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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4. 11.「소멸시효완성 전공탁금출급 및회수청구 안내에관한업무처리
- 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2023.6. 1.「토지수용등의보
- 상금의공탁에관한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제1345호)」에서채권자상대적불확지및
- 절대적불확지공탁에관한내용이개정되었고, 2023.12. 29.형사공탁에관한「공탁
- 규칙」제86조와제87조가개정되면서그에따라2024. 1. 23. 「형사공탁에관한 업
- 무처리지침(행정예규제1362호)」도개정되었으며,뿐만아니라2023.7월과11월에‘채
- 권압류에기한제3채무자의권리공탁에따른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수령시 이의를
- 유보하는출급의허용’, ‘채권가압류와체납처분에의한채권압류의경합이있는 경우
- 제3채무자의권리공탁허용’,‘토지수용보상금의공탁에서지급절차완료 이후공탁서
- 정정의허용’, ‘사망한피해자를피공탁자로한형사공탁’ 등새로운선례도제정되었는
- 데이 모두가지난시험에서는 반영이되지아니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의문제에
- 서 위 개정예규 또는 제정된 선례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 설명이다소 미흡하였던여러 부분에관하여보다상세하게 그내용을보완 또는추가
- 하고,2024년도법원사무관승진시험및2023년도의법무사시험의문제중새로운유형
- 의 문제와 지문을 반영하여 교재의 상당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 시험에서고득점을하기위해서는기출지문에서수험생에게자주요구하는내용은
- 이를정확히이해하여야하는것은물론이고나아가숙지를하고있어야만합니다.따라
- 서해설에서지문에해당하는부분뿐만아니라그외에덧붙여서설명한부분까지도
- 빠뜨리지 말고 충실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책이공탁법과목에서여러분들께서고득점을하는데보다충실한교재로서의
- 역할을다할수있기를간절히바라며,이책의부족한점들에대하여는앞으로도최선의
-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개정3판머리말
- 항상많은성원을 아끼지아니하는아우이상수 박사,아우 이준현박사, 동무유
- 석주법무사, 그리고이책을 펴냄에있어항상많은 도움을주시는이천교법무사께도
- 감사드립니다.
- 또한하인웅사장님,편집과교정에수고를아끼지않으신편집부직원께도감사드
- 립니다.
- 2024년 5월
- 金景泰 識
목차
- 제1장 총 론 1
- 제1절 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 3
- 제2절 공 탁 소·························· 8
- 제3절 공탁당사자························ 27
- 제4절 공 탁 물························· 35
- 제2장 공탁절차 41
- 제1절 변제공탁························· 43
- 제2절 담보(보증)공탁······················ 116
- 제3절 집행공탁························· 126
- 제4절 혼합공탁························· 180
- 제5절 보관공탁························· 196
- 제6절 몰취공탁························· 198
-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201
- 제1절 대 공 탁························· 203
- 제2절 부속공탁························· 206
- 제3절 변경공탁························· 209
- 제4절 공탁서정정························ 212
- 차 례
- 제4장 지급절차 219
- 제1절 총 설························· 221
- 제2절 통상지급절차······················· 235
- 제1관 변제공탁의 경우······················ 235
- 제2관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12
- 제3관 집행공탁의 경우······················ 327
- 제3절 특수지급절차······················· 336
-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336
-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339
- 제4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342
-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342
-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345
-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346
- 제1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346
- 제2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365
- 제5장 열람·증명 및 불복절차 375
- 제1절 열람 및 증명절차····················· 377
- 제1관 열 람························· 377
- 제2관 증명절차························· 377
- 제2절 불복절차·························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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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객관식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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