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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논제형 세법학 2 세트

2024 논제형 세법학 2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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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가치산책컴퍼니
저자
이병현 (2024)
페이지
656
출간일
2024-05-21
판쇄
2024
ISBN
9791193961056
정가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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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논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사례에 적용될 세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사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 나열식 구성을 벗어나 논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논제별로 관련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세법학 시험은 백지에 자신의 세법지식과 세법적 사고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논제 형식으로 구성된 주제별로 목차를 소제목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번호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전 답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세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세법학 1부와 2부에 출제되는 세목들을 구분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과 암기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목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은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로 구성하고, 암기량이 많은 세목들은 가급적이면 도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PART 5  부가가치세법
  •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 10
  • 02 국경세조정 ············································ 18
  •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 20
  •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23
  • 05 VAT 납세의무자 ································· 28
  •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7
  • 07 납세지 ················································· 39
  • 08 사업자등록 ············································ 44
  • 09 VAT 과세거래 ······································ 50
  • 10 재화의 공급의제 ································· 61
  •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 74
  •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 79
  • 13 영세율 ··············································· 86
  • 14 면세제도 ············································ 91
  • 15 과세표준 ············································ 104
  • 16 대손세액공제 ····································· 121
  •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 123
  • 18 거래징수 ·············································· 126
  • 19 세금계산서 ········································ 129
  • 20 매입세액공제 ··································· 151
  • 21 의제매입세액공제 ······························ 162
  •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 166
  • 23 가산세 ················································· 175
  • 24 대리납부제도 ······································· 179
  •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190
  •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 유예 ····················································· 192
  •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 194
  •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 196
  • 29 간이과세제도 ····································· 198
  •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 206

  • PART 6  개별소비세법
  •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 216
  • 02 VAT vs 개별소비세 ··························· 218
  •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 221
  •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 228
  • 05 납세의무자 ·········································· 229
  • 06 과세표준 ·············································· 230
  •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 236
  • 08 제조・반출의제 ··································· 242
  • 09 미납세반출 ·········································· 247
  •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 257
  •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284
  •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 291
  • 13 납세담보 ············································ 293
  • 1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 294
  • 15 결정・경정 등 ······································ 298
  • 16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 299

  • PART 7  지방세법
  • 01 지방세 총론 ········································ 306
  •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 319
  •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 325
  •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 334
  • 05 취득세 비과세 ································· 346
  • 06 과세표준 ·············································· 349
  • 07 취득세의 세율 ································· 361
  • 08 취득시기 ············································ 378
  • 09 취득세 납세절차 ······························· 389
  •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396
  •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 408
  • 12 재산세의 개요 ····································· 416
  •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 419
  • 14 재산세 비과세 ····································· 422
  •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424
  •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431
  •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438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 444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 450
  •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 01 총 칙 ··················································· 464
  • 02 직접국세 ·············································· 468
  • 03 기타의 조세특례 ································· 625
  •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648
  • 05 보 칙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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