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이미지 확대 보기
  •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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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해커스 공무원
저자
김대현 (2025대비)
페이지
360
출간일
2024-06-28
판쇄
2025대비
ISBN
97911724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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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부터 주요 판례, 관련법령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 1. 2025년 7, 9급 공무원 / 국회직 / 군무원 / 소방 공무원 대비! 합격을 위한 행정법총론 필수개념 총정리
  •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핵심인 판례 완전 정복
  • 3. 컴팩트한 분량 및 도식화된 그림, 도표 등을 통한 직관적인 이론 학습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제1장 행정의 의의
  • 1. 행정이란 무엇일까?
  • 제2장 행정법의 의의
  • 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 3. 법치행정의 원리
  • 4.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 7. 사인의 공법행위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청의 입법
  • 1. 행정입법
  • 2. 법규명령
  • 3. 행정규칙
  • 제2장 행정청의 행위
  • 4. 행정행위
  • 5. 부관
  •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 7. 행정행위의 효력
  • 8. 행정행위의 하자
  • 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10. 하자의 승계
  •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제3편 행정절차법
  •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 1. 서론
  • 2. 주요 절차
  • 3. 형식 ㆍ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 4. 인허가 의제제도

  • 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 1. 의의
  • 2. 당사자
  • 3. 공개 대상
  • 4. 공개 절차

  • 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 1. 의의
  • 2. 행정강제
  • 3. 행정벌
  •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6편 국가배상법
  •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 의의 및 유형
  •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 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 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 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ㆍ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5장 기타 쟁점
  • 5. 배상책임자
  • 6. 이중배상금지
  • 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 8. 기타 조문

  • 제7편 손실보상
  •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 1. 의의
  •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권)
  • 3. 요건
  • 4.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방법
  •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8편 행정소송
  •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 1. 행정소송의 종류
  • 2. 취소소송 개관
  • 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 제2장 취소소송
  • 제1절 소송요건
  • 1. 대상적격
  • 2. 원고적격
  • 3. 소의 이익
  • 4. 피고적격
  • 5. 제소기간
  • 6. 전치주의
  • 7. 관할
  • 제2절 행정소송법 특유의 제도
  • 1. 소송참가
  • 2. 소변경
  • 3. 가구제 수단(집행정지)
  • 제3절 본안심리
  • 1. 심리의 내용
  • 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vs 직권심리
  • 3.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 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4절 판결
  • 1. 각하판결
  • 2. 본안판결
  • 3. 판결의 효력
  •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 1. 의의
  •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3. 소송요건
  • 4. 가구제
  • 5. 본안심리
  • 6. 판결의 효력
  •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 의의
  • 2. 소송요건
  • 3. 가구제
  • 4. 본안심리
  • 5. 판결의 종류
  • 6. 판결의 효력
  • 제5장 당사자소송
  • 1. 의의
  • 2. 실질적 당사자소송
  • 3. 형식적 당사자소송
  • 4. 소송요건
  • 5. 가구제
  • 6. 가집행

  • 제9편 행정심판
  •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 1.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수단
  • 2. 이의신청과의 비교
  • 3. 행정심판의 기능
  •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 4. 행정심판의 종류
  • 5. 행정심판위원회
  • 6. 제척/기피/회피 제도
  • 7. 청구요건
  • 8. 가구제
  • 9.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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