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제1편 공용수용
•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 제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8
•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1
•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7
• 제2장공익사업의 준비 _ 35
• 제1절 개관 35
•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6
• 제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9
• 제4절 권리구제 40
•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1
•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41
•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42
• 제3절 보상액의 산정 43
•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44
• 제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9
• 제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9
•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50
• 제3절 약식수용절차 51
• 제4절 사업인정 54
• 제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7
• 제6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71
• 제7절 사업인정 후 협의 75
• 제8절 협의성립확인 79
• 제9절 재결신청 84
• 제10절 재결신청청구권 85
• 제11절 화해 95
• 제12절 재결의 일반론 97
• 제13절 재결에 대한 불복 103
• 제5장공용수용의 효과 _ 110
•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10
• 제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 제4절 위험부담이전 132
• 제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4
• 제6절 환매권 137
• 제6장기타 _ 157
•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 157
• 제2절 보상협의회 160
• 
  
• 제2편 손실보상
• 제1장손실보상 제도 _ 164
•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65
•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172
•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175
•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82
• 제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90
• 제2장생활보상 _ 195
• 제1절 보상대상의 변천 195
• 제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96
• 제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202
• 제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7
• 제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45
• 제3장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9
• 제1절 보상평가 기준 249
• 제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51
• 제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5
• 제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61
• 제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64
• 제6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68
• 제7절 미지급용지(미불용지) 273
• 제8절 도로부지 276
• 제9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8
• 제10절 개간비 303
• 제11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2
• 제13절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4
• 제14절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15
• 제15절 잔여지의 수용 322
• 제4장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9
• 제1절 개관 329
• 제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9
• 제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33
• 제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36
• 제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37
• 제6절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341
• 제7절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342
• 제8절 기타 344
• 제5장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5
• 제1절 개관 345
• 제2절 광업권과 어업권 346
• 제6장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9
• 제1절 영업손실의 의의 349
• 제2절 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1
• 제3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 제4절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358
• 제5절 휴업보상 361
• 제6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 364
•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65
• 제8절 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 366
• 제9절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 제10절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 제7장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1
• 
  
•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 제1장토지가격 공시제도 _ 386
• 제1절 지가의 공시 386
•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387
• 제3절 개별공시지가 393
• 제4절 토지가격비준표 405
•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409
• 제6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412
• 제7절 타인토지출입 413
• 제2장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5
• 제3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0
• 
  
• 제4편 감정평가 제도
• 제1절 감정평가법 422
• 제2절 감정평가사 424
• 제3절 감정평가법인 428
•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32
• 제5절 징계제도 437
• 제6절 과징금 439
• 제7절 타당성조사 442
• 제8절 표본조사 443
• 제9절 적정성 검토 제도 444
• 
  
• 제5편 도시정비사업
• 제1절 공용환권 446
• 제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47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51
• 제4절 관리처분계획 454
• 제5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