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백운정 민법 기본서 이미지 확대 보기
  • 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백운정 민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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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백운정 민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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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백운정 (2025대비)
페이지
552
출간일
2024-07-30
판쇄
2025대비
ISBN
9791172620561
정가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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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총 40문제가 민법총칙, 물권법 등에서 출제됩니다. 

  • ▷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6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4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관련된 지문과 2024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 초심자를 위한 참고서
  •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변형문제에 완벽하게 대비 및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 기본에 충실한 정리서
  • 민법이 포함된 시험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등 법률 실무가 양성을 위한 시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는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 시험의 출제방향, 출제범위,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상이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차 

 

  • PART 01 민법 총칙

  • Chapter 01 통칙
  •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 2절 민법의 법원
  • 3절 민법의 기본원리 
  • 4절 민법의 효력(범위)

  •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1절 법률관계 
  • 2절 권리와 의무 
  • Ⅰ 권리 
  • Ⅱ 의무 
  •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Ⅰ 권리의 경합 
  • Ⅱ 권리의 충돌 
  •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 Ⅰ 서설 
  • Ⅱ 적용상의 한계 
  •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 Chapter 03 권리의 주체
  • 1절 총설 
  • 2절 자연인
  • 제1관 자연인의 능력 
  • Ⅰ 권리능력 
  •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 Ⅲ 행위능력 
  • 제2관 주소
  • 제3관 부재와 실종 
  •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Ⅱ 실종선고 
  • 3절 법인
  • 제1관 총설 
  • Ⅰ 법인제도 
  • Ⅱ 법인의 종류 
  • 제2관 법인의 설립 
  • Ⅰ 법인의 성립
  •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 제3관 법인의 능력 
  • Ⅰ 법인의 권리능력 
  • Ⅱ 법인의 행위능력 
  •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4관 법인의 기관
  • Ⅰ 총설 
  • Ⅱ 이사 
  • Ⅲ 감사 
  • Ⅳ 사원총회 
  •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 Ⅰ 법인의 주소
  • Ⅱ 정관의 변경 
  • Ⅲ 법인의 소멸 
  • Ⅳ 법인의 등기 
  •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 1절 의의
  • 2절 물건
  • 3절 부동산과 동산
  • 4절 주물과 종물 
  • 5절 원물과 과실 

  • Chapter 05 권리의 변동
  • 1절 총설 
  • Ⅰ 권리의 변동 
  • Ⅱ 권리변동의 모습 
  • Ⅲ 권리변동의 원인 
  • 2절 법률행위 
  •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 Ⅱ 법률행위의 요건 
  • Ⅲ 법률행위의 해석
  •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 Ⅱ 목적의 적법성 
  •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3절 의사표시 
  •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 Ⅰ 총설
  •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Ⅲ 통정허위표시 
  •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절 법률행위의 대리 
  • 제1관 총설
  •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 Ⅲ 구별제도 
  • Ⅳ 대리의 종류
  •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 Ⅰ 의의
  •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Ⅳ 대리권의 소멸
  •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 Ⅰ 현명주의
  • Ⅱ 대리행위의 하자 
  • Ⅲ 대리인의 능력 
  •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Ⅱ 대리권 남용 
  • 제5관 복대리 
  • Ⅰ 서설 
  •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Ⅲ 복대리의 내용 - 복대리의 3면관계 
  • Ⅳ 복대리권의 소멸 
  • 제6관 표현대리 
  • Ⅰ 서설 
  •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Ⅴ 법률효과
  •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Ⅱ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단독행위의 효력 
  •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1관 총설 
  • Ⅰ 서설 
  • Ⅱ 무효와 취소 
  •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 Ⅰ 의의 
  • Ⅱ 무효의 종류 
  • Ⅲ 무효의 효과
  • Ⅳ 무효행위의 추인 
  • Ⅴ 무효행위의 전환 
  •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 Ⅰ 서설 
  • Ⅱ 취소권자 
  • Ⅲ 취소의 방법 
  • Ⅳ 취소의 효과 
  • Ⅴ 취소권의 소멸 
  •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 제1관 총설 
  • Ⅰ 개념 및 종류 
  • Ⅱ 동기와의 구별 
  •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 Chapter 06 기간

  • Chapter 07 소멸시효
  • 1절 총설 
  • 2절 소멸시효의 요건 
  •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Ⅰ 의의
  • Ⅱ 시효중단의 사유 
  • Ⅲ 시효중단의 효력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Ⅰ 시효완성의 효과 
  • Ⅱ 시효이익의 포기
  • Ⅲ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 PART 02 물권법

