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 
  
• CHAPTER 01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 제1절｜살인의 죄 26
• 01 의 의 26
• 02 보통살인죄 27
• 03 존속살해죄 31
• 04 촉탁·승낙살인죄 33
• 05 자살교사·방조죄 34
•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 07 살인예비·음모죄 36
•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6
• 01 총 설 36
• 02 상해죄 37
• 03 존속상해죄 40
•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
• 05 특수상해죄 42
•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
• 07 상해죄의 동시범 44
• 08 폭행죄 44
• 09 특수폭행죄 46
• 10 폭행치사상죄 50
• 11 상습상해·폭행죄 51
• 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
•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2
• 01 과실치상죄 52
• 02 과실치사죄 52
•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 제4절｜낙ㅇ의 죄 58
• 01 총 설 58
• 02 자기낙ㅇ죄 60
• 03 동의낙ㅇ죄 62
• 04 업무상 동의낙ㅇ죄 62
• 05 부동의낙ㅇ죄 62
• 06 낙ㅇ치사상죄 63
•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63
• 01 총 설 63
• 02 유기죄 63
• 03 존속유기죄 66
•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
• 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
• 06 아동혹사죄 68
• 07 유기치사상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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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2
• 자유에 대한 죄
• 
  
•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72
• 01 총 설 72
• 02 협박죄 72
• 03 존속협박죄 79
• 04 특수협박죄 79
• 05 상습협박죄 79
• 06 강요죄 79
• 07 특수강요죄 84
• 08 중강요죄 84
• 09 인질강요죄 85
• 10 인질상해·치상죄 86
• 11 인질살해·치사죄 86
•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86
• 01 총 설 86
• 02 체포·감금죄 87
• 03 존속체포·감금죄 91
•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
• 05 특수체포·감금죄 92
• 06 상습체포·감금죄 92
• 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
• 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 01 총 설 94
• 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95
• 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9
•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1
• 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01
• 06 인신매매죄 101
• 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103
• 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3
• 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4
•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04
• 11 석방감경 104
•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105
• 제4절｜강ㅇ과 추행의 죄 105
• 01 총 설 105
• 02 강ㅇ죄 106
• 03 유사강ㅇ죄 114
• 04 강제추행죄 114
• 05 준강ㅇ죄·준유사강ㅇ죄·준강제추행죄 119
• 06 미성년자의제강ㅇ·유사강ㅇ·강제추행죄 124
• 07 강ㅇ 등 상해·치상죄 및 강ㅇ 등 살인·치사죄 125
• 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2
• 10 상습범 134
• 11 강ㅇ 등 예비·음모죄 134
• 12 성폭법상 기타 규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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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3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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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42
• 01 총 설 142
• 02 명예훼손죄 143
• 03 사자명예훼손죄 168
•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 05 모욕죄 175
•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3
• 01 총 설 183
• 02 신용훼손죄 183
• 03 업무방해죄 186
•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07
• 05 경매·입찰방해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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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4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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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비밀침해의 죄 218
• 01 총 설 218
• 02 비밀침해죄 218
•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4
• 제2절｜주거침입의 죄 226
• 01 총 설 226
• 02 주거침입죄 228
• 03 퇴거불응죄 240
• 04 특수주거침입죄 241
• 05 주거·신체수색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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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5
• 재산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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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 244
• 01 재산죄의 분류 244
• 02 재 물 244
• 03 재산상 이익 248
• 04 점 유 249
• 05 불법영득의사 256
• 06 친족상도례 263
• 제2절｜절도의 죄 268
• 01 총 설 268
• 02 절도죄 269
•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6
• 04 특수절도죄 277
• 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80
• 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1
• 제3절｜강도의 죄 282
• 01 총 설 282
• 02 강도죄 282
• 03 특수강도죄 286
• 04 준강도죄 287
• 05 인질강도죄 294
• 06 강도상해·치상죄 295
• 07 강도살인·치사죄 299
• 08 강도강ㅇ죄 301
• 0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ㅇ)죄 303
• 10 상습강도죄 303
• 11 강도예비·음모죄 304
• 제4절｜사기의 죄 304
• 01 총 설 304
• 02 사기죄 307
•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2
• 04 준사기죄 364
•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 06 부당이득죄 366
• 07 상습사기죄 368
• 제5절｜공갈의 죄 369
• 01 총 설 369
• 02 공갈죄 370
• 03 특수공갈죄 375
• 04 상습공갈죄 375
• 제6절｜횡령의 죄 376
• 01 총 설 376
• 02 횡령죄 377
• 03 업무상 횡령죄 423
•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24
• 제7절｜배임의 죄 425
• 01 총 설 425
• 02 배임죄 426
• 03 업무상 배임죄 468
• 04 배임수재죄 471
• 05 배임증재죄 480
• 제8절｜장물의 죄 482
• 01 총 설 482
• 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87
• 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0
• 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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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손괴의 죄 491
• 01 재물손괴죄 491
• 02 공익건조물파괴죄 496
• 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6
• 04 특수손괴죄 497
• 05 경계침범죄 497
•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
• 01 권리행사방해죄 498
• 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504
•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04
• 04 강제집행면탈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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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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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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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16
• 01 총 설 516
• 02 범죄단체조직죄 516
• 03 소요죄 518
• 04 다중불해산죄 520
•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0
•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21
•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521
• 01 폭발물사용죄 521
•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23
• 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23
• 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3
•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523
• 01 총 설 523
•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6
•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6
•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7
• 06 일반물건방화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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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연소죄 528
• 08 방화예비·음모죄 529
• 09 진화방해죄 529
•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29
•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0
• 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30
• 13 실화죄 530
•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2
•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2
• 01 총 설 532
•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3
•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3
•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4
• 05 일수 예비·음모죄 534
• 06 방수방해죄 534
• 07 과실일수죄 534
• 08 수리방해죄 535
