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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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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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론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3
• 제2절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6
•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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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소송의 주체
• Chapter 01. 법원 13
• 제1절 민사재판권 13
•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3
•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 제4절 관할 18
• Chapter 02. 당사자 35
• 제1절 총설 35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 제3절 당사자능력 38
• 제4절 당사자적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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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Chapter 01 소송의 개시 59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9
• 제2절 소송요건 61
• 제3절 소의 제기 73
• Chapter 02. 변론 83
• 제1절 총설 83
•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83
• 제3절 변론과 그 준비 101
• Chapter 03. 증거 112
• 제1절 총설 112
• 제2절 증거조사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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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소송의 종료
• Chapter 01. 총설 145
•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46
• Chapter 03.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159
• 제1절 재판 일반론 159
• 제2절 판결 160
• 제3절 판결의 효력 162
•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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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병합소송
•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199
• 제1절 총설 199
• 제2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199
• 제3절 청구의 변경 204
• 제4절 중간확인의 소 208
• 제5절 반소 209
•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14
• 제1절 총설 214
• 제2절 공동소송 214
• 제3절 소송참가 228
• 제4절 당사자 변경 242
• 제5절 선정당사자 248
• 제6절 집단소송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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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불복절차
• 제1절 상소 255
• 제2절 항소 260
• 제3절 상고 269
• 제4절 항고 275
• 제5절 재심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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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간이소송절차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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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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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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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마6868) 1
• 2.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5마902) 5
• 3-1.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마1332) 6
• 3-2.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라715) 7
• 4-1.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14다210449) 13
• 4-2.당사자 사망 이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7다22859) 14
• 5.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판례, 2007다52997) 18
• 6.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가 민소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여부(판례, 2013다202120) 21
• 7.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20다300893) 22
• 8.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판례, 2017다228618) 25
• 9-1.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92다21760) 28
• 9-2.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2021다293831) 29
• 9-3.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2011다80449) 30
• 10-1.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여부(판례, 2018다22008) 34
• 10-2.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판례, 2015다232316) 35
• 11-1.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22다207967) 38
• 11-2.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18다249148) 39
• 12.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지 아니한 때,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판례, 2019다247385) 40
• 13.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판례, 2008다42416,42423) 46
• 14.소장에서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판례, 2019다223723) 53
• 15.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판례, 2015다251645) 57
• 16.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1다275741) 58
• 17.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지 여부 (판례, 2019다220618) 59
• 18-1.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4다54366) 60
• 18-2.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이혼(판례, 2020므11658) 66
• 19.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판례, 2013마4003) 79
• 20.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판례, 92다48017) 81
• 21.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판례, 91마342) 82
• 22.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위 항소를 제기한 이상(판례, 2007다22859) 83
• 23.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95964) 88
• 24.추심금 소송 중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판례, 2018다259213) 89
• 25.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판례, 76다1488) 92
• 26.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판례, 2015다224469) 95
• 27.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 적법 여부(판례, 2014다31721) 98
• 28.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례, 2008다48742) 102
• 29.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04다17207) 103
• 30.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판례, 2016다46338, 46345) 107
• 31-1.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98다6855, 84다카148) 112
• 31-2.건물명도등(판례, 98다6855) 113
• 31-3.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9다261381) 114
• 32.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승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00다24856) 119
• 33.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53836) 123
• 34.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16다35390) 125
• 35.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30666,30673) 129
• 36.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02795, 202801) 132
• 37.반소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77785, 277792) 138
• 38.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판례, 93다47196) 142
• 39.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76256) 145
• 40.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의 보존행위 여부(판례, 2011다80449) 150
• 41.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판례, 93다31825) 152
• 42.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와의 결합(판례, 2014다232913) 156
• 43.민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판례, 2007마515) 160
• 44.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24975) 163
• 45.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판례, 2022다241608, 241615) 169
• 46.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여부(판례, 2020다231928) 174
• 47.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판례, 2007다37776) 177
• 48.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판례, 2014다13044) 180
• 49.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2다46170) 183
• 50.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85789) 188
• 51.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판례, 2005다1047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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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