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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의 특징
-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목차
- Part 01 서 론
-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 제2절 형법의 역사
-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행위론
- 제3절 범죄체계론
-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제6절 과실범
-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제8절 부작위범
- Chapter 03 위법성론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Chapter 04 책임론
-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제4절 법률의 착오
- 제5절 기대가능성
- Chapter 05 미수론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장애미수
- 제3절 중지미수
- 제4절 불능미수
- 제5절 예비죄
- Chapter 06 정범과 공범의 이론
- 제1절 정범ㆍ공범의 기초이론
- 제2절 간접정범
- 제3절 공동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범(방조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Chapter 07 죄수론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Part 03 형벌 및 보안처분론
- Chapter 01 형벌 및 보안처분론
- 제1절 형벌의 종류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범
-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제6절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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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영민 ECI 형법 총론 기본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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