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영리법인:회사
• 
  
• 제1장
• 󰠃 기본개념 3
•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3
• 제2절 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6
• 1. 회사의 5가지 유형 6
•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9
•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9
•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 11
• 제3절 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14
•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 (1) 회사의 성립요건과 설립절차 / 14
•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16
• 2. 회사의 능력 27
• (1) 회사의 행위능력 / 27
• (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제한 / 28
• (3) 회사의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31
• 
  
• 제2장
• 󰠃 주식회사 33
• 제1절 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33
• 1. 주식 33
•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 34
•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 34
• 2. 자본금 35
• (1) 주식발행시의 자본금 / 35
• (2) 주식발행후 자본의 자본금 이상 유지 / 35
• 3. 주주의 유한책임 36
• 제2절 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37
• 1. 설립절차와 성립 37
•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37
•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59
•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71
•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74
• 2. 해산과 청산절차 83
• (1) 해산사유 / 83
• (2)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후속절차 / 83
•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91
•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91
• 2. 주주총회 92
•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92
• (2) 주주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98
•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08
•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137
•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137
• (2) 이사 / 138
• (3) 이사회 / 175
• (4) 대표이사 / 184
• (5) 집행임원 / 194
• 4. 감사와 감사위원회 199
•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199
•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와 선임과 해임 / 201
•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203
•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207
• 제4절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210
• 1. 주식과 주주 210
• (1) 주식 관련 / 210
• (2) 주주 관련 / 240
•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277
•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277
•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281
•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289
•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293
• 3. 자본금의 감소(☞감자) 294
• (1) 감자의 분류 / 294
• (2) 감자의 절차 / 295
•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297
• 제5절 사채의 발행 299
• 1. 사채의 분류 299
• (1) 특성별 분류 / 299
•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300
• (3) 발행방법별 분류 / 301
• 2. 사채의 발행절차 302
•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303
•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303
•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304
• (3) 사채권자집회 / 307
•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11
•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311
•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312
•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316
•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317
• 제6절 회계 320
• 1. 자본 321
• (1) 자본금 / 321
• (2) 법정준비금 / 322
• 2. 결산승인 326
• (1) 결산승인절차 / 326
•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327
• (3)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으로 인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328
•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청구권 / 328
• 3. 배당 331
• (1) 배당의 분류 / 331
• (2) 배당결정권자 / 334
•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335
• (4) 배당기준 / 338
•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339
•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340
•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340
•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340
• 제7절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341
• 1. 조직변경 341
•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341
• (2) 합병과 분할 / 348
• 2. 지배구조의 변경 365
•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365
•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378
• 제8절 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383
•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383
•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383
•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384
•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402
•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402
•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403
• 
  
• 제3장
• 󰠃 유한회사 407
•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09
•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409
• (1) 사원의 정관 작성 / 409
• (2) 사원의 이사 선임 / 412
• (3) 사원의 출자 이행 / 413
•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14
•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15
• 제2절 유한회사의 기관 417
•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417
• 2. 사원총회 417
•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417
•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421
•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421
• 3. 이사 423
•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423
•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고려사항 / 424
•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25
•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426
• 4. 감사 426
• 제3절 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427
• 1. 지분과 사원 427
• (1) 지분 관련 / 427
• (2) 사원 관련 / 428
• 2. 자본금의 변동 430
• (1) 자본금의 증가 / 430
• (2) 자본금의 감소 / 432
• 제4절 유한회사의 회계, 조직변경과 합병 433
• 1. 유한회사의 회계 433
•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433
• 
  
• 제4장
•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435
•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35
• 1. 설립시 기본절차 435
• (1) 사원의 정관 작성 / 436
•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437
•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39
•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41
•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441
•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442
• 제2절 인적회사의 내부관계 443
•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444
• 2. 업무집행 445
• (1) 업무집행기관 / 445
•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447
•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450
•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51
• 제3절 인적회사의 외부관계 453
•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453
•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453
•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455
•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455
• (1) 무한책임사원 / 455
•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57
• 제4절 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459
• 1. 사원의 지분양도 459
•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460
• (1) 사원의 입사 / 460
• (2) 사원의 퇴사 / 461
• 제5절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466
•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466
•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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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 
  
• 제1장
• 󰠃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472
•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472
•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472
•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法源] / 472
•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473
•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474
• (1) 상법의 특징 / 474
•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475
• 제2절 상인의 개념과 분류 479
• 1. 상인의 개념 479
• (1) 상인이란? / 479
•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483
•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485
• 2. 상인의 분류 488
•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488
• (2) 규모에 따른 분류 / 488
•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489
• 제3절 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498
• 1. 상호 498
•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498
• (2) 상호의 등기 / 500
•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504
• 2. 상업등기 506
• (1) 상업등기의 효력 / 507
• (2) 상업등기의 절차 / 508
• 3. 상업사용인 510
•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510
•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514
• 4. 상업장부 515
•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515
•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515
•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516
• 제4절 영업양도 517
• 1. 영업양도의 개념 517
• (1) 영업양도란? / 517
•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518
•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518
•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9
•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519
•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522
• 
  
• 제2장
• 󰠃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내용 523
• 제1절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상행위 통칙 523
• 1. 대리인 관련 523
• (1) 대리권의 존속기간 / 523
• (2) 위임받지 않은 사항의 대리시 효력 / 523
• (3) 상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523
• 2. 계약체결 관련 525
• (1) 청약 관련 / 525
• (2) 유질계약의 허용 / 526
• 3. 계약이행 관련 527
• (1)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527
• (2) 연대채무의 적용 / 528
• (3) 상사유치권 / 530
• (4) 상사소멸시효 / 534
• 4. 기타 관련 534
•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534
• (2) 준용규정 / 537
• 제2절 상사매매와 상호계산 538
•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538
•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538
•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540
•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543
• 2. 상호계산 544
• 제3절 업종별 상행위 547
•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547
•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549
•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552
•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557
•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563
•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563
• (2) 여객운송업 / 573
• (3)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576
• 
  
•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 580
• (1) 공중접객업의 세부내용 / 580
•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581
•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586
•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586
•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590
•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591
•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591
•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 592
• 6. 업종별 비교 593
• (1) 계약해지권 / 593
•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