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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2025년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최신 심사기준(2023.12.21.)과 개정법(시행：2024.8.7. 법률 제20200호)을 반영하였으며, 제3판에 있었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 수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매우 친한과목이므로 특허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는 본서(제4판)와 함께 아래의 자료로 진행이 됩니다.
- - 디자인보호법 조문(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필기노트(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쪽지시험(강의자료로 제공)
- - 디자인보호법 쪽지시험 간략해설(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김영남 배상.
목차
- 제
- 01
- 편
- 총 칙 _1
-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 제06장▶부분디자인 18
- 제07장▶글자체디자인 28
- 제08장▶식품디자인 36
-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4
-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8
-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1
- 제12장▶동적디자인 55
- 제13장▶화면디자인 59
- 제14장▶화상디자인 79
-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7
- 제16장▶색채의 취급 99
- 제
- 02
- 편
- 디자인등록출원 _101
-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2
- 제02장▶도 면 105
- 제
- 03
- 편
- 디자인등록요건 _111
-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2
-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6
- 제03장▶신규성 134
-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7
-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8
-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1
- 제07장▶관련디자인 158
- 제08장▶선출원주의 164
-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7
-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 제
- 04
- 편
- 절차 및 조치 _191
-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 제02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 제03장▶출원의 보정 205
- 제04장▶분할출원 214
- 제05장▶출원공개 217
- 제06장▶정보제공 221
- 제07장▶우선심사 223
- 제08장▶비밀디자인 228
- 제
- 05
- 편
- 디자인권 _233
- 제01장▶디자인권 234
- 제02장▶이용⋅저촉 240
- 제03장▶실시권 243
-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47
- 제05장▶이의신청 249
- 제06장▶심 판 254
- 제
- 06
- 편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57
-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58
-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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