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제1장  서론
• I.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개념 13
• 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13
•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기술단계별 개념을 중심으로 14
• II. 자율주행기술의 핵심과 발전 동향 15
•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요소 15
• 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19
•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현황
• I. 서론 23
•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법령 24
• 1. 서설 24
• 2.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 25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25
• 4. 시험운전자, 탑승자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25
• 5. 운전석 없는 차량(B·C형)에 대한 요건 30
• 6.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31
•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관련 법령 32
• 1. 서설 32
• 2.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33
• 3.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의 규정 34
• 가. 자율주행시스템 34
• 나. 자율주행자동차 35
•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35
• IV.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관련 법령 37
• 1. 서설 37
• 가. 도로법상 ‘도로’ 38
• 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38
• 다. 유료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38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 39
• 마. 도로관리체계 39
•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여부 41
• 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42
• 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45
• V.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쟁점과 개선방안 49
• 1.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법은 무엇인가? 49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53
• 가. ‘운전’과 ‘운전자’ 53
• 나. ‘운전자’와 ‘운행자’ 55
• 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57
• 3.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면허제도’의 검토 60
• 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관리체계 검토 62
•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 67
• 가. 서설 67
•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67
• VI. 결론 69
•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의 법제 현황
• I.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73
• II. 미국의 연방 법제 현황 73
• 1. 연방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73
• 가.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2016) 73
• 나.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에 대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2017) 74
• 다. 교통의 미래에 대한 준비: 자율주행자동차 3.0(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2018) 76
• 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확보: 자율주행자동차 4.0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2020) 78
• 마. 자율주행자동차 종합계획(Automated Vehicles Comprehensive Plan)(2021) 78
• 바.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의 제정 현황 79
• III. 주 차원의 법제 현황 84
• 1. 미국 각 주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84
• 2. 미국 각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의 특징적 요소 86
• 가. 애리조나주 86
• 나. 알칸소주 87
• 다. 플로리다주 87
• 라. 조지아주 87
• 마. 아이오와주 87
• 바. 미시간주 88
• 사. 네브래스카주 88
• 아. 네바다주 88
• 자. 뉴햄프셔주 89
• 차. 노스캐롤라이나주 89
• 카. 노스다코타주 89
• 타. 펜실베니아주 89
•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독일 법제 발전 동향
• I. 서론 93
• II.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93
• 1. 배경 93
• 2. 용어의 사용과 적용대상 95
• 3. 개정 조문의 내용 96
• 가. 자동주행자동차의 허가 등 96
• 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경감과 제어권 인수의무 99
• 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저장 등 100
• III.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자동차교통을 위한 윤리지침 103
• 1. 배경 103
• 2. 주요 내용 104
• IV.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108
• 1. 배경 108
• 2. 주요 개정내용 109
• 가. 제1d조 - 지정된 통행구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109
• 나. 제1e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이의제기 및 취소소송 111
• 다. 제1f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에서 관계자의 의무 116
• 라. 제1g조 - 정보처리 118
• 마. 제1h조 - 자동화된 주행기능 그리고 자율주행기능의 사후 작동 122
• 바. 제1i조 - 자동화된 그리고 자율화된 주행기능의 검증 123
• V. 결론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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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일본의 도로교통법령 발전 동향
• I. 서론 129
• II. 2018년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131
• 1. 자동운전기술의 검토 범위 131
• 가. 자가용 승용차의 검토 대상 131
• 나. 물류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
• 다. 이동 서비스의 검토 대상 132
• 2. 분야별 기본적 정책의 방향성 132
• 가.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개선방안 132
• 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의 검토 추진 방향 134
• III.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2
• 1. 법 개정 경위 142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43
• 3. 2019년 일본 도로교통법 등 개정 세부 내용 145
• 가. 자동운전장치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5
• 나. 작동상태기록장치에 의한 기록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149
• 다. 자동차운행장치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156
• 4. 검토 162
• IV.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 165
•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경위 165
• 2. 특정 자동운행의 정의 166
• 3. 특정 자동운행 허가제도 167
• 4. 특정 자동운행 실시자 등의 준수사항 168
• 5. 공안위원회의 자동운행 계획 및 준수사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 170
• 가. 행정처분 주요 신설 규정 170
• 나. 도로교통법상 특정 자동운행 관련 주요 벌칙 규정 173
• V. 결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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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 I. 시작하며 179
• II.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기술보유 현황 179
• 1. 자율주행자동차 시장규모 180
• 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및 기술발전 현황 180
• 나. 자율주행자동차 생산량 및 전망 183
• 다. 시장규모와 전망 184
• 2. 자율주행기술 현황 185
• 가. 자율주행 5G 네트워크 185
• 나. 자율주행기술 관련 특허 현황 187
• 3.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별 필요기술 188
•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정책과 도로주행 관련 법제 현황 190
•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본 정책 및 법제 개설 190
• 가. 국문원의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 로드맵 190
• 나. 스마트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汽车产业中长期发展规划)」 190
• 2. 2020년 교통운수부 「10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2020年交通运输部十大自驾驶政策)」 191
• 가. 개요 192
• 나. 주요 내용 192
•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법령 현황 192
• 4.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현황 195
• 가. 개요 195
• 나. 도로교통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발전 및 응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道路交通自动驾驶技术发展和应用的指导意见) 195
• 다. 스마트네트워크 자동차 도로테스트 관리규범(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管理规范)(试行) 195
• 라. 자율주행자동차 지도제작 테스트 및 응용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自动驾驶地图生产测试与应用管理的通知) 196
• 마. 표준 및 품질 확립을 위한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 전략(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 196
• 바. 중국 운행자동차 스마트운영 발전보고(中国营运车辆智能化运用发展报告) 196
• 5. 지방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법률 현황 109
• IV.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사례와 도로교통 지원 법률 204
•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교통 지원 법률 개요 204
• 2. 도로주행테스트와 도로교통법령 지원
• 가. 베이징시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사례와 지원 법령 205
• 나. 구체적 법률지원과 요구사항 206
• 다. 자율주행 테스트 장소의 지정 및 교통사고책임보험 가입 207
• 3.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과 도로교통법령 지원 207
• 가. 자율 및 무인 주행면허 취득 사례 207
• 나. 주행면허 취득 관련 지원 법률 208
• 다. 승객승차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8
• 라. 화물탑재 자율 및 무인 주행테스트 요건 209
• 4.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및 사업 진행 도로교통법령 지원 210
• 가. 스마트 도로 사업 시범추진 사례 210
• 나. 스마트 도로 시범 서비스 지원 법률 210
• 5.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과 도로교통법률 지원 211
• 가. 자율주행 인프라 건립 사례 및 계획 211
• 나. 자율주행 인프라를 위한 「도로공사의 자율주행 부대시설 총체적 적응에 대한 기술규범 적응(公路工程适应自动驾驶附属设施总体技术规范)」 212
• V. 맺으며 212
• 1.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 212
• 가.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의 부재 212
• 나. 자율주행 도로테스트 시 교통사고처리 규정의 개정 213
• 2. 한국에의 시사점 214
• 가.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실험실 제공 214
• 나. 다양한 도로교통 법률 지원과 인프라 형성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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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