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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정진 특허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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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정진환 (2025대비)
페이지
584
출간일
2024-05-28
판쇄
2025대비
ISBN
9791171101122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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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서는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 정진 특허법 시리즈는 최종 2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여, 쳬계적으로 특허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진 특허법 기본은 처음 특허법을 접하는 수험생분들이 독학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문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 있으므로, 수험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라고 확신합니다.

  • 저의 땀과 노력이 담긴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지면을 빌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 2024. 05. 19
  • 정진환 드림.


목차 

 

  • 제1편 특허요건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제2장 발명의 성립성
  • 제3장 특허에 관한 절차
  • 제4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제5장 신규성
  • 제6장 진보성
  • 제7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 제8장 공지예외주장제도
  • 제9장 불특허발명
  • 제10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1장 선출원주의
  • 제1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재산권
  • 제1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 제14장 명세서 기재요건
  • 제1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공유
  • 제16장 발명의 단일성

  • 제2편 출원인 이익제도
  • 제1장 보정
  • 제2장 분할출원
  • 제3장 분리출원
  • 제4장 변경출원
  • 제5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도
  • 제6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

  • 제3편 심사
  • 제1장 출원심사
  • 제2장 출원심사청구
  • 제3장 출원심사절차
  • 제4장 정보제공
  • 제5장 출원공개
  • 제6장 출원심사결과

  • 제4편 특허권
  • 제1장 특허권 일반
  •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 제3장 특허권의 효력
  • 제4장 특허권 침해
  • 제5장 특허권 : 재산권
  • 제6장 실시권
  • 제7장 질권
  • 제8장 기타

  • 제5편 특허권자 보호
  • 제1장 침해금지청구권 등
  • 제2장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
  • 제3장 간접침해
  • 제4장 손해배상청구권
  • 제5장 생산방법의 추정
  • 제6장 과실 추정
  • 제7장 신용회복청구권
  • 제8장 자료체출명령신청

  • 제6편 실시자 보호
  • 제1장 무효의 항변
  • 제2장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제3장 특허권 소진의 항변

  • 제7편 특허취소신청
  • 제1장 특허취소신청 요건
  • 제2장 특허권자의 정정
  • 제3장 특허취소신청 절차
  • 제4장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종결

  • 제8편 특허심판
  • 제1장 특허심판 일반
  • 제2장 거절결정 불복심판
  • 제3장 특허무효심판
  • 제4장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6장 정정심판
  • 제7장 정정무효심판
  • 제8장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 제9장 공동심판
  • 제10장 특허심판절차
  • 제11장 심결
  • 제12장 재심

  • 제9편 소송
  • 제1장 심결취소소송
  • 제2장 금전 관련 소송
  • 제3장 소송의 비용

  • 제10편 특허협력조약
  • 제1장 국제출원 일반
  • 제2장 수리관청 단계
  • 제3장 국제단계
  • 제4장 국내단계

  • 제11편 보칙

  • 제12편 벌칙

  • 제13편 특유발명
  • 제1장 선택발명 
  • 제2장 결정형 발명 
  • 제3장 의약용도발명 
  • 제4장 투여용법용량발명 
  • 제5장 서방형 제재발명 
  • 제6장 수치한정발명 
  • 제7장 파라미터발명 
  • 제8장 프로그램발명 
  • 제9장 미생물 관련 발명 
  • 제10장 식물발명 

  • 제14편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2장 특허출원 
  • 제3장 심사 
  •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7장 보칙

  • 제15편 특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 제2장 심사 및 심판 
  •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등 
  •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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