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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파르페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 각론

2025 파르페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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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더본
저자
신현식 (2025대비)
페이지
604
출간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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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ISBN
97911987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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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작본서는 형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출판된 교재이다.

  •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만 정리하더라도 90점, 100점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024년에 시행된 경찰, 검찰, 법원직 등 각종 형법 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이 기출문제집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는 본서로 공부한 수험생들의 고득점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본서의 이러한 우수성이 결국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독자들에게 형법 고득점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본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구분하여 2권으로 출판하였다. 출판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손해일 수 있으나, 전적으로 수험생들의 요청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본서는 201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 군무원 7급과 9급)의 약15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물론 다른 형법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라도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는 이 한권으로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 3 본서는 2024년 초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즉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한 정답 변경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독자들은 ‘출제당시의 정답’이 ‘현재는 오답’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과 해설로만 정리하면 앞으로 보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될 것이다.

  • 4 본서는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 이는 본서가 다른 수험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문제를 직접 풀고, 해설하고 이를 근거로 본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올해는 작년과 달리 본서가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출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험생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다. 작년에 에듀윌 형법강의와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매우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단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기출문제집(본서)와 기출지문집OX의 위치이다. 작년에는 파르페기출지문집OX를 상반기에 출간하여 기본강의 부교재로 사용하였고, 파르페기출문제집은 하반기에 출간하여 형법커리 마무리과정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구성보다 양이 많은 기출문제집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본강의 과정에 사용하고 학습하다가, 마무리과정에서는 양이 적고 요약된 기출지문집OX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과감하게 작년 하반기에 출판된 기출문제집을 1년도 안된 지금 폐기하고 새로 개정(제2판 출간)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작년 기출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위해 판매는 어느 정도는 계속될 것이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다) 이는 금전적·심리적으로 저자에게도 타격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더 나은 형법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

  • 본서를 마스터하면 더 이상 형법시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 수강생분들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서로 형법을 정리했다는 것은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한 독자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치루면 충분하다. 시험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의 장점을 만끽하고 형법 고득점과 합격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 2024. 4.
  • 변호사 신현식



목차 

 

  • PART Ⅱ 형법 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 제1절 살인의 죄 8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 제4절 낙ㅇ의 죄 34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
  • 제1절 협박의 죄 43
  • 제2절 강요의 죄 53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
  •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 제5절 강ㅇ과 추행의 죄 70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9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99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134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 제1절 비밀침해죄 154
  • 제2절 주거침입죄 156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5
  •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5
  • 제2절 절도의 죄 192
  • 제3절 강도의 죄 206
  • 제4절 사기의 죄 221
  • 제5절 공갈의 죄 257
  • 제6절 횡령의 죄 268
  • 제7절 배임의 죄 293
  • 제8절 장물의 죄 333
  • 제9절 손괴의 죄 348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7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79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0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0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4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5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8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9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6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9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4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2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5
  •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5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5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5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5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8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1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75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6
  • 제1절 내란의 죄 476
  • 제2절 외환의 죄 476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77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78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8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8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4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3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9
  • 제5절 무고의 죄 572

  • 제4편 종합문제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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