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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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시험의 필수과목인 상표법을 대비하는 것에 더하여 상표 실무에 미약한 도움이 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은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는 '실무법학' 이고 변리사 시험 문제도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차 객관식의 정답을 맞추는 것에 더하여 2차용 답안지에 기재될 문구를 암기하고 정리해야 하지만, 그 에 이르기까지는 이해가 필수입니다. 본 서는 判例의 ‘기본적인 법리’와 ‘심사실무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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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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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判例] 및 [심사기준]을 ‘[ ]’내부에 표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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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判例는 각주에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해당 법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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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논문 및 평석을 각주에 표시하여 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해당 논문 또는 평석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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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법리를 와닿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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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단기준이 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논점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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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 및 2024년 8월 7일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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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도 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매일 살아 움직이는 특허법, 상표법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은 법 해석학적 관점에서 ‘법률요건을 判例에 의해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서를 보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서를 통하여 ‘조문과 법리를 연결하여 상표법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및 2차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적재산권법에 본 서가 수험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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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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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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