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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 상표법 도슨트 (예약 6/4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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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변리사 1차시험대비
출판사
윌비스
저자
한경훈 (제3판)
페이지
388
출간일
2024-05-31
판쇄
제3판
ISBN
979116618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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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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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Objective
  •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념과 문제를 따로 접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책은 “이해”와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실전개념서입니다.

  • Advantages
  •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슨트는 단순히 지문의 정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 올바른 이해를 통해 2차 서술형 시험의 기본기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합개념서입니다.

  • Contents
  •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39회-61회 변리사 1차 시험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 해당 지문들과 관련된 이론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Distinction
  •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목차 

 

  • ARCHIVE

  •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 01. 상표법의 목적 2
  • 02. 상표 4
  • 03. 상표적 사용 6
  • 04. 상표의 유사 20
  • 05. 상품의 유사 32
  • 06. 상표의 식별력 34

  •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➊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 44
  •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➋ - 식별력 48
  •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➌ - 선출원주의 66
  •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➍ - 인식도 74
  •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➎ – 개별 이념 86
  •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➏ - 정책적 고려 104
  •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 114
  •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0
  • 15. 심사관의 행위 132
  • 16. 출원인의 행위 142
  • 17. 제3자의 행위 160

  • docent 3. 권리와 침해
  •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66
  •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0
  • 20. 권리자의 행위 196
  • 21. 침해자의 행위 216

  • docent 4. 심판과 소송
  • 22. 심판 절차 238
  •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74
  •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84
  •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298
  •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00
  • 27. 심결취소소송 306
  •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 28. 국제출원 316
  • 29. 국제조약 336

  • docent 6. 특유표장
  • 30. 특유상표 344
  • 31. 상표 외의 권리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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