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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제3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보완하였고, 보다 완벽한 교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3판은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의 원문을 모두 수록하여 실전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개정법 및 개정 심사기준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의 법률과 심사기준에 맞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공방』이 수험생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 3.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2. 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는 가족들과 지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년 06월 10일
- 편저자 이준권 드림
목차
- 제1장디자인보호법 일반
-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_2
- Ⅰ.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 Ⅱ.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 Ⅲ.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 제2절▸디자인보호법 개괄 _5
- Ⅰ.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 Ⅱ.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 제2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제1절▸디자인의 성립요건 _12
- Ⅰ.디자인의 정의 12
- Ⅱ.물품성 12
- Ⅲ.형태성 17
- Ⅳ.시각성 18
- Ⅴ.심미성 20
- 제2절▸공업상 이용가능성 _22
- 제3절▸신규성 _31
- 제4절▸창작비용이성 _36
- 제5절▸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_43
- 제6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_49
- 제7절▸선출원주의 _53
- 제8절▸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_57
- 제9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_60
-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 제1절▸디자인의 동일 _70
- Ⅰ.서 설 70
- Ⅱ.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70
- 제2절▸디자인의 유사 _71
- Ⅰ.서 설 71
- Ⅱ.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71
- Ⅲ.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72
- 제4장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제1절▸부분디자인 _94
- 제2절▸글자체디자인 _103
- 제3절▸식품디자인 _111
- 제4절▸완성품과 부품디자인 _117
- 제5절▸형상만의 디자인 _121
- 제6절▸동적디자인 _123
- 제7절▸화상에 관한 디자인 _126
- Ⅰ.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26
- Ⅱ.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26
- Ⅲ.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35
- 제8절▸관련디자인 _140
- 제9절▸복수디자인 _145
- 제10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 _148
- 제11절▸비밀디자인 _153
- 제12절▸일부심사등록 _157
- 제13절▸캐릭터의 취급 _159
- 제14절▸문자의 취급 _162
- 제15절▸색채의 취급 _165
- 제5장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제1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_170
- Ⅰ.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70
- Ⅱ.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70
- Ⅲ.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73
- 제2절▸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_175
- Ⅰ.출원서 175
- Ⅱ.도 면 177
- 제3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181
- Ⅰ.신규성 상실의 예외 181
- Ⅱ.출원의 보정 188
- Ⅲ.요지변경 190
- Ⅳ.출원의 분할 193
- Ⅴ.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 제4절▸심사 절차 _205
- Ⅰ.방식심사 206
- Ⅱ.실체심사 207
- Ⅲ.출원공개 209
- Ⅳ.우선심사 212
- Ⅴ.정보제공 215
- Ⅵ.디자인등록여부결정 216
- Ⅶ.직권보정 217
- Ⅷ.직권 재심사 218
- Ⅸ.등록 절차 219
- Ⅹ.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21
- 제6장디자인권
- 제1절▸디자인권 _230
- Ⅰ.디자인권의 효력 230
- Ⅱ.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32
- Ⅲ.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33
- Ⅳ.디자인권의 변동 234
- Ⅴ.디자인권의 소멸 237
- 제2절▸타 권리와의 조정 _239
- Ⅰ.이용 관계 239
- Ⅱ.저촉 관계 243
- Ⅲ.법적 취급 244
- 제3절▸실시권 _246
- Ⅰ.전용실시권 246
- Ⅱ.통상실시권 248
- Ⅲ.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51
- Ⅳ.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1
- 제4절▸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_253
- Ⅰ.디자인권의 침해 253
- Ⅱ.침해의 구제 방법 254
- 제7장심판 및 재심
- 제1절▸심 판 _264
- Ⅰ.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64
- Ⅱ.심판의 내용 265
- Ⅲ.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72
- Ⅳ.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74
- Ⅴ.권리범위확인심판 275
- 제2절▸재심⋅심결취소소송 _276
- Ⅰ.재 심 276
- Ⅱ.심결취소소송 278
- Ⅲ.상 고 280
- 제8장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84
- 제2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_285
- 제3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_288
- 제9장보칙 및 벌칙
- 제1절▸보 칙 _298
- 제2절▸벌 칙 _301
- 제10장부 록
- 제11장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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