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 
  
• CHAPTER 01
• 형법의 기본개념
• 
  
• 01 형법의 의의 26
• 02 형법의 성격 28
• 03 형법의 기능 28
• 
  
• 
  
• CHAPTER 02
• 죄형법정주의
• 
  
•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 
  
• 
  
• CHAPTER 03
• 형법의 적용범위
• 
  
• 01 시간적 적용범위 83
• 02 장소적 적용범위 96
• 03 인적 적용범위 103
• 
  
• 
  
• CHAPTER 04
• 형법이론
• 
  
• 01 형벌이론 104
• 02 범죄이론 107
• 
  
• 
  
• 
  
• PART02 범죄론
• 
  
• 
  
• CHAPTER 01
• 범죄론의 일반이론
• 
  
•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2
• 01 범죄의 의의 112
• 02 범죄론 체계 113
•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3
• 04 범죄의 종류 117
• 제2절｜행위론 124
• 01 행위개념의 기능 124
• 02 인과적 행위론 125
• 03 목적적 행위론 125
• 04 사회적 행위론 126
• 05 인격적 행위론 126
•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27
•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27
•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39
• 
  
• 
  
• CHAPTER 02
• 구성요건론
• 
  
• 제1절｜구성요건이론 142
• 01 구성요건의 의의 142
•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2
•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3
• 04 구성요건의 유형 145
• 05 구성요건의 요소 146
•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8
•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48
•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0
•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0
•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3
• 03 객관적 귀속이론 160
•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2
• 제4절｜고 의 162
• 01 고의의 의의 163
•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3
• 03 고의의 본질 164
• 04 고의의 대상 164
• 05 고의의 종류 165
•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3
• 01 서 설 173
•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5
•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6
• 04 인과관계의 착오 181
• 
  
