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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머 리 말 ]
- 2023년 상반기 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 1. [A-77]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의 [결론] 부분를 수정하였습니다.
- 이 판례집은 저의 사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해당 판결·결정의 결론과 이유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결정의 [결론] 또한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찾아 기재한 것인데 오류 가능성이 보여 대법원의 결론만 소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교수님(전 판사)께서 지적해주신 덕분에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삼 감사드립니다.
- 2. 2022. 3. 15.부터 2022. 12.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내용을 반영하여 58개의 판
- 결 또는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판례번호는 종전 번호를 유지하였고, 새롭게 추가되는 판례는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능력, 주거침입 부분에서 법리가 발전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유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 3. 상당한 수의 판례를 추가하여 지면을 줄이고자 기존 단문/단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체포․구속의 적법성 ‥ 18
- 증거능력 ‥ 24
- 형사소송법 ‥ 56
- 제1편 l 총칙 ‥ 56
- 제2편 l 제1심 ‥ 62
- 제3편 l 상소 ‥ 82
-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00
- 제5편 l 재판의 집행 ‥112
-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118
- 제1편 l 형법총론 ‥118
-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18
-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19
- 제 3 절 미수범 ‥ 119
- 제 4 절 공범 ‥ 119
- 제 5 절 누범 ‥ 120
- 제 6 절 경합범 ‥ 120
-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21
- 제 8 절 집행유예 ‥ 124
-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6
- 제 1 절 살인의 죄 ‥ 126
-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7
-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31
- 제 4 절 낙태의 죄 ‥ 132
-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33
- 제 7 절 협박의 죄 ‥ 133
-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34
-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34
-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44
-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7
-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62
-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62
-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68
-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72
-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76
-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193
-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37
- 제 19 절 손괴의 죄 ‥ 237
-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0
-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40
-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55
-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6
-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7
- 제 5 절 무고의 죄 ‥ 268
-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71
-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1
-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71
-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71
-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73
-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73
-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73
-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73
-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285
-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85
-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86
-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86
-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86
-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288
-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288
-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96
-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98
-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299
- 제 5 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10
-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14
-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15
-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16
-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18
-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22
- 제외된 판례 ‥ 326
- 색인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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