  • Chapter 01 총칙
  • 1절 물권법 서론 
  • 2절 물권의 본질 
  •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 Ⅰ 우선적 효력
  • Ⅱ 물권적 청구권 

  •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1절 총설 
  •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Ⅲ 공신의 원칙
  •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제1관 물권행위 
  • Ⅰ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 Ⅱ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2-1관 부동산등기 
  • Ⅰ 부동산등기제도 일반론
  •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그 유효요건 
  • Ⅲ 등기의 효력 
  • Ⅳ 등기청구권
  •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 Ⅰ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Ⅰ 총설 
  • Ⅱ 적용범위 
  • Ⅲ 제186조와 제187조의 적용문제 
  • 4절 물권의 소멸
  • Ⅰ 서설
  • Ⅱ 목적물의 멸실 
  • Ⅲ 물권의 포기 
  • Ⅳ 소멸시효의 완성 
  • Ⅴ 혼동 

  • Chapter 03 점유권
  • 1절 총설 
  • 2절 점유
  • Ⅰ 점유의 개념 
  • Ⅱ 점유의 관념화 
  • Ⅲ 점유의 태양 
  • 3절 점유권 
  • Ⅰ 서설 
  • Ⅱ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 Ⅲ 점유권의 효력 
  •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Ⅴ 준점유

  • Chapter 04 소유권
  • 1절 총설
  • Ⅰ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 Ⅱ 상린관계
  • Ⅲ 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Ⅱ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 4절 소유권의 취득 
  •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 Ⅰ 취득시효 
  • Ⅱ 선점ㆍ습득ㆍ발견 
  • Ⅲ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 
  • 5절 공동소유 
  • 제1관 총설 
  • 제2관 공유 
  • 제3관 합유
  • 제4관 총유
  • 제5관 준공동소유 
  • 6절 명의신탁 
  • 제1관 총설
  •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Ⅰ 서설 
  •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Ⅰ 명의신탁의 유효성(종래의 논의)
  • Ⅱ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Ⅳ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 Chapter 05 용익물권
  • 1절 지상권 
  • Ⅰ 총설
  • Ⅱ 지상권의 취득 
  •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Ⅳ 지상권의 효력 
  • Ⅴ 지상권의 소멸
  • Ⅵ 특수지상권
  • Ⅶ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2절 지역권 
  • Ⅰ 총설 
  • Ⅱ 지역권의 취득 
  • Ⅲ 지역권의 효력 
  • Ⅳ 지역권의 소멸 
  • Ⅴ 특수지역권 
  • 3절 전세권 
  • Ⅰ 총설 
  • Ⅱ 전세권의 취득 
  • Ⅲ 전세권의 효력 
  • Ⅳ 전세권의 소멸 
  • Ⅴ 채권적 전세 

  • Chapter 06 담보물권
  • 1절 총설 
  • Ⅰ 담보제도의 의의
  • Ⅱ 담보물권의 종류 
  • Ⅲ 담보물권의 특성 
  • Ⅳ 효력 
  • Ⅴ 담보물권 실행방법(경매) 
  • 2절 유치권 
  • Ⅰ 총설 
  •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Ⅲ 유치권의 효력 
  • Ⅳ 유치권의 소멸 
  • 3절 질권 
  • 제1관 총설 
  • Ⅰ 질권의 의의 
  • Ⅱ 질권의 법적 성질 
  • Ⅲ 질권의 종류
  • 제2관 동산질권 
  • Ⅰ 동산질권의 성립 
  • Ⅱ 동산질권의 효력 
  • Ⅲ 동산질권의 소멸 
  •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제3관 권리질권 
  • Ⅰ 총설 
  • Ⅱ 채권질권 
  • 4절 저당권 
  • 제1관 총설 
  • Ⅰ 의의
  • Ⅱ 근대 저당제도와 우리 민법의 저당제도 
  •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 제2관 저당권의 성립 
  • Ⅰ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 Ⅱ 특수한 경우 
  • 제3관 저당권의 효력 
  •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Ⅱ 우선변제적 효력 
  • Ⅲ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Ⅰ 저당권의 처분 
  • Ⅱ 저당권의 소멸 
  •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 Ⅰ 공동저당 
  • Ⅱ 근저당
  • 5절 비전형담보(물권)
  • 제1관 총설 
  • 제2관 가등기담보 
  • Ⅰ 서설 
  •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제3관 양도담보 
  • Ⅰ 서설
  •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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