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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 본서의 특징
-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
목차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ㅇ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5절 강ㅇ과 추행의 죄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 총설
- 제2절 절도의 죄
- 제3절 강도의 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의 죄
- 제7절 배임의 죄
- 제8절 장물의 죄
- 제9절 손괴의 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 제3절 유가증권등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죄
- Part 04 부 록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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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영민 ECI 형법 각론 기본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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