347
• 64 횡령의 죄-위탁매매에 있어서의 횡령죄 성립여부, 사기죄,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349
• 65 횡령의 죄-보이스피싱에 있어 통장을 대여한 자의 죄책 358
• 66 횡령의 죄-공동상속인의 횡령죄, 사기죄 361
• 67 배임의 죄-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손해, 공범과 신분, 업무방해죄에 공무 포함 여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 364
• 68 배임의 죄-부작위에 의한 사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후순위 매수인의 공범성부, 배임죄와 장물취득죄 372
• 69 배임의 죄-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380
• 70 배임의 죄-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재죄, 공범과 신분, 환전통화의 장물성,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당행위 383
• 71 배임의 죄-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절도죄 394
• 72 배임의 죄-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397
• 73 배임의 죄-저당권 설정 후 담보유지의무 위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403
• 7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권리실현수단의 정당성 여부,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405
• 7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414
• 76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 420
• 77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 장물취득죄 422
• 78 방화와 실화의 죄-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과실범의 보증인지위, 공동정범 431
• 79 문서에 관한 죄-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교체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범죄목적 주거침입, 사자명의 문서와 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와 사기죄, 범인도피죄와 자기도피교사죄 434
• 80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441
• 8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직무유기죄 444
• 8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도박장소 등 개설죄, 상습도박죄, 불법원인 급여물과 사기죄, 필요적 공범과 외부참가자, 공범과 신분, 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자기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448
• 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 간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458
• 8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461
• 8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죄 466
• 8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성부, 공도화 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부 468
• 8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수수죄와 공갈죄 476
• 8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증뢰물 전달죄의 제문제, 공갈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478
• 8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증뢰물전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485
• 9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공갈죄와 특가법의 관계 489
• 9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 친족 간 특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497
• 9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공갈죄의 성부 500
• 9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범인도피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죄와 교사범, 위계업무방해죄와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동정범 503
• 9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513
• 9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죄와 교사범의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516
• 9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죄와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523
• 9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위증죄의 교사범,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필요적 공범과 총직상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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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 제1편 변호사시험
•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38
•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546
•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54
•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62
• ● 2020년도 시행 제 9회 변호사시험 569
• ● 2019년도 시행 제 8회 변호사시험 575
• ● 2018년도 시행 제 7회 변호사시험 581
• ● 2017년도 시행 제 6회 변호사시험 588
• ● 2016년도 시행 제 5회 변호사시험 595
• ● 2015년도 시행 제 4회 변호사시험 602
• ● 2014년도 시행 제 3회 변호사시험 609
• ● 2013년도 시행 제 2회 변호사시험 616
• ● 2012년도 시행 제 1회 변호사시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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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2
•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9
•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45
•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51
•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58
•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66
•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72
•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78
•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85
• ●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93
• ●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00
• ●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