• 제5절｜교통방해의 죄 536
• 01 총 설 536
• 02 일반교통방해죄 536
•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 04 기차 등 전복죄 540
• 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541
•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 07 과실교통방해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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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2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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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통화에 관한 죄 546
• 01 총 설 546
• 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6
•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 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550
• 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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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2
•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52
•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2
• 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3
• 01 총 설 553
• 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6
• 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63
•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3
•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5
•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7
• 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8
• 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568
• 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569
• 10 소인말소죄 569
• 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69
• 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569
• 제3절｜문서에 관한 죄 570
• 01 총 설 570
• 02 사문서위조·변조죄 579
•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2
•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5
• 05 공문서위조·변조죄 598
•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4
•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5
•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7
•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09
•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19
• 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28
• 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30
•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31
•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32
• 제4절｜인장에 관한 죄 635
• 01 총 설 635
•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5
•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7
• 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8
•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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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3
•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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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642
• 0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2
• 02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 0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3
• 04 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 05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 643
• 06 수도불통죄 644
• 제2절｜아편에 관한 죄 644
• 01 아편흡식죄 644
•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45
• 0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5
• 0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6
•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46
• 06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646
• 07 아편 등 소지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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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4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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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50
• 01 총 설 650
• 02 음행매개죄 650
• 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652
• 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56
• 05 공연음란죄 656
•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8
• 01 총 설 658
• 02 단순도박죄 658
• 03 상습도박죄 660
• 04 도박장소·공간개설죄 660
• 05 복표 발매·중개·취득죄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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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신앙에 관한 죄 663
• 01 장례식 등 방해죄 663
• 02 시체 등 오욕죄 665
• 03 분묘발굴죄 665
• 04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6
• 05 변사체검시방해죄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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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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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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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내란의 죄 674
• 01 총 설 674
• 02 내란죄 674
• 03 내란목적살인죄 678
• 0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
• 제2절｜외환의 죄 680
• 01 총 설 680
• 02 외환유치죄 680
• 03 여적죄 680
• 04 이적죄 681
• 05 간첩죄 682
•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5
•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85
• 01 총 설 685
• 02 국기·국장모독죄 685
• 03 국기·국장비방죄 686
•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86
• 01 총 설 686
•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6
•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7
• 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7
•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
• 06 중립명령위반죄 688
•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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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2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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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2
• 01 총 설 692
• 02 직무유기죄 695
• 03 피의사실공표죄 704
•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05
• 05 직권남용죄 708
• 06 불법체포·감금죄 717
• 07 폭행·가혹행위죄 719
• 08 선거방해죄 720
• 09 단순수뢰죄 720
• 10 사전수뢰죄 743
• 11 제3자 뇌물제공죄 744
•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9
• 13 사후수뢰죄 751
• 14 알선수뢰죄 752
• 15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56
•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
• 01 총 설 758
• 02 공무집행방해죄 759
• 03 직무·사직강요죄 778
•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9
• 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9
•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9
•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
• 08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797
• 09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 798
•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8
•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9
• 12 공용물파괴죄 801
•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02
• 1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3
•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5
• 01 총 설 805
• 02 단순도주죄 805
• 03 집합명령위반죄 807
• 04 특수도주죄 807
• 05 도주원조죄 809
• 06 범인은닉죄 810
•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
• 01 총 설 817
• 02 위증죄 818
• 03 모해위증죄 830
• 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31
• 05 증거인멸죄 832
• 06 증인은닉·도피죄 837
• 07 모해증거인멸죄 838
• 제5절｜무고의 죄 838
• 01 총 설 838
• 02 무고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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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부록
• 
  
• 사항색인 856
• 판례색인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