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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 2.「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 3.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감평 2024」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중개 2023」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여개의【암기】및【정리】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암기학습 및 정리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빈칸넣기 연습문제」및「○ ·×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 2024. 6.
- 정덕창
목차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2장 광역도시계획 15
-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26
-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36
-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2 : 공간재구조화계획 60
-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7
-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83
-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95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110
-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2
- 제7장 성장관리계획 143
-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47
-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74
- 제10장 비용 187
-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91
- 제12장 보칙 199
- 제13장 벌칙 207
-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12
- 제2장 감정평가 214
-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224
-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227
-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228
-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232
-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239
-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46
- 제5장 징계 248
- 제6장 과징금 256
- 제7장 보칙 260
- 제8장 벌칙 262
- 제2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66
- 제2-1장 지가의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267
- 제2-2장 지가의 공시 : 개별공시지가 276
- 제2-3장 지가의 공시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85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287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302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07
- 제6장 보칙 310
- 제3편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313
- 제2장 총괄청 331
-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333
- 제4장 행정재산 335
- 제5장 일반재산 351
-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387
-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390
- 제8장 보칙 및 벌칙 392
-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400
-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406
-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413
-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426
-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436
- 제5편 부동산등기법
- 제1장 총칙 454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457
- 제3장 등기부 등 459
-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463
-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476
-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484
- 제5장 이의 518
-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522
- 제2장 동산담보권 524
- 제3장 채권담보권 533
- 제4장 담보등기 535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541
- 제8편 건축법
- 제1장 총칙 544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58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92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600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07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13
- 제7장 건축설비 617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621
- 제9장 건축협정 624
- 제10장 결합건축 618
- 제11장 보칙 621
-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장 총칙 640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45
-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673
-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0
-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703
-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11
-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713
-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31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735
-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739
- 제6장 기타 : 청문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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