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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Chapter01 공용수용
- 대표유형 01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준비 등 8
- 대표유형 02 협의취득과 협의성립확인 20
- 대표유형 03 사업인정 32
- 대표유형 04 재결신청청구권 37
- 대표유형 05 수용재결과 재결의 불복 51
- 대표유형 06 공탁 57
- 대표유형 07 대집행 64
- 대표유형 08 환매권 76
-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 대표유형 01 헌법 제23조와 손실보상원칙 등 98
- 대표유형 02 간접손실보상 108
- 대표유형 03 이주대책 118
- 대표유형 04 주거이전비등 134
-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 대표유형 01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공법상 제한 등) 152
- 대표유형 02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토지 168
- 대표유형 03 미지급용지 173
- 대표유형 04 사실상 사도 174
- 대표유형 05 잔여지 관련 보상 176
- 대표유형 06 지장물 보상평가 기준 180
- 대표유형 07 권리 및 영업손실 등 193
-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 대표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218
- 대표유형 02 개별공시지가 222
- 대표유형 03 토지가격비준표 228
- 대표유형 04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권리구제 230
- Chapter05 감정평가법
- 대표유형 01 감정평가기준과 감정평가업무영역 등 238
- 대표유형 02 징계와 과징금 250
- 대표유형 03 손해배상책임 255
- Chapter06 도시정비법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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