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형사재판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
• 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
• 비용 및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스쿨 및 사법
• 시험 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근 3개년
• (2020. 1. 1. 판례공보 ~ 2022. 11. 15. 판례공보)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
• 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Ⅱ(제6판)(글샘, 2022)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
• 제별 형사판례정리 Ⅲ(추록)(제6판)(글샘, 2023)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2. 12. 01 ~
• 2023.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
• 습니다.
• 형사소송법의 경우 제1장 총론,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제4장 상소심
• 절차, 제5장 특수절차의 큰 목차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최근 3년 이전( 1, 2권에 수록
• 되지 않은 이전 즉 2019년 이전 판례) 중요판례 1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
• 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
• 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
• 니다.
• 귀찮음을 마다 않고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로스쿨생, 형사법강사님 및
• 현직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도서에 관한 신관악 형사법학회의 개정작업을 책임지
• 고 지휘해 주신 장 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2023년 03월 28일
• 신관악 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