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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예약 6/10출간예정)

민사소송법 (예약 6/10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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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저자
범경철 곽승구 (제2판)
페이지
944
출간일
2024-07-30
판쇄
제2판
ISBN
97911685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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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 이 책으로 강의하시며 고견을 주신 교수님과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작업에 임했습니다.

  • 먼저 초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습니다. 2023. 4. 18.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신청과 불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제128조 제2항, 소권을 남용하여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94조 제4항,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제재로서 제219조의2,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248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이지만,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 열람 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63조 제2항을 반영하였고,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에 관한 제400조 제3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에 관한 제402조의3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도 있었는데, 한글화 정비를 한 것 외에도 판결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제11조의2 제3항을 반영하였고,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적 중복소송에 관한 제11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판례는 2024. 4. 1.자 판례공보까지 검토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의 판례들을 검토하여 대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민사소송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만 생각하다가 초판에서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부분의 보충, 크고 작은 오탈자 수정,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수정, 일부 판례박스에 사실관계 추가 등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강의교재 및 수험서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제2판을 출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강의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 개정작업에 임하여 제2판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한 공저자 곽승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최근 결혼하여 거룩한 가정을 꾸린 제자 김현수 변호사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큰 격려로써 개정판을 독려하신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천국에 가신 어머니께 사무치는 그리움을 뒤로하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주위에 격려자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 2024. 7.
  • 공저자를 대표하여
  • 범경철 드림


목차 

 

  •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 제1장 민사소송

  • 제2장 민사소송법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 제2장 소송의 당사자



  •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송의 개시

  • 제2장 변  론

  • 제3장 증  거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종료원인 일반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제6편 상소심절차



  • 제1장 상소심 개설

  • 제2장 항  소

  • 제3장 상  고

  • 제4장 항  고



  • 제7편 재심절차



  • 제8편 특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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