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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작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자의 첫 책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과감하게 기존 교재와 완전히 다른 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서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 본 저자는 실제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을 직접 풀어보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종합하여 본 기록검토법과 메모법을 고안하였습니다.
- 본서에는 많은 기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기재례는 매우 기계적이고 통일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기재례를 읽는 것만으로 기록형 답안의 체계가 잡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COMAPACT 형사기록 (본책 목차)]
- PART 01 형사기록의 이해
-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 제1절. 기록검토법 2
- 제2절. 메모법 8
- 제3절. 답안작성법 10
- 제2장. 공소장변경
- 제1절. 공소장 변경과 기록시험 14
-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6
-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1
- 제3장. 면소 판결
-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4
-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6
-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40
- 제4장. 공소기각 판결
-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6
-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47
- 제3절. 반의사불벌죄 59
- 제4절. 교통사고 62
- 제5절. 부수법위반죄 67
-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70
- 제5장. 전단 무죄
- 제1절. 전단무죄 72
- 제2절.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판례 76
- 제6장. 후단 무죄
- 제1절. 후단 무죄 102
-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103
-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105
-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109
-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 제2절. 체포, 구속, 형집행, 임의동행 120
- 제3절. 압수수색 일반 이론 130
- 제4절. 압수수색영장 136
- 제5절.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 138
-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 142
- 제7절. 원격지 압수수색 146
- 제8절. 강제채혈·채뇨 147
- 제9절. 통신비밀보호법 148
- 제10절. 기타 위법수집증거 관련 151
- 제8장. 전문법칙
-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158
-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서류 등) 161
-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진술, 재전문진술) 176
- 제4절. 전문법칙 예외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 177
- 제5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180
- 제6절.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 무관) 181
- 제7절. 전문법칙 기재례 183
- PART 02 변호사시험 해설
- 제1장.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90
- 제2장. 제2회 변호사시험 (2013년) 196
- 제3장. 제3회 변호사시험 (2014년) 206
- 제4장. 제4회 변호사시험 (2015년) 216
- 제5장. 제5회 변호사시험 (2016년) 226
- 제6장. 제6회 변호사시험 (2017년) 234
- 제7장. 제7회 변호사시험 (2018년) 246
- 제8장.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256
- 제9장. 제9회 변호사시험 (2020년) 266
- 제10장.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년) 278
- 제11장. 제11회 변호사시험 (2022년) 290
- 제12장.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304
- 제13장. 제13회 변호사시험 (2024년) 316
- [COMAPACT 형사기록 핸드북 (별책 부록 목차)]
- 1. 기본메모(변호사시험, 법전협) 4
- 2. 확장메모(변호사시험 일부) 24
- 3. 기재례(공소장변경) 32
- 4. 기재례(면소 판결) 36
- 5. 기재례(공소기각 판결) 50
- 6. 기재례(전단 무죄) 62
- 7. 기재례(후단 무죄) 67
- 8. 기재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0
- 9. 기재례(전문법칙)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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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COMPACT 형사기록 (별책부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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