• CHAPTER 03
•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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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 01 위법성의 의의 184
• 02 위법성의 본질 184
•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5
• 04 위법성조각사유 186
•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6
• 제2절｜정당방위 188
• 01 서 설 188
• 02 성립요건 188
•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7
•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2
• 제3절｜긴급피난 206
• 01 서 설 206
• 02 성립요건 207
•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0
•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1
• 05 의무의 충돌 211
• 제4절｜자구행위 215
• 01 서 설 215
• 02 성립요건 215
• 03 과잉자구행위 219
•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0
•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0
•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0
• 03 양 해 221
• 04 피해자의 승낙 222
• 05 추정적 승낙 228
• 제6절｜정당행위 231
• 01 서 설 231
• 02 정당행위의 내용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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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4
•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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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책임이론 268
• 01 책임의 의의 268
• 02 책임의 근거 269
• 03 책임의 본질 272
• 제2절｜책임능력 275
•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75
• 02 형사미성년자 276
• 03 심신상실자 278
• 04 한정책임능력자 281
•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4
•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1
• 01 의 의 291
• 02 체계적 지위 291
• 제4절｜법률의 착오 294
• 01 의 의 294
• 02 유 형 294
•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2
•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2
• 01 서 설 312
•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14
•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15
•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15
• 05 강요된 행위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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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5
•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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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24
•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24
• 02 미 수 324
• 03 기 수 325
• 04 종 료 325
• 제2절｜예비죄 326
• 01 서 설 326
• 02 법적 성격 327
•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29
• 04 관련문제 331
•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3
• 01 서 설 333
•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36
• 제4절｜장애미수 338
• 01 서 설 338
• 02 성립요건 338
•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46
• 04 미수범의 처벌 347
• 제5절｜중지미수 348
• 01 서 설 348
• 02 성립요건 350
• 03 공범과 중지미수 358
• 04 중지미수의 처벌 359
• 제6절｜불능미수 359
• 01 서 설 359
• 02 성립요건 360
• 03 불능미수의 처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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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6
•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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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0
• 01 범죄참가형태 370
•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1
• 03 공범의 종속성 374
• 04 공범의 처벌근거 378
• 05 필요적 공범 380
• 제2절｜간접정범 386
• 01 서 설 386
•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88
•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1
• 04 간접정범과 착오 397
•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398
•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399
• 07 간접정범의 처벌 399
• 08 특수교사·방조 400
• 제3절｜공동정범 400
• 01 서 설 400
•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2
• 03 공동정범과 착오 422
• 04 공동정범의 처벌 426
• 05 동시범 427
• 06 합동범 431
• 제4절｜교사범 435
• 01 서 설 435
•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36
• 03 교사의 착오 442
• 04 교사범의 처벌 444
• 05 관련문제 444
• 제5절｜종 범 446
• 01 서 설 446
• 02 종범의 성립요건 447
• 03 종범의 착오 455
• 04 종범의 처벌 456
• 05 관련문제 456
• 제6절｜공범과 신분 457
•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57
•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59
•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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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7
•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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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0
• 01 과실범 470
• 02 결과적 가중범 501
• 제2절｜부작위범 513
•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14
•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16
• 03 관련문제 527
• 04 부작위범의 처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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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8
• 죄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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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32
• 01 죄수론의 의의 532
• 02 죄수결정의 기준 532
• 제2절｜일 죄 537
• 01 서 설 537
• 02 법조경합 538
• 03 포괄일죄 552
• 제3절｜수 죄 568
• 01 상상적 경합 568
•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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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03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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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 형벌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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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서 설 596
•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596
• 02 형벌의 의의 597
• 03 형벌의 종류 598
• 제2절｜사 형 598
• 01 의 의 598
• 02 집행방법 598
•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599
• 04 사형제도 존폐론 599
• 제3절｜자유형 601
• 01 의 의 601
• 02 형법상의 자유형 601
• 제4절｜재산형 603
• 01 의 의 603
• 02 형법상의 재산형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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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명예형 620
• 01 의 의 620
• 02 자격상실 620
• 03 자격정지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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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2
• 형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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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23
• 01 제50조 제1항 623
• 02 제50조 제2항 623
• 03 제50조 제3항 623
•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24
• 01 기 준 624
•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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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3
•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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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의 의 627
• 제2절｜단 계 627
• 01 법정형 627
• 02 처단형 628
• 03 선고형 628
•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28
•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28
• 02 형의 감경 630
• 03 형의 면제 632
• 04 자수와 자복 632
•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34
• 01 의 의 634
•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34
•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35
• 제5절｜양 형 637
• 01 의의 및 책임주의 637
•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39
• 03 양형의 조건 640
•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0
•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0
• 02 판결의 공시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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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4
• 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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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서 설 644
• 01 의의 및 성격 644
•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45
• 03 상습범과의 구별 646
• 제2절｜성립요건 647
• 01 전범에 관한 요건 647
• 02 후범에 관한 요건 649
• 제3절｜효 과 650
•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0
• 02 소송법적 효과 650
•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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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5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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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집행유예 652
• 01 의의 및 성격 652
• 02 요 건 653
• 03 효 과 656
• 04 실효와 취소 659
• 제2절｜선고유예 661
• 01 의의 및 성격 661
• 02 요 건 661
• 03 효 과 663
• 04 실 효 664
• 제3절｜가석방 664
• 01 의의 및 성격 664
• 02 요 건 665
• 03 효 과 666
• 04 실효와 취소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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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6
• 형의 시효·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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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형의 시효 668
• 01 의 의 668
• 02 시효기간 668
• 03 시효의 효과 669
•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69
•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1
• 01 형의 소멸 671
•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1
• 제3절｜형의 기간 673
• 01 기간의 계산 673
• 02 형기의 기산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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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7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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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의 의 674
• 제2절｜형벌과의 관계 675
• 01 이원주의 675
• 02 일원주의 675
• 03 대체주의 675
• 04 소 결 676
• 제3절｜지도원리 676
• 01 비례성의 원칙 676
•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76
• 제4절｜종 류 677
• 01 대인적 보안처분 677
• 02 대물적 보안처분 678
•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78
•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78
•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79
•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0
•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82
•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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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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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색인 692
• 판례색인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